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획예산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함께하는 행정을 만들어가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방향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선정으로 주민 체감도 향상

- 생활공감형 주민 친화사업, 지역문제 해결사업 발굴 노력

- 포용적 사회가치 실현사업에 대한 비중 강화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 중심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한 양질의 특색사업 선정

- 사업 선정방법 개선으로 주민의견 반영 강화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 추진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 전개

- 다양한 참여 경로와 채널 제공으로 주민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 시행사업 상‧하반기 모니터링 및 미선정 제안사업 재검토

위원회 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내실화

- 교육이수 의무화, 주도적 홍보활동 전개 등 위원 역량, 역할 강화

Ⅲ	2021년 운영성과

운영결과

구 분	접수	심사	선정	예산편성	비고
구 참여형	285건	102건	41건	1,035백만원	시비500, 구비535
동 참여형	475건	126건	72건	663백만원	시비493, 구비170
청소년참여	3건	3건	3건	24백만원	구비24

사업규모 확대·조정 배분으로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 도모

- 사업규모 확대 1,387백만원 ➝ 1,728백만원(335￪)

- 유형별 사업규모 조정·배분

➘구참여형 845➝1,035(190￪), 동참여형 510➝663(153￪), 청소년참여 50➝30(20￬)

동 참여형 사업비 총액제 운영(균등배분 ➝ 차등배분)

- 동별 제안사업 규모, 특성을 반영 사업비 차등배분

➘ 29(5), 34(1), 37(2), 38(1), 39(1), 41(1), 47(1), 49백만원(5개동)

주민투표 방법 다양화로 주민참여율 제고 및 주민소통 강화

-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현장투표 실시

➘현장투표소 운영 및 찾아가는 현장투표 실시(335명 참여)

카카오톡 채널 ‘대구 서구 주민참여예산’ 개설 및 운영(2021. 3. ~ )

- 점유율 높은 대표 SNS 카카오톡에 주민참여예산 전용 홍보 채널 개설

➘주민참여예산제 일련의 활동상황 게시 및 안내(카드뉴스 제작)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 관심 ‧ 참여 유도

- 다양한 플랫폼 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활용 홍보 활동 전개

➘공모참여 챌린지, 참여문자(톡) 릴레이, 홍보문자 발송 등

수상내역

-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특별상분야‘최우수’

- 대구광역시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장려’

Ⅳ	개선과제 및 방안

개선과제 1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생활공감형 주민 친화사업, 지역문제 해결사업 등 양질의 제안사업이 주민이 주도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1	타시도 우수사례 공유, 제안사업 적극적·긍정적 검토

방안 2	공모절차 간소화(양식 단순화, 접근 편리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3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눈높이 교육 추진

개선과제 2	다각적인 홍보 전략 추진으로 주민참여율 제고

❍ 접근성 높은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등주민 관심·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전략 강구

방안 1	‘서구 주민참여예산’ 카카오톡 채널 활용 다양한 소식, 정보 공유

방안 2	공모참여 챌린지, 참여문자 릴레이, 홍보문자 발송 등 주민 관심·참여 유도

개선과제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주민 참여기회 확대, 사업의 다양화, 주민의견 피드백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 지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제안사업의 적극 발굴 및 다양화, 위원회 역량·역할 강화

