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개정 2021.6.30.>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증 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라. 의료기관 및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1건 1건 1건 1건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나. 환지예정지 분할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라. 환지예정지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 증명(후보자용 포함) 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건 1주택 1주택	800원 800원 800원	세목별과세증명은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4. 삭제 <2021.6.30.>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실적증명(물품,납품,공사,용역관련)	1건	1,000원
6. 기타 제증명 가.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1건	1,000원
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1필지	800원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1건	1,000원 400원	컬러발급 또는 별도의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라. 농지원부 발급	1건	1,000원
마.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련 가.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신청 나. 공유재산의 갱신 또는 기간연장 대부신청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라.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5,000원 3,000원 600원 1,000원	초과4매당 100원추가
2. 경제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 건설 관련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2,500원
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척당	1,2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하의 배	척당	2,2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하의 배	척당	3,2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5,200원
라.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2,500원
마.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1건	1,000원
4. 보건의료 관련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마.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바.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사.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아.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차.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원
카. 안경업소 개설 등록	1건	10,000원
타.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ㆍ양수 신고에 한정한다)	1건	10,000원
파.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1건	10,000원
하.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거.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원
5. 공중위생 관련
가. 위생처리업 신고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나. 세척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라. 장남감 제조업
(1) 신규 신고	1건	6,000원
(2) 변경 신고	1건	3,500원
마. 일반게임제공업
(1) 신규 허가	1건	20,000원
(2) 변경 허가	1건	5,000원
바. 청소년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사. 노래연습장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신규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또는 신고	1건	5,000원
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차. 게임제작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카.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파. 음반ㆍ음악 영상물 제작ㆍ배급ㆍ판매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하. 신고(등록)증 및 면허ㆍ허가증 재교부 (이ㆍ미용업 제외)	1건	2,000원
거. 이ㆍ미용사 신규 면허 신청	1건	5,500원
너.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1건	신규 신고수수료에 준함
6. 문화공보 관련
가. 공연장업 등록
(1) 신규 등록	1건	1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나.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다. 체육시설업
(1) 신규 신고	1건	3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라. 영화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바. 영화상영관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10,000원
사.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1) 신규 신고	1건	20,000원
(2)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신규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 등록	1건	5,000원
7. 교통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밑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8.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 법인	1건	30,000원
(2) 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라.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9. 농림 관련
가.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10. 환경 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1건	10,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1.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