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2019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2019.  12.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2019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일상경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본청(실·과), 의회사무국

❍ 감사범위 : 2018년 11월 ~ 2019년 10월(1년)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9. 11. 18. ~ 11. 29.(10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출장, 초과근무 등 수당집행 적정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적정 여부

❍ 물품구매 시 계약절차 적정 여부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지적사항 처리 실태

❍ 공공운영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일상경비 운영실태 전반

2019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Ⅱ		감사결과

1. 총  평

❍ 2019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상경비 집행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과다·과소로 부적정하게 징구하였고, 사무관리비를 세출예산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서가 다수 있었음.

❍ 또한, 몇 개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하지 않고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 감사결과 일상경비집행과 관련된 회계교육이 필요하며 관련법 및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환급	지급	기타
20	0	82,000	3 (82,000)	0	3 82,000	0	0	0	17

2019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Ⅲ		주요 지적사항 내용 2019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1.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의하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관내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급량비 집행 부적정

1)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계획」에 의하면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착오 지급하였음

2) 급량비 현금영수증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급식비를 지급하였음

2019년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감사담당/

3.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급량비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내방객에게 지급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사무관리비로 다과․음료 구입하였음

4. 지출품의 유형 적용 부적정

❍ 물품 제작․구입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지출하면서 구입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 공사(수리) 예산 집행에 공사(수선)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5.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금액 1,000천원 이상의 경우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은 대금청구액의 1.5/1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으로 하되,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는 공채매입 면제대상이 있음에도

❍ 지역개발공채 과다매입, 미매입 등 매입금액 부적정

6. 예산집행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운영 중 사무관리비(201-01)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부채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무관리비로 파티션 구입 및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미첨부 등

7. 지출증빙서 지출증빙서류 목록 미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제2항에 의하면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증빙서류를 편철하면서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