방안 2	시행사업 모니터링, 미선정사업 재검토 후 예산편성

방안 3	주민제안사업 신청 시 컨설팅 시행으로 사업내용 구체화 및 보완

Ⅴ	2022년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사업규모		총사업비 17.28억원 구참여형 10.35(시5.00, 구5.35) 동참여형 6.63(시4.93, 구1.70) 청소년제안 0.3(구비)	➾	총사업비 17.11억원 구참여형 10.35(시5.00, 구5.35) 동참여형 6.46(시4.76, 구1.70) - 청소년제안 0.3(구비)
제안규모 (구참여형)		- 일반사업(시비) 10~50백만원 - 일반사업(구비) 10~50백만원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20백만원		사업 범위 확대 - 일반사업(시비) 10~50백만원 - 일반사업(구비) 10~100백만원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20백만원
사업일정		- 공 모: 3.10. ~ 4.30.(52일간) - 검 토: 4.19. ~ 5.21.(33일간) - 심 사: 5.31. ~ 7.23.(54일간)	➾	사업선정 정확성 제고 - 공 모: 2.25. ~ 4. 5.(40일간) - 검 토: 4. 6. ~ 5.13.(38일간) - 심 사: 5.20. ~ 7.22.(64일간)
공모방법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공모절차	➾	공모신청 편의 도모 - 공모신청서 양식 단순화 신청서 작성법 교육 과정 개설(市)
홍 보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인적네트워크 활용 홍보	➾	다각적인 홍보전략 추진 -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활성화 - 공모동참챌린지, 홍보문자 릴레이 - 접수ㆍ홍보창구 운영(구‧동 민원실)
최종사업 선 정		위원회 우선순위 (60%) 온라인 주민투표 (30%) 현 장 주민투표 (10%)	➾	위원회 우선순위 (50%) 온라인 주민투표 (40%) 현 장 주민투표 (10%)
교 육		자율적 교육이수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에 한해 교육이수 의무화	➾	교육이수 의무 대상 확대 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 + 구·동 업무담당 공무원

Ⅵ	연간 추진일정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주민제안사업 공모				2.25.~4.5.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 심사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결정(총회)							7.25.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동 참여형 제안사업 부서 검토
동 참여형 사업 최종선정(총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청소년 예산학교
예산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수렴 (주관 : 총무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주민의견서 작성

Ⅶ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2. ∼ 12.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사업규모 : 1,711백만원(시비 976, 구비 735)

- 구 참여형 1,035백만원, 동 참여형 646백만원, 청소년참여 30백만원

추진내용

- 주민제안사업 공모·심사·선정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시행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

Ⅷ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제안사업 공모 ↠ 市 총괄

❍ 공모기간 : 2022. 2. 25.(금) ∼ 4. 5.(화)

❍ 대상사업 : 실행력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

구 분	사업규모	사업대상	비고
시정 참여형	90억원(시비)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0백만원 이내	市 고유사업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개 이상 구‧군 시민편익 향상 사업)	市 추진
청년 참여형	20억원(시비) - 일반사업 3억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0백만원 이내	청년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지원 등 청년희망 대구건설 청년정책 관련 사업)
구 참여형	10.35억원(시비5, 구비5.35) - 일반사업 시비 10~50백만원, 구비 10~100백만원,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20백만원	區 소관사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區 추진
동 참여형	6.46억원(시비4.76, 구비1.70) - 건당 3백만원 이상	洞 소관사업 (동단위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洞 추진

❍ 참여대상 : 서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직장, 사업장, 학교)를 둔 사람

❍ 제안사항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기타 필요한 자료 등

❍ 참여방법 : 인터넷(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서구청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방문·우편접수, 팩스(053-663-2119), 이메일 등

※ 방문‧우편접수처 :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청 기획예산실

※ 이메일주소 : dgyesan@korea.kr

2		구 참여형 사업(區 주관사업)

❍ 사업규모 : 10.35억원(시비 5, 구비 5.35) 범위 내

- 일반사업

· 시비 : 1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내

· 구비 : 1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  ※ 구비사업에 한하여 한도 증액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 시·구비 5 ~ 20백만원 이내

❍ 사업대상 : 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구ㆍ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 사업 실행성과 효과성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추진방법

- 공모 제안사업 중 적격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 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사업 대상 주민투표(온라인, 현장) 실시

- 심사결과 반영 최종사업 선정

❍ 추진절차

➀ 적격성 사전 심의(2022. 4. ~ 5.)

- 부적격사업 분류제외,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 일반민원성사업 심사제외 ￫ 대안사업 대체

➁ 사업부서 검토(2022. 4. ~ 5.)

