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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2018. 11.

목 차

Part 1. 총칙

Ⅰ. 총칙	1

1. 목적	3

2. 추진근거	3

3. 적용범위	3

4. 용어의 정의	4

5. 운영주체별 역할	5

6. 예산운영	7

7. 지원 기간 및 내용	7

8. ‘19년도 추진일정	8

Ⅱ. 사업 유형	10

1. 사업내용에 따른 구분	10

2. 교육･훈련 사업	11

3. 창업･창직 지원 사업	15

4.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18

5. SandBox 유형	22

6.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23

7. 기초 자치단체 프로젝트 사업	23

8. 그 밖의 사업	23

Ⅲ. 지역혁신프로젝트	25

1. 의의	25

2. 추진 방법	25

3. 프로젝트 참여주체별 역할	29

Part 2. 사업추진 프로세스

Ⅳ. 사업 공모	34

1. 사업신청 요건	34

2. 공모 내용	44

3. 사업 공모 및 접수	45

Ⅴ. 심사･선정	47

1. 검토보고서의 작성	47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7

3. 심사․선정 기준	48

4. 심사 결과 통지	51

5. 심사표	52

Ⅵ. 약정 체결	54

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54

Ⅶ. 지도･점검	57

1. 지도･점검 개편 방향	57

2. 점검 주체별 지도･점검 시기 및 방식	58

3. 불이익 조치	60

Ⅷ. 평가	62

1. 평가	62

Part 3. 사업비와 보조금 관리

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67

1. 사업비 편성	67

2.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68

3.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70

4. 창업자 지원 초기사업비 편성 기준	72

5. 사업비 집행 기준	73

6.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기준	74

7.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준	74

8.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기준	75

9. 중요자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 구분	75

Ⅹ.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76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76

2. 보조금의 관리	77

3. 보조금 정산	78

4.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80

5.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81

6. 보조금 잔여액 처리	82

7.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83

8. 기타사항	83

85

Part 4. Q&A

101

<붙임> 각종 서식

Part 1. 총칙

총 칙

I

1

목 적

이 지침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동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2019년에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적용함  * 정산절차는 2018년도 사업부터 적용

4

용어의 정의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하 “일반사업”)｣이라 함은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광역․기초자치단체)

｢지역혁신프로젝트｣라 함은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련의 사업간 묶음(광역 자치단체)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이라 함은 지역 노동시장 분석, 지역내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 발굴, 운영, 성과관리 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 2017년부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REIS)｣라 함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접수·사업평가 등록 및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기타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라 함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

｢일모아시스템｣이라 함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이라 함은  훈련과정, 훈련생, 훈련비용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5

운영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①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시행지침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심사·선정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

② 고용노동(지)청

해당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이하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자치단체의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자치단체 실적․정산보고 관리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지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지역별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자치단체 제안서 접수, 심사·선정(지역혁신프로젝트 및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은 제외), 선정결과 본부 보고, 자치단체 예산 교부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적 등을 취합하여 본부 보고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또는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

5-2

지방자치단체

사업공모 참여

선정된 사업의 관리ㆍ운영의 총괄 주체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자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1,3분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2,4분기),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확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5-3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자치단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및 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치단체와 사업 수행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

6

예산운영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예산 배정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교부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수시로 관리

7

지원기간 및 내용

7-1

지원기간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기간에 따름

다만, 다년도 사업의 소급지원분(통상1~2월)은 아래와 같이 지원함

- 지역혁신프로젝트(개편방식<2~4년>)

□ 사업 심사․평가 및 예산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약정체결일을 매년 1.1자로 소급하여 적용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최대 3년),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사업(‘18년 사업부터 적용, 최대 3년) 등*

*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시행분야) 이상 입상사업(’16년 입상사업 ’19년 종료)

□ 예산적정성 등을 검토 후 심사 없이 계속 지원하며 약정체결일을 매년 1.1.자로 소급하여 적용

7-2

지원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중요자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 가능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지원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단년도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지역, 산업현황 및 훈련수요 적합 여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자체 교육·훈련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제한할 수 있음

8

‘19년도 사업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18.11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8.11월
⇩
③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18.11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대표 지방고용(지)청)		’18.11~12.21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9.1월
⇩
⑥ 선정결과 통보(대표 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19.1월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자치단체, 관할 지방고용(지)청)		’19.1월
⇩
⑧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9.1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대표 지방고용(지)청)		’19.1월
⇩
⑩ 지도․점검(관할 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분기별
⇩
⑪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자치단체→관할 지방고용(지)청)		’18.7월 * 중간평가
⇩
⑫ 사업평가(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9.10월말
⇩
⑬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완료) → 관할 지방고용(지)청)		’20.3월
⇩
⑭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0.1월, 4월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유형

Ⅱ

1

사업내용에 따른 구분

｢교육·훈련 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창업·창직 지원 사업｣이라 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업연계 사업｣이라 함은 지역 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시제품 제작, 상품개발, 판로확대,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Sandbox 유형｣이라 함은 각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인 사업(시범운영)

｢기초 자치단체 프로젝트｣이라 함은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프로젝트 방식으로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시범운영)

｢기타 사업｣이라 함은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2

교육·훈련 사업

2-1

교육·훈련 관리

교육훈련은 80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거나 취업연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위 기준 이하의 단기 교육과정 편성 가능

훈련 일정 관리

- 자치단체는 훈련 시작일 전까지 일정, 강사, 강의 시수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단순한 강의 일정 변경, 강사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 사후통보 가능

2-2

훈련생 관리

자치단체는 지역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훈련생 모집 대상의 세부적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시) 취약계층, 여성 참여비율 등 참여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체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동 사업의 취지상 재직자 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임.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 학기 이수(방학시작일 기준) : 4년제 대학교는 4학년 1학기 이수, 2년제 전문대학은 2학년 1학기 이수)는 참여할 수 있음

*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훈련에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가능

* 일반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훈련에 참여 불가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1일 이전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졸업생은 무관함)

-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퇴직예정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연매출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업 훈련 참여 가능

* 해당 영세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 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확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 훈련에 동 교육훈련 사업도 포함

자치단체와 훈련기관은 교육 과정, 교육훈련 예정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개시 7일전까지 HRD-Net에 과정등록을 하여야 함

* HRD-Net에 등록 시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자동 연계됨

* 자치단체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등을 이용하여 중복참여 등을 파악하여 훈련생 확정

* 훈련생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서식 18]

-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게 훈련생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HRD-Net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 HRD-Net 사용자 메뉴얼 (자치단체, 수행기관용) 별도 제공

훈련생은 훈련 기간 중 여타 훈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수강할 수 없음. 단, [서식 17] 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가능함

2-3

출석 및 수료 기준 관리

출결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출결관리에 있어 출석부 및 훈련일지를 통해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서식14, 15]

* 출결관리는 지문인식, 훈련카드 등 확인 가능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인정

- 교육·훈련 출석인정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정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공적 의무 수행 등	예비군․민방위훈련, 지정된 실업인정일 출석 등	소요일수
훈련․시험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질병․입원	본인	소정훈련일수의 1/10 이하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가능)

※ 위 표에 명시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동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입원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수료기준

- ʻ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조기취업자*는 교육수료자로 간주함

* ʻ조기 취･창업자ʼ라 함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창업한 자를 의미함

- ʻ미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와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와 시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함

- [eqn: 수료율`=` {수료인원} over {훈련인원} TIMES 100]

