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21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2021. 5.

[기획예산실]

2021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4개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회관의 운영, 예산ㆍ회계, 민원처리, 민방위, 사회복지, 이륜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 ○○○○, △△△△, ☆☆☆☆, ◇◇◇◇

❍ 감사범위 : 2018년 종합감사 이후 추진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1. 3. 8. ~ 4. 7.(15일간)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4. 감사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통ㆍ반장 등 행정 일반 업무

❍ 서무, 보안, 회계, 지출업무의 적정성

❍ 사회복지, 이륜차, 민방위, 농지업무의 적정성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의 적정성

Ⅱ		감사결과

1. 총  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21. 3. 8부터 4. 7까지 기관별 감사기간 3일 동안 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ㆍ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실태, 민방위 및 민원처리 실태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동(관)장 이하 직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에서는「서남중학교 주차장 개방」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남중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하였음.

‣ ◇◇◇◇에서는「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생활속의 교육나눔 실천」으로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제고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였음.

❍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통장 재위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회계 분야에서는 공사ㆍ계약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여비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반장활동보상금 지급 부적정,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물품 분할발주 수의계약,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였으며,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 자원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ㆍ민원 분야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입증지 소인 누락,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업무 소홀,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히 하였으며, 기타분야에는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방관련 업무 소홀,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 소홀,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소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음.

❍ 따라서, 업무 담당자들은 그 동안의 감사사례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업무편람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신규 직원 발령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조정이 있을시 업무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연찬하여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개정된 제도 및 규정과 지침 등을 정확히 습득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음.

2. 지적사항 총괄

❍ 조치내역별

(단위:건,원)

합 계			시 정 (금액)					주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징수	회수	지급	기타
59	3	2,686,640	35 (2,686,640)	10 (449,800)	13 (1,565,180)	2 (671,660)	10	22	0	2

❍ 업무분야별

(단위:건)

계	자치행정	예산회계	민방위	사회복지	주민등록	기타
59	1	25	4	1	13	15

❍ 기관별

(단위:건)

계	□□□□	○○○○	△△△△	☆☆☆☆	◇◇◇◇
59	14	12	12	6	15

Ⅲ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주민자치분야

1

1. 통장 재위촉 업무 소홀

❍『대구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동장은 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를 실시한 후 재위촉으로 결정된 통장은 공고 없이 재위촉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통장 재위촉을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음.

회계분야

1

1. 공사ㆍ계약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인지세를 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물품 분할발주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절(총칙) 제5호(분할계약의 금지)에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물품 구입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3.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징구 부적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과다, 과소하게 매입한 사실이 있음

4.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 제3호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 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간외근무수당을 착오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 제4의2호에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 제2항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여비를 과다,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제4항에 따르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7조2(연가 일수의 공제) 제2항에 따르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등)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반장활동보상금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설과 추석 현재 재직중인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반장이 해촉되어 재직 중이 아닌 경우 명절 반장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 반장활동보상금을 과다,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세출예산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을 두어 각 비목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및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행사실비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민방위분야

2

1. 민방위대 자원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이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12월31일까지 편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전시근로역인 편입대상자에 대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 분야

3

1.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 의하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은 접수 시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함에도

▶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 ․ 민원 분야

4

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2020) 33쪽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시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기재하고 총괄팀장․담당자가 직접 확인란에 날인하여 작성․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 주민등록 사무편람(2020) 34쪽에 의하면 번호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부여자 날인 누락, 착오 기재, 기록 누락, 페이지번호 누락 등,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제24조(증지의 소인)제1항은 수수료를 증지로써 수령한 관계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 명확하게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3. 수입증지요금 정산업무 부적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제6조에 의하면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시 관리대장에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동별 일일 결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21조」는 일일 결산 시 오발급한 수입증지를 관리대장의 여백에 첨부 및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제4조 [별표4]의 동 사무전결 기준에 각종 일지 및 대장정리 시에는 동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수입증지요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4.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의하면 위임장 검토 시에는 발급통수, 위임사유, 사용용도, 관계, 위임일자, 위임에 관한 사항 등 위임장 작성내용을 유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제4조 [별표4]의 동 사무전결 기준에 각종 일지 및 대장정리 시에는 동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기 타 분 야

4

1.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6조에 차량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의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9조에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매일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1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차량정비대장 작성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문화회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정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제5조에는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의 자체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대관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 의하면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설물 사용료를 부적정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음

3. 소방관련 업무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상시근무 인원 10명 이하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 미실시 가능)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소방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있음

4.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 소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와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거 125cc 초과인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용도폐지, 재등록, 구조변경 등 기타 권리의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며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제4조 [별표4]의 동 사무전결 기준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 시에는 동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신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3항제1호에 의하면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6조, 제10조(과세표준), 제12조(부동산외 취득의 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이륜자동차를 구매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Ⅳ		모 범 사 례

1. □□중학교 주차장 개방(△△△△)

□ 추진배경

❍ 2017년 5월 □□중학교 동편 보행환경개선(L=190m, B=1.2m)으로 주차공간 28면이 없어져 인근 주민들의 주차분쟁이 지속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2. 1. ∼

❍ 면수/시간 : 28면(전체 38면) / 야간(18:00 ∼ 익일 07:00)

❍ 주차권 추첨대상 및 배부방법

- 추첨대상 : □□중 인근(4,5,7통)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에 한함

- 주차권 배부 : 6개월 단위 공개추첨 배부(1세대 1매 원칙)

❍ 주차요금(자율회비) : 월 10,000원

※ □□중학교 주차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7명(통장 3, 인근주민 4))

- 임  무 : 주차요금 징수 및 지출관리, 주치시간 미준수 차량 독려 및                  주차장 청소 등 자율관리체계 구축

□ 추진성과

❍ 인근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주차난과 주차분쟁을 해소

❍ 구에서 공영주차장 28면 조성 시 28억 정도로 예산절감 효과

❍ 주차장운영위원회에서 주차관리요원 1명 고용 창출(월22만원)

2.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생활속의 교육나눔 실천(◇◇◇◇)

□ 추진배경

❍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제고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1. ~ 12.

❍ 추진주체 :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

❍ 사 업 비 : 10,000천원

□ 추진실적

❍ 자몽청, 천연해충퇴치기 만들기 : 1회

❍ 원대동 우쿨렐레 연주 및 수업 : 8회

❍ 반려식물, 콩나물 키우기 : 1회

❍ 코로나키트, 비대면 마카롱 만들기 : 1회

❍ 드론수업 및 체험 : 1회

❍ 화랑마을 김장체험 : 1회

❍ 다문화친구들과 장보기 : 1회

□ 기대효과

❍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생활속의 교육나눔 실천

❍ 마을과 학교간의 협력을 통한 교육나눔 분위기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