-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 반영 사업구체화

- 제안자 의사소통 및 현장확인 후 사업비 산출

➂ 분과위원회 심사(2022. 5. ~ 7.)

- 사업제안서 검토, 부서 검토의견 청취 후 사업 적정성 검토

- 우선순위 사업 선정

➃ 주민투표 실시(2022. 7.)

- 홈페이지 활용한 온라인 투표 및 현장 투표 실시

➄ 본심사(2022. 7.)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필요시)

- 숙의ㆍ토론 후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투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사업 선정

제안사업 공 모		위 원 회 사전심사		사업부서 검 토		위 원 회 심 의		주민투표		총 회 (사업선정)
2.21.~4.5.		4월~5월		4월~5월		5월~7월		7월		7월~8월
홈페이지 우편ㆍ방문 팩스 등		제안사업 적격성여부 사전심의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부서 검토후 사업구체화		의견청취 서면심사 현장확인 우선순위선정		주민투표실시 (온라인,현장)		최종사업선정 (시비사업 승인의뢰)

▣ 부적격사업 심사기준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사업

►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시정참여형사업으로 이관)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시보조사업, 계속사업 등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3		동 참여형 사업(洞 주관사업)

❍ 사업규모 : 6.63억원(시비 4.73, 구비 1.70) 범위내

-  사업비 총액제로 운영(균등배분 ➝ 차등배분)

· 동별 사업규모 최저 28백만원, 최고 50백만원 범위 내 운영

단, 사업규모가 전체 총액을 초과할 경우 발굴사업 건수, 동 특성을 반영 동별 사업비 조정 배분

- 선정사업 수 제한 없으나 건당 사업비 최소 3백만원 이상

❍ 사업대상 : 洞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주민의견을 수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발굴 및 선정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인  원 : 최소 20명 이상(성별, 연령별 균형 고려)

* 남녀 중 한쪽 성이 60% 이상 되지 않도록,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이상 되도록 구성

- 대  상 : 주민자치위원, 통ㆍ반장, 일반주민(일반주민 50% 이상 구성)

·지역 자체 홍보를 통한 자발적ㆍ적극적 참여자 발굴(전년도 적극 참여자 연임 추진)

❍ 세부 운영계획

-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참여 홍보 : 2022. 2. ~ 4.

·(토론회)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건의사항 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2. 4. 15. 限

- 위원회 운영(최소 3회 이상) : 2022. 5. ~ 7.

·(1회차) 사업 선정기준 결정 및 의견 수렴, 다양한 사업 발굴

·(2회차) 사업 심사 후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3회차)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을 통한 최종 사업 선정

※ 운영절차

토론회		1회차 위원회		2회차 위원회		후보사업 행정검토		3회차 위원회		선정사업 승 인
3월		5월		5월~6월		6월~7월		7월		7월
건의사항 수렴 제안사업 발굴 제안사업 공모 등		선정기준 마련 건의사항 수렴 후보사업 발굴		제안사업 심사 현장확인, 평가 등 후보사업 결정		후보사업에 대한 부서 타당성 검토		최종사업 선정 (주민총회 등)		區 주민참여예산 총회 시 사업승인 *시비사업 市승인의뢰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개    요

- 위    원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25명(위촉직 21, 당연직 4)

- 임    기 : 2년(2021.5.22. ∼ 2023.5.21. / 1회 연임 가능)

- 기    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의 등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개 운영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

- 현황 및 기능

구 분	운영위원회	행정복지분과위원회	도시안전분과
인 원	8명	12명	12명
소관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전반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복지생활국, 보건소, 문화회관	도시안전국
주요기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사항, 경미사항 등 결정	소관분야 제안사업 검토·심사 최종사업 선정, 모니터링 등	소관분야 제안사업 검토·심사 최종사업 선정, 모니터링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8명)
행정복지분과위원회(12명)					도시안전분과위원회(12명)

5		주민제안사업 심사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기    간 : 2022. 5. ∼ 7.