중도탈락

- ʻ중도탈락ʼ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함

-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 훈련 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음

* 단, 훈련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2주일 이내 훈련포기 시 중도탈락에서 제외

- 조기취업이 아닌 ʻ중도탈락자ʼ는 취업 산정에서 제외하며, 직업훈련생의 대체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가능 시점은 훈련수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2-4

취업자 관리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훈련생의 취업알선 등 훈련생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취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취업자 및 창업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기취업자를 포함

- [eqn: 취업률`=` {수료`후`취업자`및`창업자`+`조기`취․창업자} over {수료자`+`조기`취․창업자} TIMES 100]

취업자 확인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취업 예정된 사업체의 취업 예정 확인서(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로 확인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취업실적 관리를 위해 ①취업자 현황을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②누적 취업자 현황을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 ③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의 누적 취업자 현황 및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을 다음 년도 4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16]

*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 창업 입증 서류(사업자 등록증,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 첨부

- HRD-Net과 연동하여 교육훈련사업의 취업률,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유지율 등을 측정하며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단 도입 초기인만큼 기존의 방식과 병행하여 시행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훈련생에 관한 출석부 등 훈련생 취업실적 현황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창업·창직 지원 사업

3-1

창업·창직 프로그램 운영

창업프로그램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 법률·경영 등에 관한 지식과 해당 창업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40시간 이상)

- (경영 등에 관련된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창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

- (전문지식과 관련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창업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교육을 실시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훈련사업과 동일

3-2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창업 필요성, 초기사업비의 적정한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은 선정된 창업사업분야에서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선발해야 함 * 초기사업비 지원은 교육 수료율 90% 이상자에 한함

창업교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은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창업자를 선정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초기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료생을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창업·창직자에게 지원되는 초기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하며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p.72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창업·창직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초기사업비를 지급

- 사업수행기관과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세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3-4

창업·창직 실적 관리

창업실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창업 입증 서류: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로 갈음), 임대차 계약서, 매출증빙 자료 등

협동조합의 경우,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에 한하여 창업실적으로 인정(단순 조합원은 취․창업 실적 미인정)

4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4-1

공통사항

목적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식 :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①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동통근버스 운행지원 등

②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등에 비치되는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또는 비치가 필요한 각종 기구, 설비, 비품 등의 임차료 지원 등

수혜대상 : 산업단지 입주기업

* 다만, 지원내용 ②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지원 가능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공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지원내용 ②는 지산맞 사업 공모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 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②는 단독사업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패키지 형태로 지원 가능

이하 ｢4-2. 근로자 기숙사 지원｣, ｢4-3.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용임

4-2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사업수행기관 :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기관, 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기간

- 개별 사업주 기숙사 임차지원 기간에 대한 기준은 예산 운영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당초 기숙사 당 임차료를 1년간 지원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원기간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19년 신규신청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도 적용

* 기숙사 지원기간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전 공지

- 아래 입주조건 미충족 시 사업주 임차지원 중단

- 자치단체는 예산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자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구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비 고
임차 비용	- 임차비용(월세)의 80%(단, 월 최대3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	국비는 사업비(임차비용)로만으로 사용 가능
* 대응자금 면제사업의 경우 국비의 20%한도로 사업운영비 지원 가능

입주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

* 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타 입주 및 지원조건은 지침상의 지출한도, 입주조건의 기준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

사업운영 방안

-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여야 함)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하되, 필요 시 관할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지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사업주는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제출

- 사업수행기관

∙사업주 부동산 계약서류 확인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3개월치 월세를 사후 지급

∙수행기관은 사업주의 월세납부 서류 및 공실여부 등 확인하고 월세비용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입주자 관리(변경, 추가 등 선정기업 관리)

4-3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내용 :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

사업수행기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 관리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 등(｢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의 참조)

지원한도 :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지원조건 :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 지자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을 확정하거나 또는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국비는 사업비(임차비용)로만 사용 가능

대상단지 :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사업운영 방안

구분	지자체/사업수행기관
사업 계획	∙공동 통근버스 운행계획 수립 - 국토부 통근버스 운행단지 지정 - 지자체 사업참여 확인 및 사업비 확보 -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이용기업 확보 및 사업비 부담 확정
운영협의회 구성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자체, 이용기업과 운영협의회 구성(분기별 이용실태 및 활용방안 논의) -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 확정 및 부담금 확정 - 사업 홍보 및 이용 근로자 안내
운송사업자 선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및 입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참조 -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매월)
사업 운영	∙사업비 관리 및 운행노선 관리 - 비활성화 노선 변경 등 운행관리 - 사업홍보 및 이용 기업 확보(이용근로자 확보) -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

4-4

공모 및 사업 심사․선정 관련

동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합동공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지원내용 ②는 지산맞 사업 공모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합동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이송하면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

고용노동부 본부는 검토보고서를 합동심사위원회(각 부처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에 제출하여 심사 시 활용

* 산업단지에 대한 기숙사․통근버스는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므로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됨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합동공모(1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5

SandBox 유형 (시범사업)

정의 : 각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화*하여 기존의 틀에서 발굴되지 못했던 사업 시범 실시. 단, 일자리창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 (제한 사항)

- 참여자에 대한 소득이전(인건비, 공제금) 불가

- 시설공사 및 자본재 구입 불가

- 그 밖에 국고보조금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한 사항 제한

참신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되, 확실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이에 따른 예산 활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함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 심사․선정 후 지방고용노동지청과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약정 체결 (약정 외 사항은 지침 준수)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68p)’을 따르지 않고 예산 자율 편성 가능

6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

지역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 불가피한 사유로 자치단체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응자금 면제

* 위기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위해 재직자 지원가능

특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조선업 희망센터｣ 등과 같이 지역혁신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대응자금 면제

7

기초 자치단체 프로젝트 사업 (시범사업)

지역․산업의 고용침제, 더나가 고용위기 또는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설정 및 지역 내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혁신프로젝트 방식 지원

-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내 기초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 * 5개권역: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19년도 시범사업으로 본부에서 심사

8

그 밖의 사업

동 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취업연계사업｣, ｢기업지원사업｣, ｢기타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고용노동부 또는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소요를 기존의 지원제도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등 특수성이 있어야 함

-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함

지역혁신프로젝트

Ⅲ

1

의의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련의 사업간 묶음

일자리과제 목표는 ▴지역전략산업(예컨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고용실천전략의 세부전략(임금격차 완화 등 격차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취업취약계층(예컨대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지역내 주력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위 내용은 예시이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목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구비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이면 무관)

2

추진 방법

2-1

개편 방향

< 기본 방향 >

“프로젝트”라는 명칭에 맞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부사업들간 시너지를 내도록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복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추진 프로세스

① (1단계)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시·도별로 3개의 프로젝트까지 설정

- 지역의 핵심 일자리 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② (2단계)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구성 : 프로젝트별로 원칙적으로 5개 이내*의 사업으로 구성

*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부 추가 가능

- 세부사업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세부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성

종전

개편

A사업
B사업
		목표 설정
C사업
D사업
…

		A사업
		B사업
목표 설정
		C사업
		D사업
		…

③ (3단계) 프로젝트 심사․선정

- 시․도를 관할하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제출 → 중앙단위 심사 시 검토보고서를 활용

④ (4단계) 프로젝트 추진

⑤ (5단계) 프로젝트 평가 :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총괄평가를 실시

- 총괄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평가 종료(세부사업은 컨설팅 제공)

