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 – 1807호

제5차 미세먼지 계절제(2023년 12월 ~2024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계획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2023년 12월 ~2024년 3월)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4.

대구광역시장

시행시기	제5차 계절제 기간(2023.12.1.~ 2024.3.31., 4개월간)
대상차량 /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대구광역시 전지역 ※ 대구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지역별 단속 제외대상 상이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22개 지점, 29대) ※ 신규 설치 2개 지점(시지노인전문병원, 서대구IC)은 시범운영(과태료 미부과)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1회/일) 부과
단속제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차량 긴급 자동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발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사용 자동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23.11.30까지) 차량 → ( ’25.11월 까지)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 → ( ’27.11월 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출 필요
조건부 과태료 미부과	‣ 제5차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2024년 9월 30일 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한 차량
문 의 처	053-120(시청 콜센터), 053-803-5321~4(기후환경정책과)
비 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 시, 계절제 운행제한 단속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