❍ 대    상 : 2022년 주민제안사업 중 적격사업

❍ 심사기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심사방법 : 2개 분과위원회별 심사

- 행정복지분과위원회(12명) : 총무, 문화, 교육, 복지정책, 사회복지, 경제, 환경, 보건

- 도시안전분과위원회(12명) : 도시재생, 도시공원, 건설안전, 교통, 토지정보

❍ 심사일정

- (1차 위원회) 총회, 회의 및 토론을 통한 사전검토

- (2차 위원회) 사업부서 검토의견 청취, 현장확인 사업지 선정

- (3,4차 위원회)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확인 후 보고서 작성(분과별)

- (5,6차 위원회) 회의ㆍ토론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분과별)

- (주민투표) 우선순위 사업 대상 온라인 및 현장투표 실시

- (7차 위원회) 본심사, 최종사업 결정

·숙의ㆍ토론 후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투표 결과 반영 최종사업 선정

* 선정방법 :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 반영비율(예정) : 위원회(50%), 온라인주민투표(40%), 현장투표(10%)

·구참여형사업, 동참여형사업,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심사ㆍ승인

※ 심사절차

토론회		1차 위원회		2차 위원회		3,4차 위원회		5,6차 위원회		주민투표 실 시		7차 위원회
3월		6월		6월		6월		7월		7월		7월
운영계획안내 홍보협조요청 제안사업발굴		제안사업 사전검토		부서의견 청취 현장확인 사업지 선정		사업대상지 현장확인 (분과별)		우선순위 사업선정 (분과별)		온라인 + 현 장		심사결과 반영 최종사업 선정

6		주민참여예산교육

❍ 주민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 공모신청서 작성법, 기본교육(주민참여예산제 개요), 청소년 교육 등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 대상 확대

- 區‧洞 주민참여예산위원, 업무담당 공무원

❍ 洞 업무담당자 대상 연찬회 개최(3월중) *화상회의시스템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법 안내 및 타시도 우수사업 공유 등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 의견청취 및 수렴

❍ 비대면 교육 추진(각종 SNS 사이버예산아카데미 링크 연결)

❍ 주민참여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학교 병행 운영

- 청소년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 통장 마인드 함양교육 등

※ 운영계획(안)

과 정 명	시기	교육대상	교육내용
기본교육(0.25H)	사이버 (상시) (총 2H)	□ 주민참여예산위원(區 ,洞) □ 시민	□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심화교육(0.25H)		□ 주민참여예산위원(區 ,洞)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동 참여형사업(0.25H)		□ 주민참여예산위원(區 ,洞) □ 시민	□ 동 참여형 운영방법 및 운영사례
예산 편성 및 운영 과정 (0.25H)		□ 주민참여예산위원(區 ,洞) □ 시민	□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주민참여예산사업신청서 작성법 (0.20H) (신설)		□ 시민	□ 공모신청서 양식 설명 및 작성법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교육(2H)	3월	□ 區 담당공무원	□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방법(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동 참여형 운영방법(8H)	4월	□ 洞 담당공무원	□ 동 참여형 운영 운영방법 교육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찾아가는 예산학교(16H)	6~7월	□ 주민참여예산위원(區)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주민의견서 작성 교육(6H)	10~11월	□ 주민참여예산위원(區)	□ 주민의견서 작성 방법 등

※ 상기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비대면 홍보 추진

- 홈페이지, SNS(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소식지(서구광장), 언론보도, 전광판,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 전개

- 기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공모기간(2.25.~4.5.) 내 집중홍보기간 지정 공모동참 챌린지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활용한 홍보문자(톡) 전달 릴레이 전개