- 총괄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세부사업을 평가하고 세부사업 평가결과를 익년도 프로젝트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⑥ (6단계) 익년도 심사 : 평가결과와 연동

- 총괄평가를 통과하면 심사 없이 사업 진행(단, 세부사업 신규추진 또는 조정 시 해당 세부사업의 적절성은 심사)

- 총괄평가 미통과 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심사와 세부사업별 심사 진행(부진 사업 조정 여부 포함)

<종전 프로젝트와 개편 프로젝트 비교>

	‘17년 이전	‘18년 이후
목표	포괄적 목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구성방법	귀납적 접근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목표를 설정)	연역적 접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사업 발굴)
개수	시․도별 1개	시․도별 3개
세부사업	무제한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당 5개 이내
지원기간	3년	2~4년의 범위에서 프로젝트별로 적용
지원액	1개의 프로젝트에 최대 50억원	전체 프로젝트에 최대 50억원
평가	프로젝트 자체평가와 세부사업별 평가를 병행 → 익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자치단체에 권고	프로젝트 자체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미달 시에만 세부사업 평가 → 세부사업 평가결과를 자치단체가 변영토록 의무화
심사	매년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심사와 세부사업별 심사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심사 여부 결정

□ 지원 방법

프로젝트 수 : 최대 3개까지 가능

프로젝트 추진 기간 : 2~4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지원 예산 : 매년 프로젝트의 총 예산이 50억원 한도로 지원 가능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프로젝트수	3개	3개	2개	3개	2개	2개	3개
	예산총액	40억	40억	35억	45억	35억	25억	50억
프로젝트		A 10억	A 10억		D 15억	D 15억	D 15억	D 15억
		B 20억	B 20억	B 25억	E 20억	E 20억		G 20억
		C 10억	C 10억	C 10억	C 10억		F 10억	F 15억
		▴특정 연도에서 프로젝트수는 3개 이내 예산총액은 50억원 이내를 유지

2-2

기존 혁신프로젝트 방식 종료

기존방식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전남, 경남, 제주(7개시도)는 ‘18년도로 종료하며 개편방식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

* ‘18. 3. 8. 기통보

2-3

지역고용정책 기반사업

기반사업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역량개발 프로그램, ②지역고용실천전략 보완, ③포럼, ④공시제 컨설팅, ⑤기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고용정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필요 기반사업은 프로젝트 중 하나에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시제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

<기반사업 국비상한액>

	특별시․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국비 상한액	150백만원	250백만원	70백만원

기반사업의 경우는 다년도가 아닌 단년도 사업으로 인정하여 매년 심사할 계획

3

프로젝트 참여주체별 역할

3-1

광역자치단체

지역혁신프로젝트 기획․운영․관리 총괄

- 지역고용전문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 총괄 운영

-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3-2

지역고용전문관(Project Manager)

(개념) 지역 노동시장 분석, 지역내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지원(사업 발굴, 운영, 성과관리 등)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전문인력

(역할) 지역일자리사업 및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 지원

- 지역 내 고용·경제·전략산업 등 여건 분석,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 혁신분야 선정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기획 지원

- 지역내 훈련수요조사 결과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수행기관 관리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계획서·성과보고서 등 작성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총괄 조정

- 자치단체, 지역 경제단체, 노동단체, 교육기관, 지방고용관서, 기타 정부기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협업 지원

- 기타 위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프로젝트 관련 사업 제반 업무

(채용‧배치)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4人 배치

- 지역인적자원위원회 소속이며,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지역인자위 운영기관이나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자치단체 청사 등)

-  다만, 위 역할과 관련 없는 업무*에서는 배제

* 자치단체 고유 업무, 지역인자위 설치기관 고유 업무(例: 회원사 관리) 등

3-3

고용노동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혁신프로젝트 심사‧선정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상황 총괄 점검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자치단체별 사업 추진실적 관리

Part 2. 사업추진
프로세스

<2019년 사업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18.11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8.11월
⇩
③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18.11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대표 지방고용(지)청)		’18.11~12.21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9.1월
⇩
⑥ 선정결과 통보(대표 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19.1월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자치단체, 관할 지방고용(지)청)		’19.1월
⇩
⑧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9.1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대표 지방고용(지)청)		’19.1월
⇩
⑩ 지도․점검(관할 지방고용(지)청, 자치단체)		분기별
⇩
⑪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자치단체→관할 지방고용(지)청)		’18.7월 * 중간평가
⇩
⑫ 사업평가(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9.10월말
⇩
⑬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완료) → 관할 지방고용(지)청)		’20.3월
⇩
⑭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0.1월, 4월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공모

Ⅳ

1

사업신청 요건

1-1

제안기관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제안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단,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34조 : “고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자치단체가 제안하거나 산업 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간 공동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광역-기초의 공동참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광역-광역 또는 기초-기초인 경우는 협의를 통해 대표 자치단체 결정

* 대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신청

- 자치단체별 지방비 매칭비율을 5%p 인하하여 우대하며, 지방비 총액에 대한 자치단체 간 대응자금 부담액은 자율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1-2

사업 신청

(일반사업) 자치단체별로 제안 사업 수의 제한이 없으며 회계연도말인 ‘19.12.31.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별로 3건 이내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고, 각 프로젝트 내에는 5개 내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2~4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단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혁신프로젝트 위주로 발굴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

*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권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초 자치단체 프로젝트) 지역․산업의 고용침제, 더나가 고용위기 또는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설정 및 지역 내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혁신프로젝트 방식 지원

- ‘19년도는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선별하여 사업 지원할 계획 * 5개권역: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1-3

대응자금 부담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대응 자금을 차등 부담함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대응자금 부담비율(총 사업비 기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대응투자는 현금만 가능함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을 각 자치단체별로 5%p 인하

‘18년 평가결과 S등급 일반사업은 ’19년 매칭비율 5%p 인하

<p.37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단체별 매칭 비율 참조>

1-4

대응자금 감면 사업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 면제(’19년에만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9년에만 한함)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자체는 대응자금 전역 면제

1-5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단체별 매칭비율

서울특별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서울특별시	80.61	40	서대문구	25.43	10
종로구	47.37	20	마포구	31.52	10
중구	53.39	30	양천구	26.81	10
용산구	41.08	20	강서구	21.47	10
성동구	34.14	10	구로구	22.51	10
광진구	27.08	10	금천구	25.60	10
동대문구	25.64	10	영등포구	37.88	10
중랑구	19.03	10	동작구	26.78	10
성북구	19.60	10	관악구	19.44	10
강북구	17.59	10	서초구	53.39	30
도봉구	18.47	10	강남구	53.26	30
노원구	15.64	10	송파구	39.03	10
은평구	18.01	10	강동구	31.04	10

부산광역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부산광역시	48.66	20	해운대구	28.26	10
중구	21.39	10	사하구	18.56	10
서구	11.61	10	금정구	19.29	10
동구	15.26	10	강서구	48.12	20
영도구	9.73	10	연제구	20.51	10
부산진구	20.33	10	수영구	19.48	10
동래구	20.66	10	사상구	20.35	10
남구	24.83	10	기장군	33.29	10
북구	14.03	10

대구광역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대구광역시	43.93	20	북구	17.93	10
중구	25.76	10	수성구	25.78	10
동구	17.03	10	달서구	23.11	10
서구	13.73	10	달성군	28.09	10
남구	9.48	10

