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실-2583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 03. 11.
								전결 2020. 3. 11.
결재일자	2020. 03. 11.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2020년 동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요 지
□ 운영개요 ❍ 운영규모 : 17개동, 510백만원 정도(구 255, 시255, 동별 30백만원) ※ 지역회의별 선정사업 수 제한 없음, 건당 사업비는 최소 300만원 이상 ❍ 운영시기 : 2020. 3월 ~ ❍ 운영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운 영 비 : 12,155천원 (동별 구비 600천원, 시 재배정 115천원)

(기획예산실)

[붙임]

사전 검토항목(Check List)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 없음	비 고
법령검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 조례·규칙, 지침, 심사 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기부행위 등
의회소통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의회 간담회, 설명회 등
전문가의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간담회, 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주민 및 현장의견	현장의견(주민, 이해관계인 등)을 반영하거나 현장의견 수렴 방법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의견수렴, 주민참여 방안, 설문조사 등
안전대책	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보험가입 등
재원확보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국□시비, 구비 확보(본예산, 추경 등), 기금 등
홍보수단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SNS, 區 홈페이지, 주민홍보 등
협의사항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부서협의 : 일상감사, 계약심사, 교통통제 등
약자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공개여부	공개·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제8호
오탈자 등 정확성	수치, 단위, 오탈자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수치, 기준일자, 금액단위, 관련조항 등

2020년 동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		기 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3		19년 추진성과

❍ 지역회의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기초생활단위까지 확산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확대

‘18년 5개 동(비산2.3동 비산4동, 비산7동, 평리3동 원대동) →

‘19년 17개 전 동으로 확대

❍ 지역회의 사업규모 : 총 425백만원(동별25백만원)

4		추진계획

1. 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 모집기간 : 2020. 4.23. 까지

❍ 모집인원 : 각 동별 20명 이상(성별, 연령별 균형 고려)

❍ 모집방법 : 동 추천 및 희망접수(동별 자율 모집)

❍ 대    상 :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주요활동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2. 동 지역회의 구성

❍ 임    기 : 2020년(1년)

❍ 위    원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상

❍ 위원장, 부위원장 : 호선

❍ 간    사 : 동 총괄담당

❍ 구성요건

- 인    원 : 최소 20명 이상

- 성    별 : 남녀 중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구성

-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아닌 일반주민 50%이상 구성

- 연 령 별 :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으로 구성

- 지역내 자체 홍보를 통한 자발적·적극적 참여자 발굴

(전년도 적극 참여자의 연임 독려)

3. 동 지역회의 자체 운영계획 수립

❍ 행정복지센터와 지역회의 역할을 상세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

❍ 전년도 운영계획을 활용하되, 운영 시의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된 계획 수립

❍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한 다수 주민의 주민 참여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 활동가 등의 참여방안 마련한 계획 수립

❍ 동장과 지역회의 주민대표 간 협약(구성 후 1주일 이내)

-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사항 명기 준수

- 시 협약서 기본안 준수하되, 지역회의별 자율 내용 추가 가능

4. 동 지역회의 운영

❍ 운영규모 : 17개동, 510백만원 정도(구 255, 시255, 동별 30백만원)

※ 지역회의별 선정사업 수 제한 없음, 건당 사업비는 최소 300만원 이상

❍ 운영시기 : 2020. 4월 ~

❍ 운영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운 영 비 : 12,155천원 (동별 구비 600천원, 시 재배정 115천원)

❍ 사업추진절차

- 운영계획 시달 : 2020. 3월

- 지역회의 운영(최소 5회 이상 개최) : 2020. 4 ~ 7월

- 사업행정검토 : 2020. 5 ~ 7월

- 최종사업선정 : 2020. 7.21.(화) 기한

- 최종사업승인 : 2020. 7월말 ※시비 사업 市 주민참여예산 총회승인

운 영 절 차

1회차(2~3회) 지역회의		2회차(2~3회) 지역회의		행정검토 진행		3회차 지역회의		선정사업 승인
사업선정기준 마련 주민제안사업 발굴 (사업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 심사 (현장확인, 평가 등)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 행정검토 (검토기준)지역 참여형사업과 동일		최종 사업선정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예산 총회 사업승인
4~7월						7.21까지		7월 말

❍ 운영 과정별 진행사항(지역회의 5회 이상 시행)

- 1회차(2~3회) : 사업 선정기준 결정 및 사업발굴(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우선순위 사업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발굴

·1회차 회의 후 사업 성격별 소모임 등 주민 숙의과정 운영(권고)

- 2회차(2~3회) : 사업 발굴 및 심사 후 후보사업 결정

·사업 평가지표, 제안자 설명, 사업현장 확인 통해 심사

·결정된 후보사업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마지막 지역회의에서 최종 사업 선정

- 3회차 : 최종 사업 선정

·주민총회, 주민투표,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시비인 경우)

❍ 행정검토기준

구 분	행 정 검 토 기 준
대 상 사 업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자치구간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부적합 사 업	∘ 법령에 위반되거나 市, 구‧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행정사항 검토 부서와 지역회의간 소통 시간 운영 : 검토의견 설명 등(권고)

