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

2019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제85조 제1항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추진방향

○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비용의 일부지원(70%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공동주택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사업 결정

사업예산

○ 2019년 사업예산 : 70,000천원

○ 예산과목

- 건축주택과, 건축행정건실화,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및 재건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Ⅱ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단,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 후 1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 및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라 우선 지원 가능

- 2019년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 : 65개 단지(붙임 참조)

※ 2016년 ~ 2018년 지원 단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지원범위

○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70% 미만

※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현장조사 및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지원사업 대상

○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보안등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

○ 재난위험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단지 내 도로·도보 보수

○ CCTV설치 및 보수

○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 단지 내 공용화장실 보수

○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 옥상방수(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당해 연도 완료사업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