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12.24.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
③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12. ~ ○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의“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문 일부 개정으로 조례상 인용조문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사용의 범위와 중복된 조례 조문 삭제(안 제9조)
④ 사업부서	세무과		⑤ 담당자		부서장 : 행정5급 전영호 담당자 : 세무7급 김부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9.3.12. ~ 5.27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계획(세무과-3176)		‘19.03.12.		류한국 구청장 김종도 부구청장 김형묵 국장(대결) 전영호 과장 이규호 담당 김부임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세무과-3207)		‘19.03.13.		전영호 과장 이규호 담당 김부임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성별영향평가 체크 리스트 제출(세무과-3209)		‘19.03.13.		전영호 과장 이규호 담당 김부임 주무관
○ 법령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19A대구서구011) (복지정책과-7440)		‘19.03.13.		김종태 과장 이정숙 담당 이상숙 주무관
○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검토 결과(기획예산실-3064)		‘19.03.19.		이광호 기획예산실장(대결) 이상학 담당 박미설 담당 류규태 주무관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무과-3351)		‘19.03.15.		전영호 과장 이규호 담당 김부임 주무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9.05.01
○의회 의결		‘19.05.20
○공포		‘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