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대구광역시서구
	(기획예산실)

				목 차

Ⅰ. 지방보조금 운영 개요	2

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4

Ⅲ.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관리	6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6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점검	11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13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6

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18

Ⅳ. 행정사항	19

※ 주요서식(붙임)

□ 공고문(안)

□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서식

□ 교부신청 서식

□ 실적 및 정산 서식

2023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 지방보조금 합리적 예산편성과 지원을 통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도모

◊ 지방보조사업의 적정관리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Ⅰ		지방보조금 운영 개요

□ 관련법규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60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1.7.13. 시행)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분 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구 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 조1)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10), 예비군육성 자본보조(403-03),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3)2)
민간보조3) (보조금 지원 총액한도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운수업계보조(307-09)

□ 지방보조금의 종류

1)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2) 광역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초 자치단체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3)으로 편성하되, 지방보조금으로 관리

3)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2023년도 지방보조금 주요 변경사항
❖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도입(국정과제)-23.7월시행 □ 추진배경 ❍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집행관리 개선에 따른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도입으로 실시간 온라인 집행관리 검증 및 부정수급 예방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편 - 적용시기: 2023년 7월이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관리 (23년 1~6월 시작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3년도에는 기존 방식대로 추진) - 현행 : 지자체 공공계좌 → 보조사업자(단체)계좌 - 개선 : 지자체 공공계좌 → 지방보조금전용계좌 → 보조사업자 증빙서류 보조금시스템등록(전자계산서,카드사용내역등) → 보조사업자(단체) 자부담계좌이체 → 거래처 계좌이체 ❍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 온라인 집행 및 실시간 검증으로 부정수급 예방 ❍ 보조사업자 대구은행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발급,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하여 공모,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 수행 □ 향후일정 ❍ 민간보조사업자 대구은행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발급 : 2023.상반기 ❍ 보조사업담당자 및 민간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시스템 교육 : 2023.상반기

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예산편성 원칙(지방보조금 법 제6조, 영 제3조, 예산편성기준)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산편성

- (행사·축제예산)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제시된 단가 적용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자본보조 외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 편성 제외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기부금,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및 상품권 구입, 부상품, 기념품 등 ∙회원단합대회, 총회 등 단체 고유행사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 보조금 지원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법령 위반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편성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 1,949,671천원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산출근거 : 전년도 총액한도액 ×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11.58%))

1,604,252천원×(1+0.1158) = 1,790,024천원 + 159,647천원(행안부증액승인)

=1,949,671천원(※ 2022년도 : 1,604,252천원)

◦ 국시비조보조금, 국가직접지원사업, 일자리직접연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제외

□ 23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명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270	64,694,429	27,743,783	29,810,561	7,140,085
공공단체보조	소계	9	1,637,171	0	848,959	788,212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1	5,000			5,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	1,632,171		848,959	783,212
민간단체보조	소계	261	63,057,258	27,743,783	28,961,602	6,351,873
	민간경상사업보조	72	3,076,199	676,583	1388178	101143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7	508,055	32,420	56,750	418,885
	민간행사사업보조	5	151,000			151,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0	27,331,580	8,696,638	15,601,430	3,033,512
	사회복지사업보조	83	31,734,424	18,338,142	11,915,244	1,481,038
	민간자본사업보조	4	256,000			256,000

※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 531,600백만원의 12.1%

Ⅲ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관리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 비공모 사업 접수

사업신청서 제출	⇨	자체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관리 (관리카드 등록)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팩스, 방문, 우편 등 서면제출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사업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 서면검토, 필요시 대면검토, 자료추가 요구 등

- 검토사항 : 지원근거, 공모제외 사유 해당 여부, 사업게획의 타당성 및 지원필요성, 자기부담 능력 유무 등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공 모	⇨	사업신청 접수	⇨	사업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관리 (관리카드 등록)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단, 공공단체보조사업 공모대상중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4조제5항)

	공모절차 제외【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4조)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

단, 선정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

- 공고기간 : 15일 이상

-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

‣ 공고문(예시) : 붙임 1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기타

‣ 서식 : 붙임 2-1, 붙임 2-2, 붙임 2-3

❍ 부서별 신청서류 검토 및 관리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 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기한 : ‘23. 1. 18(수)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사본제출

‣ 검토의견서(붙임 3-1), 검토조서(붙임 3-2) 각 1부

- 검토내용

‣ 지원근거, 대상단체 대상사업의 적정여부

‣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자체비용부담의 적졍여부

‣ 지원사업 평가, 정산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 지원 여부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23. 2월 중

- 심의주관 : 서구 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1명)

- 심의내용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사업부서]

❍ 검토사항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3조, 제7조)

- 신청 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의 효과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조례 규정에 부합 여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이력 여부

◦ 중복수급 해당 여부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조정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지방보조금법 제7조, 영 제5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5조)

❍ 교부시기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시행 전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명기

※ 단체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교부결정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붙임 4-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리카드(붙임 4-3)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국.시비 보조사업,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은 작성 제외

- 자치단체의 장은 e-호조시스템에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붙임 4-4)에 등록