인천광역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인천광역시	60.12	30	부평구	18.95	10
중구	42.01	20	계양구	18.27	10
동구	10.36	10	서구	33.37	10
미추홀구	16.55	10	강화군	11.02	10
연수구	32.88	10	옹진군	9.16	10
남동구	24.48	10

광주광역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광주광역시	39.92	20	남구	12.31	10
동구	13.63	10	북구	13.74	10
서구	20.43	10	광산구	19.63	10

대전광역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대전광역시	42.83	20	서구	18.84	10
동구	11.47	10	유성구	29.26	10
중구	13.64	10	대덕구	16.06	10

울산광역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울산광역시	54.09	30	동구	20.67	10
중구	17.98	10	북구	28.86	10
남구	31.16	10	울주군	39.86	10

세종특별자치시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세종특별자치시	57.09	30

경 기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경기도	53.95	30	군포시	36.33	10
수원시	49.31	20	의왕시	40.49	20
성남시	59.15	30	하남시	44.14	20
의정부시	28.35	10	용인시	55.47	30
안양시	40.73	20	파주시	34.86	10
부천시	37.10	10	이천시	51.39	30
광명시	35.67	10	안성시	31.97	10
평택시	45.57	20	김포시	40.37	20
동두천시	14.17	10	화성시	60.15	30
안산시	39.52	10	광주시	43.59	20
고양시	42.10	20	양주시	32.97	10
과천시	39.49	10	포천시	27.28	10
구리시	34.47	10	여주시	28.86	10
남양주시	31.97	10	연천군	17.85	10
오산시	33.08	10	가평군	19.71	10
시흥시	43.74	20	양평군	20.01	10

강 원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강원도	21.90	20	영월군	14.64	10
춘천시	23.69	10	평창군	12.63	10
원주시	23.25	10	정선군	23.66	10
강릉시	18.16	10	철원군	8.13	10
동해시	19.59	10	화천군	7.49	10
태백시	21.66	10	양구군	7.09	10
속초시	18.42	10	인제군	7.77	10
삼척시	15.12	10	고성군	8.86	10
홍천군	13.23	10	양양군	12.31	10
횡성군	9.98	10

충 청 북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충청북도	25.95	20	영동군	6.82	10
청주시	33.39	10	증평군	13.32	10
충주시	18.16	10	진천군	26.87	10
제천시	15.8	10	괴산군	8.14	10
보은군	8.08	10	음성군	23.76	10
옥천군	9.97	10	단양군	9.45	10

충 청 남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충청남도	31.46	20	금산군	13.79	10
천안시	40.08	20	부여군	9.52	10
공주시	15.38	10	서천군	9.18	10
보령시	15.2	10	청양군	11.51	10
아산시	43.14	20	홍성군	14.05	10
서산시	30.26	10	예산군	12.06	10
논산시	11.23	10	태안군	13.88	10
계룡시	16.66	10	당진시	28.92	10

전 라 북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전라북도	18.07	20	진안군	5.95	10
전주시	29.19	10	무주군	7.52	10
군산시	23.59	10	장수군	5.73	10
익산시	16.74	10	임실군	5.15	10
정읍시	9.22	10	순창군	6.31	10
남원시	8.58	10	고창군	7.60	10
김제시	11.29	10	부안군	6.30	10
완주군	21.16	10

전 라 남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전라남도	15.70	20	장흥군	7.34	10
목포시	20.67	10	강진군	6.97	10
여수시	31.18	10	해남군	7.94	10
순천시	21.13	10	영암군	13.99	10
나주시	20.61	10	무안군	13.28	10
광양시	26.53	10	함평군	6.88	10
담양군	12.02	10	영광군	13.12	10
곡성군	7.14	10	장성군	8.91	10
구례군	6.34	10	완도군	7.15	10
고흥군	6.04	10	진도군	7.44	10
보성군	5.81	10	신안군	5.98	10
화순군	17.98	10

경 상 북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경상북도	24.00	20	의성군	7.18	10
포항시	30.66	10	청송군	6.31	10
경주시	24.68	10	영양군	4.07	10
김천시	13.32	10	영덕군	7.32	10
안동시	11.23	10	청도군	8.92	10
구미시	43.52	20	고령군	13.14	10
영주시	11.27	10	성주군	10.72	10
영천시	14.84	10	칠곡군	24.45	10
상주시	9.09	10	예천군	8.84	10
문경시	12.35	10	봉화군	5.72	10
경산시	27.37	10	울진군	11.88	10
군위군	5.65	10	울릉군	10.53	10

경 상 남 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경상남도	35.64	20	함안군	18.2	10
창원시	39.79	10	창녕군	11.00	10
진주시	23.29	10	고성군	10.65	10
통영시	16.05	10	남해군	7.52	10
사천시	15.41	10	하동군	7.65	10
김해시	36.28	10	산청군	8.67	10
밀양시	15.31	10	함양군	5.78	10
거제시	27.91	10	거창군	7.68	10
양산시	35.93	10	합천군	7.57	10
의령군	7.59	10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단 체 명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제주특별자치도	34.51	20

※ (참조) 지방재정 365

<참고>

사업 매칭비율 인하	지자체 기준 매칭비율 인상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의 해당사업 매칭비율을 5%p 인하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업을 익년도에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5%p 인하	▪약정 미준수, 중도포기 등으로 일정건수 이상 약정해지된 경우 익년도에 5%p 인상

※ 매칭비율 인상 및 인하는 최대 5%를 초과하지 않음

2

공모 내용

2-1

공모 내용

｢지역혁신프로젝트｣ :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련의 사업간 묶음

｢일반 사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의 유형으로 구성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혁신프로젝트를 제외한 다년도 사업 및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지원

2-2

중복지원 방지

제안사업이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旣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제안기관(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포함)이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아님

3

사업 공모 및 접수

3-1

사업 공모 및 홍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개별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이 조기 수행될 수 있도록 연도말 사업을 공고하도록 노력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자치단체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례집 배포, 안내공문 발송 등 사업홍보 실시

- 광역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자치단체에 고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

3-2

접수 기관 및 제출 기한

자치단체 사업신청서 접수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사업신청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접수 기관에 접수된 것(우편 제출 시에는 공고 마감일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3-3

접수 결과 보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제출기한 마감 후 즉시 접수결과를 고용노동부 본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 제출

보고내용 : 자치단체별 사업종류, 사업명, 컨소시엄기관, 신청금액, 사업기간, 사업개요(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사업내용) 등

3-4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지자체별)｢’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1) * 2개 이상의 사업 제안 자치단체 해당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2) ③ 「지원사업요약서」(서식 3) ④ 「사업계획서」(서식 4)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s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자치단체에 추가 또는 보완 요청

심사․선정

Ⅴ

※ 지역혁신프로젝트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중앙단위에서 별도 심사.
이하 ｢Ⅴ. 심사․선정｣의 내용은 일반사업과 관련된 것임

1

검토보고서의 작성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검토보고서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사업계획서 검토를 요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심사에 활용하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서식6]

제안기관	검토보고서 작성기관	심사위원회 운영기관
거제시	통영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창원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창원시	창원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창원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경상남도	창원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창원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2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사업(기초․광역자치단체 포함)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을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을 포함하며 사업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외부 고용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심사위원회 운영

- 제안사업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기관이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

3

심사 ․ 선정 기준

3-1

심사 방식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안서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3-2

심사 기준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심사지표 조정 가능 <p.52 심사표 참조>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등)

전년도 사업성과 및 실적(계속사업 심사 시)