- 부적합 사업에 대한 대안사업 전환 등 주민 제안을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 검토(권고)

5		최종사업 선정

❍ 최종사업 선정 시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한 방안 시행

-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다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회의별 자율적 진행

❍ 동 최종사업 선정 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 최종사업 선정결과 제출 : 7.21일(화)까지

- 주민제안사업 목록 및 선정결과,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행정사항 검토 의견 등

- 동 지역회의 운영기준 및 절차 준수 확인을 위한 회의록

- 참여자 서명부, 지역회의 지원사업 운영 협약서 사본

❍ 시 주민참여예산 총회 최종 사업승인(시비) : 8.24일(예정)

6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 향후일정

- 위원 모집 및 위원회 구성 : ~ 2020. 4. 23.

- 지역회의 선정 위원 교육

· 2020년 찾아가는 예산학교 : 2020. 5~6월 예정

· 하반기 교육 : 2020. 11월 예정

- 동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 2020. 4월, 지역회의 주관

❍□행정사항

- 위원 모집 및 위원회 구성 협조

- 동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협조

- 찾아가는 예산학교 지역회의 위원 참석 : 위원 10명이상

- 지역회의 운영 계획서[붙임 1], 위원 모집명단 [붙임 2],
운영 협약서[붙임3]제출  : 2020. 4. 30.까지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붙임4], 회의록[붙임6] 서명부[붙임7]제출 : 2020. 7.21일(화)까지

[붙임1]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계획
◈ ㅇㅇㅇ읍‧면‧동		지역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읍‧면‧동장		성 명
				연락처	☎ -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 지역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의 적어주세요.			연계방안, 지역회의 구성원 모집방법을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지역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 적어주세요.			지역회의 구성원의 주도적인 운영방안 등을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구‧군 적어주세요.			사업부서와 지역회의간 소통 방법 등을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붙임2]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원 명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내용 참조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 명	서 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참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구성원 명단에 서명으로 갈음

제공받는 자	대구 서구, 대구시,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참여예산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 성별,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지원사업 지역회의 구성원 명단 동의란 서명 등으로 갈음함

[붙임3]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운영 협약서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00읍‧면‧동장’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읍‧면‧동장”이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 및 제도 발전을 통해 대구광역시 재정집행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추진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1.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읍‧면‧동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3.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4.  “ㅇㅇ읍‧면‧동장”은 구‧군을 대표하여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한 원활한 행정 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제3조(세부시행) 이 협약의 추진을 위해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읍‧면‧동장”은  제2조 각호의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등)

1. “ㅇㅇ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ㅇㅇ읍‧면‧동장”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한 협약서는 읍‧면‧동장이 보관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0년     월     일

00읍‧면‧동장 ㅇ ㅇ ㅇ		00읍‧면‧동 지역회의 대표 ㅇ ㅇ ㅇ

[붙임4]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

주소

(구‧군 까지만 기재)

구‧군 명  기재 (           )

예> 중구

연 락 처

(휴   대   폰)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소속 자치구‧군

ㅇ보유·이용 기간 :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 입력

컨설팅

희망여부

□ 컨설팅 필요시 체크

※ 컨설팅을 희망하는 제안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

(컨설턴트가 제안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

분과

□경제도시 □복지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수자원 □교통(뒷면 기재사항 참조)

유형

뒷면 기재사항 참조하여 선택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 □대구시 전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예> 사업위치가 여러 구‧군에 속한 경우는 중복 체크

사업현장 상세위치를 기재해 주세요.(주소 또는 건물명 등)  예시)공평로 88

소요사업비

원 (시비)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신청정보

확인경로

□ 신문  □ TV  □ SNS  □ 시ㆍ구ㆍ군 홈페이지  □ 구ㆍ군소식지  □ 캠페인

□ 기타(                                                             )

첨부파일

※ 사업대상지 현장사진 등 관련 참고자료 첨부(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파일 전체용량은 50MB까지 이미지파일(png, jpg, gif, bmp, jpeg)만 첨부 가능

- 첨부 용량 초과시 페이지에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붙임5]

주민제안사업 심사 평가표

○  지역회의명 :

○  사 업 명 :

○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 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시급성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공공성	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 다						그렇다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성평등	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않 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이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 다						그렇다

지역회의 위원      성명                     서명

[붙임6]

○○동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위 원 장	결재

1.회의개요

일 시	2020. . .( ) : ~ :	장 소
작 성 자		작 성 일	2020. . .( )
참 석 자	명 (지역회의위원 명, 일반주민 명, 공무원 명, 컨설팅단 명)
안 건
회 의 진 행	-
결 정 사 항
향 후 일 정

2.회의내용

구 분	회 의 내 용
위원장
간사
○○○
○○○

3.회의장면

[붙임7]

주민참여예산 ( )동 지역회의 참석자 명단(위원) ※ 일시 : 장소 :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주민참여예산 ( )동 지역회의 참석자 명단(일반주민) ※ 일시 : 장소 :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