◦ 사업부서 e호조 등록 신청 → 예산부서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붙임 4-1)

- 지원결정액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붙임 2-3)

-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4-3)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본

※ 서식 :

붙임 2-3, 4-1, 4-2, 4-3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지방보조금법 제8조 ~ 제10조)

❍ 교부방법

- 사업비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붙임 4-5)

-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 교부결정 전 사전확인

- 보조금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의 일치여부, 보조금 관련서류 구비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부여

- 사업소관 부서별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특수조건 부여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 통지 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자에 표지판 설치 통보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근   거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설치대상 및 범위

- (대상) 연간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공사나 시설건립 또는 운영중인 보조사업자

※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 (범위) 공사표지판 5,000만원, 시설표지판 5,000만원, 운영표지판 1,000만원 이상

❍ 표지판 종류별 설치시기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 통보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 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 건립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 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설치장소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관리실태 평가

- 표지판 관리카드 작성, 매년 1회이상 관리 점검(미부착시 부착 조치)

❍ 표지판 기재사항

- 사업명, 보조금액(총사업비, 구비, 자부담 등 재원별기재), 지원기간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점검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지방보조금법 제13조)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후 사용(지방보조금법 제14조, 제15조)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단,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지방보조금법 제16조)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수시 점검 :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의 회계관리(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4조, 영 제9조)

❍ 지방보조금 계정 설정(수입 및 지출 구분 계리)

❍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

❍ 지출결의서 작성(대표자 결재 후 지출)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 지방보조금 집행시 사업계획서 준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납

❍ 보조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단체 운영경비는 지출 불가

❍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지방보조금법 제6조 제3항, 제27조, 영 제4조, 제16조)

❍ 지방보조금이 중복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이력 등 체계적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4-3)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

(사업부서 등록신청 ➡ 예산부서 승인)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지방보조금 영 제7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8조, 영 제9조 ~ 제11조)

❍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 제출시기

◦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간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연도 2월 이내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등

◦ 서식 : 붙임 5-1, 붙임 5-2, 붙임 5-3

- 유의사항

◦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 순(통장 인출 날짜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원본 제출

◦ 정산보고 시점까지 통장 정리 후 제출(발생한 이자액 확인)

❍ 실적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 외부감사인 검증 :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 감사보고서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 실적보고서 심사 및 필요시 현지조사 : 사업부서

- 보조금 목적대로 사업 수행 여부, 보조결정 내용과 정산내용 일치여부

- 심사결과 적합시 정산결과 확정 및 보조사업자 통지

- 이자발생분, 집행잔액 등 반납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상계(지방보조금 제31조, 영 제18조)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미반환 시,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 또는 그 지방보조금과 미반환 금액을 상계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2조, 영 제12조, 제13조)

❍ 중요재산 장부 관리 및 중요재산 현황 보고

- 중요재산 현황 ‧ 부기등기 장부 관리 및 반기별 구청장에 보고 : 보조사업자

- 자치단체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가. 중요재산 관리내역(예시/해당시 작성)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나.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예시/해당시 작성)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 사유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①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

4.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지방보조금법 제11조, 제12조, 영 제6조)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

-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사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취소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조치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제재 조치 강화 (지방보조금제30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39조, 제40조)

❍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횟수(1~3회)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재제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 총액의 5배이내 부과, 미납시 체납액의 5%이내 가산금 징수

※ 허위신청(5배), 용도 외 사용(3배), 구청장 처분 위반(2배)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1년 간 명단 공표(지방보조금법 영 제 17조)

❍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 지방지치단체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청장의 승인없이 보조사업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임의로 다른사업자에 인계 또는 중단 ․ 폐지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구청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거짓으로 작성 제출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지방보조금법 제27조, 영 제16조 )

❍ 성과평가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민간보조사업 전체(자체사업만 해당)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평가

❍ 평가절차

- 성과평가 기준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평가지표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3개 분야.

- 사업계획 :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 계획의 적절성

- 사업관리 :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집행률 및 집행의 효율성

- 사업성과 : 성과달성도, 지원필요성

❍ 평가기준 :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0∼89점)/ 보통(60∼79점)/ 미흡(50∼59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 대상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 3년간 성과평가 결과는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계속사업의 유지필요성 평가에

활용 (‣ 서식 : 붙임 5-4)

- 사업목적 불명확, 사업 효과 미미 : 사업재검토

- 유사 중복사업 : 사업 통폐합

- 예산집행 부진 : 예산조정

Ⅳ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일정

일 자	추 진 사 항	추진부서	비 고
‘22. 12. 23. 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시달	기획예산실
‘22. 12. 26 ~ ‘23. 1. 13.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구홈페이지및공보)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	사업소관부서
‘23. 1. 18.한	부서 검토 후 심의서류 제출	사업소관부서
‘23. 2. 1 ~ 2.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예정)	기획예산실
‘23. 2. 3일 이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업소관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자료 제출일시 : 23. 1. 18.한

❍ 제출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본

- 부서 검토의견서(붙임 3-1), 검토조서(붙임 3-2)

❍ 제출방법 : 서명․날인된 원본 및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