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보조금 서식

1. 공고문(안)  ----------------------------------------- 1

2.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신청 서식 ------------------- 5

1)지원신청서 ---------------------------------- 6

2)단체소개서 ----------------------------------7

3)사업계획서 -------------------------------- 9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서식 --------------------- 12

1)지원신청 부서 검토의견서 ------------------------------13

2)지원신청 부서 검토조서 -------------------------------- 15

4. 교부신청 서식 ----------------------------------------- 17

1)교부신청서 ----------------------------------- 18

2)청렴 이행서약서 ---------------------------------- 19

3)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20

4)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21

5)교부결정서 --------------------------------- 22

5. 실적 및 정산 서식  ----------------------------------- 24

1)실적 보고서 ----------------------------------------- 25

2)정산 보고서 ------------------------------------------ 28

3)정산 검사서 ------------------------------------------ 31

4)성과 평가표 ------------------------------------------ 36

□ 공 고 문 (안)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2 -     호

2023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예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보조금 지원액	비 고

2.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사업을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나. 제외대상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4)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5)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23년 1월 ~ 12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2. 0. 0. ～ 2023. 0. 00.(00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나.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기타 구에서 필요한 사항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서면제출

라. 접수 및 문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과(☏ ○○○-○○○○)

5. 심사 및 통보

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다. 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6.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 성과평가

가.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

나.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신청서 접수부서

다. 보조금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기관 검증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 검증 대상임.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라. 성과평가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사업소관부서)

마.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

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7.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재원배분 결정 및 사업자 선정

8. 유의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구청장의 정지명령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지원신청서식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사업계획서

붙임 2-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인	단 체 명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회원수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FAX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기 간			사 업 장 소
	총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 ○ ○ ○ 대표자(신청자) (직인, 사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자체계획) 2. 단체소개서 3. 기타 참고사항 ※ 지원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해야 함

붙임 2-2

단체소개서(예시)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및

연 락 처

대구광역시 서구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사무국장,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회원수 :      명

기구현황

회  장:홍길동

┃

부회장:김판서

┃

─

사무국장:김나라

감사:박명석

┃

┌──────┬─────┬─────┐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전년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재 원 구 성
	회비수입	사업수입	보 조 금	기 타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전년도

주요시행사업

단체 활동실적(별지작성 첨부)

□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활 동 내 역	비 고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사업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사업내용 등 :

붙임 2-3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보조 종류 : 예시)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단체명
사업명	예산서의 사업명
사업기간	oooo년 oo월 oo일 ~ oo월 oo일				사업지역			사업추진 장소
사업대상	참여자 또는 수혜자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이나 행사일 경우 실 참여 대상 및 인원 기재
사업목적	핵심 목적 및 필요성 중점기재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사 업 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 산	총사업비 ( %)	천원		보 조 금 ( %)		천원			자부담 ( %)	회 비		천원
										기부금 (후원금)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계		천원			운영비		계		천원
		보조금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		천원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세부사업별 각각 작성)

1. 사업명 : (세부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사업내용 :

4.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비고
～	◦ 교육실시	◦ 매월 ~ 활동... ◦ ...전개
～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추진성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

6. 사업비(운영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7. 사업비(운영비) 집행계획

(단위 : 원)

세 부 사업명	재원	지출 항목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 사업	보조금	계
		예시)홍보비	◦ 현수막	100,000원	50,000원×2개=100,000원
			◦
		장비구입비	◦ 마대
			◦ 장갑		150,000원×10명 3회=4,500
			◦ 빗자루
	자부담	계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보조금 : 홍보비, 인쇄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 자부담 : 식비, 현지교통비, 피복구입비, 회의비 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서식

1. 지원신청 부서 검토의견서

2. 지원신청 부서 검토조서

붙임 3-1

1		사 업 명

□ 사업목적

□

□ 2022년 사업실적(‘22년 사업실적이 없을시 최근 실적으로 제출)

□ 단 체 명 :

□ 사업기간/장소 :

□ 사 업 비 :  00천원

- 보조금 :       , 자부담 :

□ 추진실적

-

-

□ 사업성과

-

-

□ 2023년 공모현황

□ 공모기간 : 2022.   .   . ~ 2023.   .    .(00일간) *15일이상 공모기간 준수

□ 사업자 신청현황

연번	사업신청자		사업계획(내용)	사업비(단위:천원)
	단체명	대표자		신청액	부서검토액
1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부서 검토의견서

단 체 명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별로 작성
	사업개요
	신 청 액 (보조금) (A)	□ 천원			보조금(A)			천원( %)
					자부담			천원( %)
	지원근거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단체의 활동 범위 □ 구전역 □ 타구지역( 구, 지역)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주민의식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주민참여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년) □ 1년미만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단순 금액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의존성, 불가피성을 종합판단)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 운영비, 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 부적절 편성내역 :
	과 거 지원실적	[’20년도]	천원	[’21년도]		천원			[’22년도]	천원
		※최근 3년간(20~’22년)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 기재
종 합 의 견		※ 필요시 검토의견 별지 기재
보조금지원 검토액		천원					(신청액의 %)
검토책임(팀장)		직명 : 팀장 성 명 : (서명,인)
확 인 자(과장)		직명 : 실‧과장 성 명 : (서명,인)

(담당자 : ○○○    연락처 : ○○○–○○○○ )

붙임 3-2

○○○사업 부서 검토조서

(단체명:              )

