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사항 안내

유형	불법사항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비고
하천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하천법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제94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제46조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제69조,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5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에 허가를 받은 자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형	불법사항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비고
하천법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하거나 떡밥 및 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30일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