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686호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9.  6.  3.

대 구 광 역 시 장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추가)

-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신차로 구매시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 ‘19. 6. 3.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규모 : 73대(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1인 1대 지원(공동소유자도 포함, 지원 미달시 2대 이상 지원 가능)

지원대상

❍ 2010.12.31.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가능)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국·공립 위탁시설은 신청가능하고 직영은 제외

- (신청자격)「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 소유자 또는 통학버스 신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9~15인승 승용·승합 소형 경유 자동차 (※16인승 이상 차량 신청 불가)

❍ 자동차 등록증상 주소 또는 사용 본거지가 공고일(6.3) 현재 대구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중복지원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  의무 운행 기간 2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신청가능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차 구매 계약서 제출	□	폐차, 말소 및 신차등록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대구시		대구시 → 신청자		지원대상자 → 대구시		지원대상자 → 대구시		대구시 → 지원대상자
6.3.(월)~6.21.(금)		7.1.(월)		선정 공고 후 14일 이내 (7.1.~7.15.)		선정 공고 후 60일이내 (7.1.~8.31.)		보조금 청구후 30일 이내

Ⅱ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6. 3.(월)~6. 21.(금) 평일 09:00~18:00

※ 접수제외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 접수장소 : 기후대기과 (대구광역시 시청별관 103동 3층)

- 주 소 : [구, 경북도청 산격동소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 문의전화 : 대구시 콜센터(☎120) 및 기후대기과(☎803-532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내용 이행 후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③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각 1부

⑤ 고유번호증 사본(개인,비영리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⑥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제출 시 우선 선발

Ⅲ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9. 7. 1.(월) 10시

❍ 통보방법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및 개별 통보

※ 지원대상자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예비 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득한 차량 중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지원

❍ 차령(생산연도) 오래된 순으로 지원

❍ 차령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어린이집 먼저 선발

☞ 우선순위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 선정 취소자 발생시 접수자 중에서 후 순위자 선정 통보

Ⅳ		LPG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구매계약서 제출기한 : 선정 공고일(7.1)로부터 14일까지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기후대기과 103동 3층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또는 팩스(053-220-5322) 제출 가능

※ 계약서는 선정공고일(2019.7.1.)부터 계약시 효력 발생

Ⅴ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보조금 청구 방법 및 제출기한

❍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시청별관 기후대기과 103동 3층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한 :  선정 공고일(7.1)로부터 60일 이내

-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보조금 지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연장기간은 제작사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보급 시작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보급 시작일 기준은 제작사가 발송하는 공문에 명시된 날로 정함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경유 자동차)

③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신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⑤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⑥-1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개인, 비영리 법인 해당)

⑥-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법인의 경우 해당

⑦ 공동 소유일 경우는 추가 자료 제출

‑ 공동소유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제출

보조금 지급 기한 및 방법

❍ 보조금 지급 기한 :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요건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 신청자 명의 본인계좌로 입금

Ⅵ		유의 및 기타사항 등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자 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기한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 변경 유의사항

- 선정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선정 결과 통보후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 기타 문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 053-803-5322)

붙임 1.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 1)

2.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 2).  끝.

[서식 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국공립 여부	국공립 직영 □		국공립 위탁 □					해당없음 □
유상운송 허가	증명서 제출 □ (허가기한 )		증명서 미제출 □
자동차	차명					연료
	차량등록번호		차종 (정원)	① 소형 (15인이하) ② 중형(16~35인)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①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②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제출 시 우선 선발 3-1. (법인,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2. (개인,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  <보조금 청구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①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②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④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2.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임감증명서 ) 신청자 본인 외의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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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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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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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위        임        장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공동명의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공동명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