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1. 실시기간 : 2023. 1. ~ 예산소진 시까지

2.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 주민등록 상 관내 거주자(현수막은 만20세 이상 별도 모집 인원만)

※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 제외

3.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년 1월 ~ 12월(연중)

○ 보상금 지급기준

수거광고물 종류	수 거 량	보상금액	보상한도
현 수 막	- 일반형 현수막(4㎡이상) 1매당	1,000원	월 50만원이내/인
	- 족자형 현수막(4㎡미만) 1매당	500원
전 단 지 (명함형광고물 포함)	100매당	300원	월 10만원이내/인
벽 보	- 소형벽보(A4이하) 100매당 - 대형벽보(A4초과) 50매당	1,000원

○ 보상금 지급한도 : 1인/월100,000원(현수막은 1인/월500,000원)이내

○ 수거보상대상 광고물 및 지급제외대상 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광 고 물	지 급 제 외 대 상 광 고 물
• 우리 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 외 장소에 걸린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	• 부착되지 아니한 현수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 신문‧잡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광고물 • 수거 및 정비 시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배제

4. 책  임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5. 광고물 수거

○ 현수막은 지지대(가로수 등) 상에 연결된 부위‘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수거 제출

6. 신청·모집인원·접수·보상

○ 현수막 전담 수거 참여 희망자의 경우 아래 별지1, 별지2, 별지3을 서구청 4층 도시재생과로 제출

○ 현수막 전담 수거 참여자 *모집인원 및 기간 : 10명 내 상시모집

*신청자 및 실적에 따라 인원이 변동 될 수 있음

○ 그 외 광고물은 만 65세 이상 관내 주민 아무나 신청서 및 신분증, 통장사본(본인명의), 도장(서명 가능)지참하여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상금 신청

○ 신청·접수일 : 상시(현수막의 경우 매주 월요일)

○ 신청·접수처

-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현수막(족자형 포함) : 서구청 4층 도시재생과

○ 보상금 지급  : 신청인 개별 계좌입금(신청한 날의 익월 5일 이내 지급)

<별지1>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수막 전담 수거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격요건	만20세 이상 서구 주민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 제외)
신청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현수막 전담 수거 참여자로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붙임  1.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자 대상 적합 여부 확인서류 1부.

3. 안전사고 및 주의사항 확인서 1부.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2>

신청자 대상 적합 여부 확인서

본인은 2023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추진하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현수막 전담 수거 참여 신청자로써,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본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서구로 되어있으며,

환경미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

만일 거짓으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 일체를 반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

2023.    .    .

확인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3>

안전사고 및 주의사항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2023년  월  일 서구청이 주관한 2023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본인은 관내 불법현수막을 수거 시 광고물 게시자와의 민ㆍ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하지 않겠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

본인은 대로변이나 현수막 주변 물건(예시: 차량 등)파손 위험이 있는 곳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안전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

2023.    .    .

확인자                  (서명/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