3-3

가점 부여 대상 및 기준

① ‘19년도 중점 추진방향 관련 사업

○ 낙후된 지역 노동시장 개선, 지역․산업의 고용침제 및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 민선 7기 자치단체장 공약,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및 ｢지역고용실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한 연계 사업(광역 간, 광역-기초, 기초-기초)

②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업(사업지정공모)

* 예시) 자치단체와 고용복지+센터 간 협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사업

③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의 계층별 실업률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등에 대응한 일자리사업

* 예시) 신중년 대상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아동케어서비스 사업 등

④ 중앙부처의 산업정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예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운영사업’ 등

⑤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

<항목별 가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가점	5	5	3	5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되 최대 10점 한도

3-4

선정 제한·배제 대상

교육훈련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 지역의 훈련수급 상황을 고려하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기존 고용노동부 훈련 사업으로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직업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①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우대

* (예시) 국토부 ‘노후산단재생사업’과 연계할 시 인프라는 국토부 예산을 활용하고, 지산맞 사업으로 연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공모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기타 국비지원사업 포함)

‘18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中 ‘18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

‘18년도 실적 교육훈련 사업 중 취업률(수료생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단, 하반기 추경 등 수시 공모로 선정되어 취업연계 기간이 부족하여 실적이 미흡하지만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하반기 추경 등 수시 공모로 선정되었거나, 지역소재 전문기관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배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음 (부정수급 제외)

3-5

심사 시 유의 사항

연례적인 사업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산업 고용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위주로 선정

사업 제안기관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지역 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강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지역특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사업 중점 지원

신청 예산이 사업 목표 및 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확인하고 예산 조정

일자리 사업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정에서 배제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익년 사업 심사(선정) 시 반영

4

심사 결과 통지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5

심사표

신규사업 심사표

사업명 :                        자치단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A	B	C	D	E	F
총 계	110	1.0	0.8	0.6	0.4	0.2	0
1. 지역 수요의 대응성(30)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에 대응 정도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20)
◦각 수행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협력·연계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 (30)
◦사업목표의 적절성(목표가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지 여부 등)과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4. 기대효과(20)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가점(최대10)
◦‘19년도 중점 추진방향 관련 사업(5)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간 협업 사업(5)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의 계층별 실업률, 비경활 인구 노동시장 유입 등 사업(3) ◦중앙부처 산업정책지원사업 연계(5) ◦대응투자 50% 이상 사업(5)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 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최근 3년간 사업수행성과	’16년	▴사업1( 등급) ▴사업2( 등급) ▴사업3( 등급)
	’17년	▴사업1( 등급) ▴사업2( 등급) ▴사업3( 등급)
	’18년	▴사업1( 등급) ▴사업2( 등급) ▴사업3( 등급)

심사위원 :            (서명)

계속사업 심사표

사업명 :                        자치단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A	B	C	D	E	F
총 계	110		1.0	0.8	0.6	0.4	0.2	0
1. 지역수요에의 대응성(20)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에 대응 정도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10)
◦각 수행기관의 사업역량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 (협력·연계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30)
◦사업목표의 적절성(목표가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지 여부 등)과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4. 기대효과(20)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20)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일정 준수도 ◦예산활용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
6. 가점(최대10)
◦‘19년도 중점 추진방향 관련 사업(5)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간 협업 사업(5)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의 계층별 실업률, 비경활 인구 노동시장 유입 등 사업(3) ◦중앙부처 산업정책지원사업 연계(5) ◦대응투자 50% 이상 사업(5)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 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최근 3년간 사업수행성과	’16년	▴사업1( 등급) ▴사업2( 등급) ▴사업3( 등급)
	’17년	▴사업1( 등급) ▴사업2( 등급) ▴사업3( 등급)
	’18년	▴사업1( 등급) ▴사업2( 등급) ▴사업3( 등급)

심사위원 :            (서명)

약정 체결

Ⅵ

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1-1

지원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원사업 확정 통지* 후 10일 이내 자치단체와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 약정｣ 체결[서식7]

* 통지의 주체는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약정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음

* 약정체결 시 별도 사업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협약서 첨부

다년도 사업*은 매년 1.1자 지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p.7 지원기간 참조>

* 다년도 사업 : ▴지역혁신프로젝트,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사업(‘18년 사업부터 적용),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시행분야) 이상 입상사업(’16년 입상사업은 ’19년 종료)

- 최초 지원약정서 체결 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종료 후 다음연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전 지방비 대응자금으로 사업비 집행 인정

1-2

약정 내용 변경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서식 10]

- 자치단체는 약정 내용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승인을 요청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例) 사업유형의 변경(교육훈련→취업연계), 사업목적의 변경(조선업 용접→봉제) 등

- 약정 내용 변경이 동 지침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됨

* 例1) (당초) 교육․훈련을 100시간으로 편성 → (변경) 70시간으로 조정 ☞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변경으로 부적절

* 例2) (당초) 4～5월에 교육․훈련을 실시 → (변경) 10～11월로 조정 ☞ 약정기간 내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이 어려우므로 원할한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변경으로 부적절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p.70> 사업비편성기준 참조

○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항목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가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가능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사유의 적절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1-3

약정 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참여자 모집의 현저한 미달,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방치, 목적외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p.61 시행지침 위반 조치기준 참조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중도포기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약정해지 하며, 사업비 반환 절차를 조치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지도점검 결과, 중도포기* 등으로 약정 해지된 사업**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익년도 지방비 매칭비율을 5%p 인상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로 인정(관할고용노동(지)청)되는 경우는 산정 수에서 제외

** 광역자치단체 3건 이상(지역혁신프로젝트의 세부사업 단위, 일반사업), 기초자치단체 2건 이상
단, 자치단체가 1건의 사업만을 실시하는 경우 1건 약정해지 시 해당

지도․점검

Ⅶ

1

지도·점검 개편 방향

사업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정체계를 현재의 ‘3자 약정체계’에서 ‘양자 약정체계’로 개편함 (‘18년)

* (現) 관할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 ☞ (改) 관할 고용노동(지)청-자치단체

- 자치단체는 필요시에 자율점검(연중)

		’18년	’19년
횟수		3	2
점검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피점검기관		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시기별점검방식	1/4	-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2/4	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3/4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4/4	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2

점검 주체별 지도･점검 시기 및 방식

2-1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분기, 4분기에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을 지도·점검[서식 13]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 시 불이익조치를 해야 함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점검 외 필요 시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2

지방자치단체 (자율점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연중)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자율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결과를 제출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자치단체는 p.61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자치단체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보조금법 제25조)

3

불이익 조치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기준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해야 함 [p.61 <위반사항 조치 기준> 참고]

-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복명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취함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연장 요청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경고 또는 약정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Ⅹ.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지침을 따름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수급한 경우	∙ 약정해지 ※ 수행기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출석(출근)부 등 출결(출근)관리 부적정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 해지(3차)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평가

Ⅷ

1

평가

※ 세부 평가지침은 별도 공지

1-1

평가 개요

(평가주체)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는 평가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역별로 사업평가 및 컨설팅 실시

(평가대상) 자치단체(주 평가대상)와 사업수행기관

(평가단) 평가지원기관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의견 제시 및 평가 참관 가능

- 평가지원기관은 평가 실시 전 관할 고용노동(지)청, 평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 평가회의를 개최

(평가방식) 평가위원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방향) 개별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로 확대

* 지역일자리 목표와 사업의 관련성,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지역고용 관련주체(노사관련 전문가 등) 참여 여부 등