·방법) 구‧동 홍보문자 ⇝ 위원 ⇝ 지인 ⇝ 지인

- 각종 단체 회원 등 문자 수신 동의자 대상 홍보문자 발송

❍ 찾아가는 적극적 홍보

-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은행, 우체국 등) 방문

홍보포스터 게시 및 전단지 비치 협조 요청 *공동주택 세대방송 요청

- 각종 단체 회의 시 제안신청서 배부 및 제안사업 접수

- 현장투표 실시 등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홍보창구 운영

- 장  소 : 구·동 민원실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주민제안사업 신청접수

(일자리참여자 등 안내요원 배치)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제안사업 공모 홍보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민제안사업 공모 배너 설치

- 각종 SNS 댓글 제안사항도 주민제안사업 접수(댓글 공모 가능)

-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채팅방 운영

❍ 주민참여예산사업 안내표시 제작‧부착

- 대상 :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안내표시 가능 사업

- 내용 :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알리는 표지판(표식) 설치

- 방법 : 사업 완료 시 장소와 성격에 따라 표식 설치여부 및 방식 선택

8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운영목적

- 청소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정을 거쳐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청소년참여위원(청소년수련관) 및 참여희망 청소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4. ∼ 7.

- 사업내용 : 청소년 관련사업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예산교육 실시 등

- 사 업 비 : 30백만원(일반사업 30백만원 이내, 프로그램(행사성)사업 20백만원 이내)

- 사업주관 : 평생교육과

❍ 운영일정

청 소 년 참여위원회 구 성		청 소 년 예산학교 운 영		청 소 년 참여위원회 운 영		청 소 년 제안사업 수 렴		제안사업 부서검토		청 소 년 제안사업 승 인
4월		5월~6월		4월~7월		7월		7월		7월

9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추진대상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행 사업

❍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 구비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점검·확인

* 주민참여예산 시비사업은 市 주관 모니터링 실시

❍ 추진시기 : 6월(서면심사), 11월(서면심사+현장확인)

❍ 추진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 실시 후 결과 공개

- (서면심사) 추진계획서, 추진진행률 등 서면 점검

- (현장확인) 현장방문 최종 진행상태 점검

- (결과공개)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 공개

❍ 결과조치

- 부적정 의견 사업부서 통보 및 시정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2023년도 반영

10		주민건의사항 수렴 예산 반영

❍ 추진기간 : 2022. 3. ∼ 10.

❍ 추진방법 : 예산 편성 전 주민건의사항 수렴 반영

- 본예산 편성 시   : 구청장 동 현장방문 주민 의견 청취

- 추경예산 편성 시 : 부서별, 동별 주민건의사항 수렴·검토

❍ 추진내용

- 구정 현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불편, 건의사항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 의견 수렴사항 사업부서별 검토 추진

- 검토결과 예산 반영

11		주민제안사업 피드백 실시

❍ 대    상 : 2022년 미선정 주민제안사업

❍ 추진시기 : 2022. 9. ~ 11.

❍ 추진내용 : 미선정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한 후 2023년 본예산 반영 추진

❍ 추진절차

미선정 사업 재검토 의뢰		사업 실효성, 타당성 재검토		예산편성		예산편성(안) 구의회 심의		사업시행
기획예산실(9월)		사업부서(10월)		기획예산실(11월)		기획예산실(12월)		사업부서(익년도)

❍ 기대효과

- 주민요구사항 반영 확대 및 적극 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주민 관심도 상승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도모

12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 일    시 : 2022. 3. ∼ 4월 중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추진내용

-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브랜드 활용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 발굴 방안 모색

- 현장교육 및 시설견학, 우수지역 사례 공유

❍ 대 상 지 : 온라인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후 선정

1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 기    간 : 2022. 10. ∼ 12.

❍ 추진목적

- 2022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공유

-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추진내용

- 만족도 높은 사업 대상 우수사업 선정 및 사례집 발간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보고회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민참여예산 유공자 표창

14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 기    간 : 2022. 1. ∼ 12. (연중)

❍ 목    적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일련의 일정과 활동 게시

- 주민참여예산제 최신 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15		주민의견서 작성

❍ 일    시 : 2022. 11.

