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회의록

(기획예산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회의록						간 사	위 원 장		결재
일시	2019. 7. 26(금) 15:00		장소	2층 회의실			심의방법	토 의
참석 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자 : 이○○
	26	25	1
안건	· 시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선정(안) · 구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안) · 동 지역회의 시 사업 및 구 사업 승인(안) · 청소년 제안사업 승인(안)
□ 의견제시 주요내용 : 별첨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대구광역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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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7월 26일(금) 15:00

◦ 장  소 :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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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시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선정(안)

■ 구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안)

■ 동 지역회의 시 사업 및 구 사업 승인(안)

■ 청소년 제안사업 승인(안) 주민제안사업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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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개의)

○ 예산담당

인사말

참석 위원소개
위원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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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인사말,

개회 선언

성원 보고(26명중 25명 참석)

시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선정(안)
구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안)
동 지역회의 시 사업 및 구 사업 승인(안)
청소년 제안사업 승인(안) 주민제안사업 선정(안) : 의사봉3타

<제안자설명>

○ ○○○(제안자)

- 관리번호 33번 「서구 달서로 화단조성」,
- 관리번호 1093번 「가로수 화단 입양사업」

○ ○○○(제안자)

- 관리번호 738번 「달서천 복개도로와 쌈지공원에 벤치를 만들어주세요」

○ ○○○(제안자)

- 관리번호 943번 「대평리시장입간판설치」

○ ○○○(제안자)

- 관리번호 1153번 「내당동 침장골목 LED 가로등 교체」

○ ○○○(제안자)

- 관리번호 2059번 「청소년이 행복한 서구」

<총괄제안설명>

○ 예산담당

- 공모현황 : 229건 69억 3천2백만원 정도
- 적합사업 : 208건 사업비 61억 9천2백만원(적정사업 105건 22억2천7백만원)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선정 : 51건 10억 7천 6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선정(안) 방법 : 우선순위 결과(60%) + 온라인 주민투표(40%)

- 우선순위 및 투표결과 : 별첨

· 915 지역사랑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 - 내년도 사업 완성 어려워 제외

· 1524 도로명주소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 - 옥외광고물 법 위배

· 1879번 달성초등학교 담장 벽화 조성사업 - 동 지역회의 선정 중복사업
- 동 지역회의 시 사업 및 구 사업
- 청소년 제안사업

<현장확인 보고>

○ 김○희(행정복지분과위원장)

- 행정복지분과 2019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총 9명 참석

- 1018번 ‘골목길 삼거리 회전형 CCTV 설치’

사업위치는 차량이 중리롯데캐슬에서 바로 직진하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뿐만 아니라 과속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CCTV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많이 선정된 바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게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1455번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에서 음악과 함께 만나요’

사업위치에는 가변 무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게되면 그에 따른 부대장비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시 소음 발생의 우려도 존재하여 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727번 ‘지하철 출입구 광장 벽면공간 이용 홍보사업’
지하철 역사 절반을 경계로 한쪽 벽면만 꾸며져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도시철도공사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오○호(도시안전분과위원장)

- 도시안전분과 2019년 7월 11일 오후 1시 30분 총 9명이 참석

- 1176번 중리초등학교 담벼락 경관개선
중리초 담벼락이 노후화 되어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큰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가로경관개선 효과도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분과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첫번째 사업으로 중리초 담벼락 경관개선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1332번 노후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1337번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1332번과 1337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노후화 되어 있긴 하나 당장 포장을 시행 하여야 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업은 연결된 도로인 까닭에 두 사업을 모두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예산이 과다 투입 된다고 판단하여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토론>

○ 위원장 김종도

- 지금부터 시 지역참여형 사업과 구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상정할 사업은 5억원이며 우리 구 주민제안사업은 3억 3천만원입니다. 선정된 사업의 순위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업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업부서 담당이 배석하여있으니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부서 사업담당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범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즐기는 정도의 축제밖에 되지 않았지만 축제를 주관하는 분들께서 주제에 맞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호

- 평리2동 우리동네 한울타리 벚꽃축제사업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천오백만원은 행사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희

- 행정복지분과에서도 고려한 점입니다. 한울타리 벚꽃축제가 단순하게 기획되어 후순위로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기획할 때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한다는 조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위원 오○호

- 비산1동 원고개 마을 어울림 축제와 사업비를 나눠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 김○자

- 비산1동 원고개 마을 어울림 축제와 사업비를 나누는 방안도 좋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축제를 알차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에 다양한 세대,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주최로 참여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위원 김○희

- 두 사업에 사업비를 나누면 지난 축제보다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위원 오○호

- 행사비용에만 집중하면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녀

- 축제에 참여하여보니 먹거리 부스의 비중이 높아 실제 행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나누는 방안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사업비를 전부 책정하되 먹거리 부스를 줄이거나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 실제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신○철

- 행정복지분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심을 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주민투표를 거친 사안이므로 사업비는 그대로 하되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도

-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호

- 먹거리부스와 행사를 별개로 설치하게 된다면 참여 주민들이 나뉘게 되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 안되어 현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먹거리 부스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축제 예산으로는 체험부스를 늘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쓸데 없이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 김종도

- 내년에는 심사 초기부터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검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안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순

- 운동장 농구코트 주변환경정비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되나요?

○ 예산담당

- 학생보다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돌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희

- 기찻길 옆 스토리 이어주세요 사업은 지난해 대구시 우수사업 경진대회의 최우수 사업이기도 한데 어떤 사업인가요

○ 위원 김○자

- 지난해 비산2.3동 지역회의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육교에 갤러리를 조성하였으나 절반정도만 진행되었습니다. 원대동 주민들에게 비산2.3동쪽만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제안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자

- 청소년 제안사업은 어떻게 반영 되었나요?

○ 예산담당

-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별도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된 3건 중 청소년 시설 안내판 설치사업은 부서 검토 결과 부적정 사업이며 다른 1건은 주민제안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 위원 김○자

- 실제 청소년들은 경험이 미천하여 경험한 테두리에서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수사례 탐방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순

- 내당2.3동 가로수 화단 입양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녀

- 현재 가로수 화단이 설치 된 곳 상가에서 물을 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되면 설치된 상가 주인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결>

○ 위원장 김종도

- 이상 토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시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선정(안)”과 “구 주민제안사업 선정(안)을
상정된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셨습니다.

- “시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선정(안)”과“구 주민제안사업 선정(안)은
상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동 지역회의 시 사업과 구 사업에 대한 의결입니다.

- “동 지역회의 사업 승인(안)”을 상정된 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셨습니다.

- “동 지역회의 사업 승인(안)”은상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년 제안사업에 대한의결이 있겠습니다.

- “청소년 제안사업 승인(안)”을 상정된 대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셨습니다.

- “청소년 제안사업 승인(안)”은 상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

○ 위원장 김종도

-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족 분들과 행복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며,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