1-2

지역혁신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총괄평가를 실시

- 총괄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평가 종료(세부사업은 컨설팅 제공)

- 총괄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세부사업을 평가하고 세부사업 평가결과를 익년도 프로젝트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익년도 프로젝트 심사 시 평가결과와 연동

- 총괄평가를 통과하면 심사 없이 사업 진행(단, 세부사업 신규추진 또는 조정 시 해당 세부사업의 적절성은 심사)

- 총괄평가 미통과 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심사와 세부사업별 심사 진행(부진 사업 조정 여부 포함)

1-3

일반사업 평가

일반사업은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

S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보상체계와 연동)

- (해당 사업) 다년도(최대 3년)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 적정성만 검토 후 별도 심사 없이 진행, 지산맞 우수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 ‘18년도 S등급을 받을 시 (19~20년까지 심사 없이 지원)

* 단, 평가결과 B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전환

- (해당 자치단체) 해당 사업에 대해 2년차에는 매칭 비율을 5%p 인하

* 3년차에는 원래 매칭비율을 적용

Part 3. 사업비와
보조금 관리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Ⅸ

1

사업비 편성

1) 신청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 내에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심사ㆍ선정 시 사업비를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3) 국고보조 사업비는 인건비(20% 이하), 직접사업비(6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세부사업이 아닌 프로젝트 기준으로 한다.

-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 불가피하게 인건비, 간접사업비 비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선정 후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최종 승인 후 약정

- 지방비는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편성비율에 제한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사업비 항목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가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하다.

5) 세항목내,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①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②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지)청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1) 토지·건물의 구입비 등 자본재 구입비는 국가보조금으로 계상이 불가하다.

2) 세부 항목은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 한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다.

3) 연구사업의 경우 인건비 외에 연구수당을 국비 중 직접사업비의 30%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4) 원고료, 강사료, 기술지도비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업 내부 참여인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간담회 비용 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사업비 편성 시 논문 관련 비용, 사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7)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훈련참여자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수당,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지원금 총액은 월 최대 35만원)

* 가급적 수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훈련과 결합하여 운영하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취업캠프, 특강, 이력서 클리닉 등), 기업탐방, 동행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

참여자 수당	수당	월 200천원 한도
	식비 또는 숙식비	식비(비숙박)는 일 5천원 한도
		숙식비(숙박비+식비)는 일 14천원(단,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기관이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천원까지)

* 식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식사 제공 실비로 정산할 수 있음

8) 훈련생에 대해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9)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 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기준

- 근무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예외 조항)	∙외부기관(원 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대학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겸직자로서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단, 사업 담당자가 다수의 국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포함한 전체 업무 비율을 최대 130%까지 인정

- 수행기관은 사업 담당자의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한다.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다.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증빙하여야 한다.

11) 사업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훈련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12) 시설‧장비 임차 비용의 지급 기준

*  동 조항은 예외 조항으로 지방관서의 장은 훈련시설‧장비, 시험‧인증장비, 전문인력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을 우선 선정할 것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범위(전후 준비 과정<최대 2개월 인정>을 포함) 내에서만 훈련 시설 장비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한다.

- 사업 수행기관(동일 대표), 참여인력의 소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비 지원이 불가하다

- 훈련생 사후관리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임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110-03) (110-04)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210-07) (210-09)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210-11) (210-14)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210-14) (210-16) (240-01)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실비 (210-16)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110-05)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기타인건비 (110-05)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220-01) (220-02)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210-01) (210-02)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210-01)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 용품 제작은 불가함

□ 국고보조사업비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 매칭표

지침 항목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110)	상용임금(03)
	인건비(110)	일용임금(04)
직접사업비	운영비(210)	임차료(07)
	운영비(210)	시설장비유지비(09)
	운영비(210)	재료비(11)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운영비(210)	기타운영비(16)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간접사업비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여비(220)	국내여비(01)
	여비(220)	국외여비(02)

4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초기 사업비	직접 사업비 (70% 이상)	∙ 창업에 필요한 실비 -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 창업인테리어 비용(1천만원 한도) - 장비구입 등 창업자의 자산취득비용은 불인정
	간접 사업비 (30% 이하)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사무용품 등 운영비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조성>
구분	창업자 초기사업비 조성(100%)
조성비율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70%이하 *제조업: 최대 30백만원 *비제조업: 최대15백만원	현금 30%이상

5

사업비 집행 기준

구분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기타 인건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 타	- 훈련생을 위한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한 회계 비용도 계상하여야 함

6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기준 계상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

자가용: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그외 50,000

20,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 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출장시작일 기준 유가 www.opinet.co.kr )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 (km/ℓ)	11.57	12.12	8.52

※ 이 밖의 사항은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

7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준

8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원고료	PPT 1매		6,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13,000원 이하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1회 원고료 지급한도는 1회 강사료 또는 회의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원거리 회의 및 훈련 장소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정규 훈련과정 이외에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9

중요자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 구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330-01)은 자본적 경비 지출에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의 구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구입대상	소모품 구입	비소모품 구입

∙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일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 소 모 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 중요재산 :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재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Ⅹ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8]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 요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고 보조금 교부[서식 9]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하여 1회 지급

-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1회에 전부 지급 가능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2

보조금의 관리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리하여 관리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훈련생에게 별도의 훈련수당 및 식비ㆍ교통비는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보조금 집행은 사업선정 통보 이후 가능하며 다년도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1.1부터 집행 가능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3

보조금 정산

정산주체 : 자치단체

정산시기 : 매 연도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정산방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 진행

<e-나라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보조사업자’는 수행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자치단체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

- [p.80 회계법인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 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음

- 창업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서식11,12]

* 지출 관련 증빙자료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단, 취업자 현황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90일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함. 단,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임

- 자치단체는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사업수행기관이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함(단,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4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표준액

(단위 :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0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0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5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00,000
50억원 이상	6,0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 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없을 시 개별 사업별로 회계법인 계약 처리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가 발생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음

5

보조금(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환수

5-1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 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 부정 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 징수 조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 제한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가능

* ① 지원금 횡령 및 착복, ② 허위(공)문서 작성, ③ 사업주, 근로자 및 훈련생과의 공모, ④ 기타 고용노동(지)청이 부정수급으로 인정한 경우 등

- 부정 수급기관에 대해서는 약정해지하고 동 사업에 2년간 참여 제한

-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우리부와 다른 중앙 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의 관련기관에 해당기관의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하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사업수행기관 수령자는 최근 5년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은 사업수행기관 및 수령자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대한 지급제한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5-2

불인정 금액에 대한 조치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6

보조금 잔여액 처리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ㆍ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조치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7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교부 결정의 변경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 변경 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은 제외)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

기타 사항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에 따름

보조금 집행 등 운영은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활용

Part 4. Q & A

1. 연구사업을 수행할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연구사업은 별도 공모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사전협의한 과제로 지역혁신프로젝트에서 수행

연구 제안은 개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는 없으며 ʻ자치단체를 대표 기관으로 한 컨소시엄ʼ이 할 수 있음

연구 주제 관리

-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을 통해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 선정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연구를 완료

연구 결과 관리

- 자치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외부전문가에게 연구결과물 평가서를 의뢰 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의견을 반영 후 결과물 제출

- 자치단체는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결과 종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www.reis.or.kr)에 등재

다만, 연구사업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임

○○○연구사업(연구결과 활용) 계획(計劃)서

1. 목 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연구 참여자

(참여 연구자의 주요경력,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3. 연구 내용

(연구필요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연구동향 등)

4. 기대효과 및 연구 활용 방안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여부, 그 결과 지역고용창출에 어떻게
기여할지 여부 등)

5. 연구일정

(가능하면 주 단위 연구일정 제시)

6. 소요경비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항목별로 제시)

7.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지역혁신프로젝트 내에 기반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가?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전문가 협업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사업 대안이 활발하게 제시된다면 향후 지역 차원의 고용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역고용사업 관계자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종전에 계속하여 실시해오던 공시제 컨설팅, 지역고용실천전략 보완 등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며 명칭은 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공시제컨설팅, 포럼 사업은 필수 사업이 아니며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운영

2019년도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중 1개 사업 내에 기반사업을 포함하여(5개 세부사업+1개 기반사업) 지원할 계획임

3. 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지?

