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50호

2022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우리 구 음식점 등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  1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정도

※ 신청 업소별 개선규모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다. 지원내용

- 좌식 테이블 입식형으로 교체

- 노후 간판 개·보수 및 LED전등 교체

-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정 등)

- 객석 인테리어 개선(도배, 장판, 바닥 등)

-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라. 지원금액

-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60%지원(최대 3백만원 한도)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서구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을 지원 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할 수 있음

※ 단, 영업부진, 천재지변, 질병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예외

2) 시설개선 자금은 사후정산

(대상 선정후 자부담금으로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급)

3) 선정통보를 받고 해당기간(‘22.6.30.)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무효처리)

※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공사 지연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다. 사업수행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수행

2)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시행

*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 부담

3)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 변경사항 사전 승인 없이 수행 시 지원 불가

라. 제외대상

1)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고일 기준으로「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시설개선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은 영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입식 테이블 교체 등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

6) 지방세를 체납 중인 영업자

3. 사업신청기간 : 2022. 1월 17일 ~ 2월 16일(31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➀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1]

➁ 사업 계획서 1부[붙임 1-2]

➂ 견적서 원본(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➃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1부[붙임 1-3]

➄ 시설개선 동의서(입식테이블 교체만 신청하는 경우는 불필요)[붙임 1-4]

➅ 청렴이행서약서[붙임 1-5]

➆ 영업주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주 ‘서구’ 거주시만 해당)

➇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서류 중 미제출 및 미비자료가 있을 경우 선정 제외

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시설개선 범위 및 방법 등 대략의 내용 확정

-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

- 견적 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라. 신청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663-2764)

- 방문 및 우편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3층 위생과(평리동)

- 전자우편 주소 : taginge@korea.kr

5. 심사 및 통보

가. 방    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기    준 : 시설개선의 시급성, 개선 후 가시적 효과 등 검토

다. 결정통보 : 2022년 3월중 개별 통보(예정)

6. 청구 및 지급

가. 보조금 청구

1) 청구시기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단, ‘22. 6. 30.까지)

2) 제출서류

① 보조금 청구서 1부[붙임 3-1]

② 결과 보고서 1부[붙임 3-2]

③ 시설개선 후 현장사진[붙임 3-3]

④ 통장사본 1부(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⑤ 시설개선 공사대금 등 지불관련 서류(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⑴ 견적서 원본(납품완료일자 기재)

⑵ 세금계산서 사본

⑶ 공사대금 지급 통장사본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⑥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3-4]

나. 보조금 지급

-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보조금액 결정 후 지급

7. 기    타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구청장의 정지명령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붙임 1-1】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업소 소재지			대구 서구			영업장 규모(㎡)				㎡
	업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증 기준)			년 월 시작			전 화			영업장	053 - -
										휴대폰	010 - -
운영 형태				□ 자가 □ 임대			영업주 거주지				□ 대구 서구 □ 그외
구청에서 기입 (비워두세요)		구정시책 등 참여유무			□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업소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 안심식당 □ 해당없음
		최근 1년이내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이력							□ 있음 □ 없음
		기 시설개선 지원 수혜 이력							□ 있음 □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			○ 항목 : 성명,생년월일,연락처,소재지 등 ○ 목적 : 시설개선 지원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 보유기간 : 3년(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2] 2. 견적서 원본(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3.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붙임 1-3] 4. 시설개선 동의서 (입식 테이블 교체만 신청하는 경우는 불필요) [붙임 1-4] 5.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1-5] 6. 주민등록 초본 (영업주가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시만 해당) 7. 지방세 완납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1-2】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1. 현황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대구 서구
사업기간	2022년 월 일 ~ 월 일( 일간)
사업량	○ 입식테이블 : 개
	○ 의 자 : 개
	○ 조 리 장 : 원
	○ 화 장 실 : 원
	○ 객 석 : 원
	○ 간 판 : 원

2. 사업계획

사업내용 (설치상세내역 기재)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붙임	1. 견적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견적서) 원본 2. 견적서발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1-3】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내용 :

내용 :

【붙임 1-4】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시설개선동의서

□ 업소 표시 및 건물(소유)주 인적사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 신청업소

○ 건물(소유)주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 락 처	010- -

□ 동의내역

○ 본인은 위 소재지 영업소의 건물(소유)주로서 상기 업소 내외부에  대구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동 의 자(건물(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1-5】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   .

업 소 명 :                      대 표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2】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계획 변경요청서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010- -
소재지	대구 서구

1. 현황

2. 사업계획 변경사항

▣ 변경 전

사업내용 (시설설치 계획)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변경 후

사업내용 (시설설치 계획)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첨부서류 1. 견적서 원본

2.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의 내용과 경비의 배분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3-1】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보조금청구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업 소 명				소 재 지	대구 서구
	전화	영업장	053 - -		계좌번호 (은행)
		휴대폰	010 - -
사업비(원)			총 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위 금액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붙임 3-2] 2. 시설개선 후 현장사진 1부 [붙임 3-3] 3. 통장사본 1부(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4. 시설개선 공사대금 등 지불관련 서류(3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견적서 원본(납품완료일자 기재) ② 세금계산서 사본 ③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 3-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3-2】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결 과 보 고 서

1. 현황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대구 서구
사업기간	2022년 월 일 ~ 월 일( 일간)
총 사업비	원

2. 사업 결과 내역

(단위 : 원)

사 업 계 획				집 행 내 역			잔액 (A-B)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3-3】

시설개선 후 현장사진

내용 :

내용 :

【붙임 3-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2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2.

지방보조사업자   업소명          대표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4】

보조사업자 선정 포기서

□ 보조대상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 포기내역

○ 본인은 귀 청에서 실시하는「음식점 등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유:               )으로 인해 동 사업 보조금 신청을 포기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