❍ 추진사항

-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 제출

❍ 추진내용

- 제안된 주민의견서 수렴 및 개선방안 의견 정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문제점 진단

-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반영

- 최종 주민의견서 구의회 제출 및 인터넷 공개

16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2. 1. ∼ 12.(연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아이디어 접수

❍ 운영방법 :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불편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Ⅸ	부서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총 무 과	- 주민참여예산교육 이수자 교육훈련시간 인정 - 3월 반상회 홍보자료 게재(주민제안사업 공모)
문화홍보과	- 주민제안사업 공모 홈페이지 홍보(배너설치)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선정 온라인투표 운영 - 서구광장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주민제안사업 공모 등)
평생교육과	- 청소년예산제 운영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시 청소년수련관 사용 협의
복지정책과	- 청소년예산학교 참석자 자원봉사 시간 인정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및 참여 안내(사업 발굴) - 동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 통장회의 및 각급 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및 제안사업 접수 - 홍보현수막 및 배너 설치 市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주민 참여 적극 홍보 및 독려
전 부 서	주민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제안사업 긍정적 검토 및 사업구체화(해당부서)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호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제안기간 : 2022. 2. 25.(금) ~ 4. 5.(화) 18:00까지

2. 제안자격 : 공고일 현재 서구 주민, 서구 소재에 사업장‧사무소를 둔

사업체 및 직원, 학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

3. 공모규모 : 1,711백만원(시비 976, 구비 735)

- 구참여형 사업 : 1,035백만원(시비 500, 구비 535)

· 일반사업 시비 10~50백만원이내, 구비 10~100백만원 이내,

· 프로그램(행사성)사업 5~20백만원이내

- 동참여형 사업 : 646백만원(시비 476, 구비 170)

· 선정사업 수 제한 없으나 건당 사업비 최소 3백만원 이상

※ 부적정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4. 제안방법

가. 인터넷(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서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나. 이메일제출 : dgyesan@korea.kr

다. 방문‧우편제출 : □41777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팩스제출 : 053-663-2119(서구청 기획예산실), 053-220-9023(대구광역시)

5. 제출서류

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의 세부자료

6.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사업신청	→	타당성검토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예산(안)반영 의회제출

7. 유의사항

가.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중복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타당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나. 주민제안사업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제안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정된 시일에 출석하여 사업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053-663-2126)

【붙임 2】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신청인정보
신청인		주소 (동까지 기재)		구(군) 동
연 락 처 (휴 대 폰)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자치구‧군, 동) ㅇ보유·이용 기간 :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제안사업정보
분야	□ 시정 참여형(2개 이상 구군 대상사업) □ 청년 참여형(청년대상 사업) □ 구·군 참여형(특정 구군 대상사업) □ 읍·면·동 참여형(개별 읍면동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 시 전체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군위군 ※ 중복선택가능
	상세주소 예시) 공평로 88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사업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요사업비	원 (추정)
컨설팅	□ 희망 □ 비희망		※ 희망시 전화 상담을 통한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 보완 지원
첨부파일	※ 현장사진 등 관련 참고자료 첨부(개인정보 포함 주의 요망) ※ 전자우편(dgyesan@korea.kr) 또는 일반우편(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5층 예산담당관실)으로 발송

【붙임 3】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결과

[      동 ]

▣ 일 시 : 2022. . .(금)15:00 ~ 17: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동 주민참여예산위원, 통장, 일반주민 등)
▣ 회의 내용 ❍ 주민제안사업 선정 결과 - ❍ 기타 건의사항 -
▣ 회의 관련사진

【붙임 3-1】

주민참여예산 ( )동 토론회 참석자 명단(위원) ※ 일시 : 장소 :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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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 )동 토론회 참석자 명단(일반주민) ※ 일시 : 장소 :
No	성 명	성별	출생 연도	연락처	소 속	서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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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대장(동)

연번	동 명	사 업 개 요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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