동 사업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자치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 취지상 재직자 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임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4년제의 경우 졸업예정 직전학기<4학년 1학기> 수료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는 있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1일 이전이어야 함

-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및 퇴직예정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4.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치단체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국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재교부시 별도 통장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토록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예산집행은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 교부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사정변경 시 사전승인, 취소 시 반환 등

- 특히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5.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ㆍ집행할 수 있는지?

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를 제출

6. 사업 수행기관의 보조금 교부시 ʻʻ보조사업비 카드ʼʼ를 발급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가?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은 전용 보조사업비카드로 집행함이 원칙

- 2017년도부터 보조금에 대한 모든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 사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7. 실습자재로 사용 후 남은 주요 폐자재 처리 방법은?

용접기능 인력양성 훈련과정 중 실습자재로 사용 후 약 5톤 정도의 폐자재가 발생되어, 이 경우 폐자재 처리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

①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② 자치단체와 사업시행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자산 관리 공사의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Onbid＊) 등 객관적으로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매각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참여가능

③ 매각대금은 사업시행기관 대표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④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은행통장에 여입조치

⑤ 동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⑥ 향후 정산 시 반납

8. 혁신프로젝트는 시․도별로 3개(50억원)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도 3개(50억원)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4개 이상(50억원 초과)할 수 있는지?

매 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수는 3개, 총 예산은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와 세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기 바랍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프로젝트수	3개	3개	2개	3개	2개	2개	3개
	예산총액	40억	40억	35억	45억	35억	25억	50억
프로젝트		A 10억	A 10억		D 15억	D 15억	D 15억	D 15억
		B 20억	B 20억	B 25억	E 20억	E 20억		G 20억
		C 10억	C 10억	C 10억	C 10억		F 10억	F 15억
▴특정 연도에서 프로젝트수는 3개 이내 예산총액은 50억원 이내를 유지

9. 혁신프로젝트 최초 선정 시 2~4년차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확정하는지?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프로젝트수, 각 프로젝트별 추진기간,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예산 포함) 등을 함께 제출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 1년차의 프로젝트와 그 세부사업의 종류 및 예산을 확정하며,

○ 2년차부터(2~4년차)의 경우, 세부사업의 종류(콘텐츠)와 예산은 잠정적으로 파악하되, 세부사업별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만, 선정된 세부사업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수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신청>					<’18년 심사결과>
프로젝트	세부사업			➡	세부사업
	’18 (10억)	’19 (14억)	’20 (’15억)		’18 (8억, 확정)	’19 (9억, 잠정)	’20 (’13억, 잠정)
A	a1 (2억)	a1 (2억)			a1 (2억)	a1 (2억)
	a2 (3억)	a2 (4억)	a2 (4억)		a2 (2억)	a2 (3억)	a2 (4억)
	a3 (3억)	a3 (3억)	a3 (3억)		a3 (3억)	a3 (2억)	a3 (3억)
	a4 (2억)	a4 (3억)			a4 (1억)	a4 (2억)
		a5 (2억)	a5 (2억)			탈락	a5 (2억)
			a6 (3억)				a6 (2억)
			a7 (3억)				a7 (2억)

▴’18년 : a1~a4와 예산 8억원으로 확정

▴’19년 : a5는 부적절하여 탈락하고 a1~a4와 예산 9억원을 잠정적으로 결정

▴’20년 : a2~a3, a5~a7와 예산 13억원을 잠정적으로 결정

10. 기반사업을 혁신프로젝트에 포함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세부사업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지?

기반사업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역량개발 프로그램, ②지역고용실천전략 보완, ③포럼, ④공시제 컨설팅, ⑤기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반사업 전체에 대한 국비 상한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향후 포럼, 공시제 컨설팅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

	특별시․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국비 상한액	150백만원	250백만원	70백만원

기반사업이 특정 프로젝트에 포함되더라도 세부사업으로는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세부사업수에는 영향이 없음

* 자치단체가 A, B, C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기반사업은 A, B, C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에 포함 ☞ B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신청하더라도 B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B프로젝트가 심사 시 탈락하더라도 A 또는 C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인정 가능, 만일 프로젝트가 모두 탈락하여도 기반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일반사업으로 인정

○ 다만, 연간 지원 한도액인 50억원의 범위에는 기반사업 지원액이 포함

○ 기반사업의 경우는 다년도가 아닌 단년도 사업으로 인정하여 매년 심사할 계획

11. 다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매칭비율을 인하하여 우대하기로 하였는데 적용 방법은?

2018년부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매칭비율을 각각 5%p 인하하여 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한 사업의 매칭비율 인하방법>

① 지자체별로 각각 국비를 교부 받는 경우

☞ 각 지차체별로 교부받은 국비를 기준으로 각각 총사업비(국비+지방비)를 산정, 매칭비율 5%p 인하하여 대응 투자

② 대표 지자체에만 교부하는 경우

<기초-기초, 광역-광역>

☞ 총 사업비(국비+지방비)에 따른 매칭비율을 참여 자치단체의 매칭비율 평균에서 5%p 인하하여 적용

- 지자체별 부담액은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정함

* (예시) 국비 9천만원을 선정받은 사업이 A지자체 매칭비율 20%, B지자체 매칭비율 10%인 경우, 평균 매칭비율은 15%이며 5%p인하한 10%p의 대응투자금 1천만원을 협의하여 결정 (예: A지자체 700만원, B지자체 300만원 부담)

<광역-기초>

☞ ①광역자치단체 매칭비율과 ②다수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매칭비율로 ③대응투자 계산을 위한 평균 매칭비율 산정

* 예시: (①광역(20%) + ②기초3 평균(10%+10%+20%)/3)/2 = ③16.67%

- ③대응투자 계산을 위한 평균 매칭비율(16.67%)에서 5%p 인하 →11.67%를 총사업비에 대한 매칭비율로 산정

- 지자체별 부담액은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정함

* (예시) 국비 9천만원을 선정받은 사업에 광역 A지자체 매칭비율 20%, 기초 B지자체 매칭비율은 10%, 기초 C지자체는 매칭비율 10%인 경우

광역자치단체 매칭비율 20%와 기초지자체들의 평균 매칭비율 10%로 평균 계산한 매칭비율을 15%를 산정하고 이를 5%p 인하

인하된 10% 매칭비율에 따라 1천만원을 대응투자하여야 함, 대응 투자금은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예: A지지체 500만원, B지자체 300만원, C지자체 200만원 부담)

[붙임] 각종 서식

[붙임] 각종서식

[서식1]

‘19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광역, 기초별 작성)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2
3
4
5
6
7
8
9
합계
2019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류 일체 → 공모(안) 신청절차에 따라 www.reis.or.kr로 제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자치단체별로(광역, 기초별)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자치단체 고용상황에 따라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구분		유형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혁신프로젝트() 일반사업() 고용위기대응() 기초프로젝트()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기숙사( ) / 통근버스( ) / SandBox( )/기타(작성)
						다년도지원 *해당시만	n/3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4]

○○○사업 계획서

’19 중점추진방향 해당 여부	□고용침체, 낙후 지역노동시장 개선 □중앙부처 산업정책 연계 □민선 7기 지자체장 공약, 공시제 반영 □지역고용실천전략 이행 □노동시장권역 연계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지침 p.70]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6]

서류 검토 보고서

□ 자치단체명			□ 수행기관명	(대표 OOO)
□ 사업명			□ 사업기간 (계속 여부)	~ (’00년)
□ 사업구분	□ 일반 □ 혁신프로젝트	□ 교육·훈련 □ 창업지원 □ 취업연계 □ 기업지원 □ 기숙사 □ 통근버스 □ 기반사업 □ SandBox □ 기타( )

신청요건	신청내용	구비서류	검토의견
□ 사업수행기관	OOO 단체	내부협약서 사업참여동의서 등	부적합 : 검토자의견
□ 조직형태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국비신청	총금액 천원	예산운용계획서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대응투자 (자치단체)	금액 천원 (총 사업비의 %)	예산운용계획서 등 재정자립도 공인감정가격	부적합 : 검토자의견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역 : OO시 훈련인원 : 명 취업목표인원 : 명 사업내용ㆍ기대효과 : ..	사업제안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적합) : 검토자 의견
□ 검토항목	검토의견
◦‘18년도 중점추진방향 해당 여부	□지역/산업고용실천전략 □노동시장권역 연계 □지역 일자리 중요 현안
	(주요 내용) 위 체크한 사항과 동 사업 간의 관계를 상세히 작성(체크된 모든 사안에 대해 기술)
◦지역특성 및 수요대응성	수요조사 여부, 전략산업 연계 여부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예산적정성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을 자세히 기재(1인당 지원금액 기재 등)
◦우선선정순위	우선선정 순위 요건에 대해 기재
◦종합의견	①가점, ②외부평가, ③추천순위 등을 필히 기재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검토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서식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사업명

제1조(목적) ○○고용노동(지)청(이하 ‘고용(지)청’이라 한다.)과 ○○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협약체결 내역은 별도 첨부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고용(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고용(지)청'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고용(지)청’은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천원을 지원하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부담금 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즉시 수행기관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자치단체’는 보조금을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자치단체’는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변경, 항목사업비 20%를 초과하는 항목내 세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자치단체’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지)청’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자치단체’는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고용(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자치단체’는 ‘고용(지)청’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ㆍ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고용(지)청’은 이를 환수한다.

④‘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고용(지)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⑤부정수급한 사업에 대해 약정해지하고, 부정수급한 기관은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갑’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ㆍ평가) ①‘고용(지)청’은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고용(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1분기, 3분기 자율점검하여야 하며 분기 익월 1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고용(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자치단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용(지)청’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고용(지)청’과 ‘자치단체’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고용(지)청’, ‘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본 연구약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자치단체’가 소유하며 ‘고용(지)청’이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을 무상 사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지)청’과 ‘자치단체’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도첨부) OO자치단체 - OO수행기관 협약서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서식8]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 훈령 제179호>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예산집행기관	부서명/담당자(전화) :
□ 00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자 체 부 담
계
□ 보조금 지급신청내역 (단위: 천원)
총 지원 예정액 ( A )	기 수령액 ( B )	기 집행액 ( C )	잔 액				지원 신청액
			( A – C )		( B – C )
□ 비고
위와 같이 20 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9]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 훈령 제179호> < 앞면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보조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자 체 부 담
계
□ 보조사업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기 교 부 액	교 부 요 청 액		교 부 결 정 액		비 고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교부조건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 사업유형	□ 일반사업 □ 혁신프로젝트 □ 기초프로젝트	□ 교육·훈련 □ 창업지원 □ 취업연계 □ 기업지원 □ 기숙사 □ 통근버스 □ 기반사업 □ SandBox □ 기타( )

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서식1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자치단체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ㆍ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ㆍ ㆍ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ㆍ ㆍ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가 보조금
자치단체 자금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국가보조금	자치단체자금
총계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1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지방비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4-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4-9-1 2014-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1. (예시)000 양성훈련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국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연계활동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계
지방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 대비 항목별 예산집행 실적을 대비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1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 사업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사 업 명 (사업유형)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업담당자	(전화 : )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대응투자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집행금액 (집행률)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1.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가?
	◦ 사업계획서상 당초 의도한 기대효과는 달성 가능한가? - 사업별 성과 지표 확인(특화사업의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등의 수치 및 달성도를 자세히 기입)
	◦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가능한가? -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확인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2.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당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가?
	◦ 수익목적,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자본재 구입)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가?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3.회계관리 적정성	◦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상호 일치한가?
4.사업운영관리에 관한사항	◦ 지침․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 출석(출근)부 등 출결 관리는 적정한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가 있는지?
5. 기타	◦ 컨소시엄기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추진 관련 주요 서류(지원약정서, 교육생 출석부, 회의록 등)를 비치하고 있는가?

□ 점검자 의견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자치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수행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14]

출    석    부

연번	수행기관인

기관명 :               과정명 :              기간 :

번호	날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외출	조퇴	확인
	기관장 결 재
	확 인 (강사)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훈련생 성 명

<출석부 기재요령>

1. 훈련생은 매일 처음시간과 훈련종료 후 및 매 출석부 마지막 확인란에 직접 자필서명한다.
(사인불가)

2. 강사나 훈련책임자는 매일 첫시간 및 마지막시간에 출석확인하고 서명하되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표시하며, 지각자, 조퇴자에 대하여 지각, 조퇴를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3.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은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한다.

4.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로부터 적색펜으로 두줄을 긋는다.

[서식15]

훈   련   일   지

과정명 :															① 담당			장				장
기간 : . . . ~ . . .
20 년 월 일 ( 요일)
②재적			③출석					④결석					⑤지각							⑥조퇴
⑦교육 사항
교 시		과목			담당강사				교육내용												비고
1
2
3
4
5
6
7
교육시간		일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누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⑧ 지시사항
⑨ 특기사항 <결석자 명단 포함>

① 훈련일의 ( ) 부분에는 (현재까지의 훈련한 일수/남은 훈련일수)를 기재. 매일( +1 / -1) 됨

② 상단의 재적,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란은 훈련이 종료된 후 기재.

③ 훈련과목 및 담당교사, 훈련내용 등은 실제 훈련한 내용을 기재하며, 훈련내용은 상세히 기재

④ 특기사항에 지각자는 1교시에 지각한 훈련생을 기재하며, 결석자는 최종결석자를 훈련종료 후에 기재하며, 조퇴자는 조퇴 후 바로 기재

⑤ 기타사항에는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훈련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재

⑥ 훈련일지는 매시간 훈련을 실시한 교사가 직접 작성하며,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하여서는 안 됨

[서식17]

재수강 사유서
훈련과정명 (수행기관)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성 명		생년월일
재수강 횟수		이전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재수강 사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훈련생)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재수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원대상인 훈련생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사유서는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제출합니다. ※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수강 사유를 충실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훈련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8]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