○ 검토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보조금 신청액	조정액	지원액(안)	’22년도 지원액	단체현황
예산서의 사업명						○대표자: ○소재지:서구 국채 보상로257(평리동) ○연락처: ○회원수:
	하단세부내역의 세부사업명기재

○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별 지출항목			신 청 내 역		검 토 내 역		비 고
			금 액	산 출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예산서의 사업명
	세부사업명
		지출항목의 지출내역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시)

통일촉진 운동사업 부서 검토조서

(단체명:              )

○ 검토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보조금 신청액	조정액	지원액(안)	’22년도 지원액	단체현황
통일촉진운동사업(예산서사업명)		6,250	△2,050	4,200	4,200	○대표자:홍길동 ○소재지:서구 국채 보상로257(평리동) ○연락처: ○회원수:
	하단세부내역의 세부사업명기재 통일홍보보고회 및 강연회	2,550	△1,150	1,400
	통일안보현장체험	1,000	△300	700
	통일촉진웅변대회및작품공모	1,400	△600	800
	통일촉진 활동 보고회	1,300	0	1,300

○ 세부내역(붙임2-3 사업계획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단위:천원)

사업별 지출항목			신 청 내 역		검 토 내 역		비 고
			금 액	산 출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통일촉진운동사업			6,250		4,200	△2,050
	통일홍보보고회 및 강연회		2,550		1,400	△1,150
		강사비	750	250,000×3회	500	250,000×2회
		인쇄비(리플렛)	1,000	500,000원×2회	500	500,000원×1회
		재료비	800	2,000원×200명×2회	400	2,000원×200명×1회
	통일안보현장체험		1,000		700	△300
		버스임차료	1,000	500,000원×2회	700	700,000원×1회
	통일촉진웅변대회 및 작품공모		1,400		800	△600
		심사수당	200	50,000원×4명	200	좌동
		재료구입	600	30,000원×20명	0
		작품준비	600	20,000원×30점	600	좌동
	통일촉진 활동 보고회		1,300		1,300	0
		인쇄비(리플렛)	1,300	1,300,000원×1회	1,300	좌동

□ 교부신청서식

1. 교부신청서

2. 청렴 이행서약서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5. 교부결정서

붙임 4-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체주소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장소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천원)
총소요액		보 조 금	자 부 담			기 타
사업실행계획서		붙임
보조금관리예금 통장 계좌번호		( 은행) - 사본첨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장 (직인) 대표자성명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본 각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구체적 작성)

붙임 4-2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예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4-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 4-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2×-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기재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로 기재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 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붙임 4-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예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 업 기 간 :

4. 보조금 교부결정과 내용 :

○○○사업 보조금으로  금         원정(￦        )을 보조함.

5.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역			자부담	비고
		계	기교부	금회교부
계

6. 교부조건 : 이면 혹은 붙임

202X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예시) >
1.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관련법령 또는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해당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지방보조금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개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나.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다.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계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5.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어 괸리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매·양도·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수행상황 점검 및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페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첨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 보조사업자 기준으로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7. 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 보조금 사용 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서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교부조건 추가 및 변경 사용(지방보조금관리기준 별지 1호서식 참고)

□ 실적 및 정산서식

1. 실적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정산검사서

4. 성과평가표

붙임 5-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별로 작성, page수는 제한없음)

1.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및 장소	. . . ～ . . . (장소 : )
교부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주민,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수치화하여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관련사진
연번	세부사업명		추진실적(증빙자료, 사진)
1	사업 1
2	단위사업 2
3	. . .

■ 첨부서류 : 사업 정산서 1부.

4.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붙임 5-2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별로 작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 사 업 비 : 원[보조금 ( %), 자부담 ( %)]

단 체 명 :             (직인)

(작성자 :              전화 :             )

○○○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금액
비율

※ 이자 발생액 :     원

Ⅱ. 보조금 집행내역(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지출번호	비 고
		적요 및 산출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2.3.24	200,000	◦현수막 (50,000원×4개)	200,000	2022.3.24		직불카드/ 계좌입금

※ 작성시 참고사항

①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적요별, 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지출번호	비 고
		적요 및 산출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2.3.24	200,000	◦강사수당 (100,000원×2명)	200,000	2022.3.24		직불카드/ 계좌입금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보조금	세미나 책자	인쇄비				집행잔액
자부담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계

※ 변경이 있을 경우 : 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전체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및 부기등기 관리대장

⑦ 공사대장 관련 서류

⑧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활동사진, 홍보물 등) 등

붙임 5-3

정산검사서

202X.   .   .

소관부서장 (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 참 여 인 원 :         명(전체회원 대비 참석률 :     %)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기타     )

○ 사 업 내 용 :

□ 총    평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효과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의 사회적 효과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종합의견

◎ 계속지원여부 : 증액지원, 계속지원, 감액지원, 지원중단

※ 작성분량은 매수에 관계없음

□ 사업비 집행상황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별	지출항목별	사업실행 계획금액	실 제 집행금액	집행잔액	검 토 의 견 (집행의 적정성, 잔액발생사유 등)
계
	소 계				예)적정함, 집행잔액 등
	소 계

※ 잔액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3.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별	지출항목별	사업실행 계획금액	실 제 집행금액	집행잔액	검 토 의 견 (집행의 적정성, 잔액발생사유 등)
계
	소 계
	소 계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기준

1.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2.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재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5.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6.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7.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8.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9.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10. 예산절감 노력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자치단체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붙임 5-4

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

보조사업명		사업종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

사 업 명	사업내용	집행액(천원)
	∘기간 : ∘장소 : ∘내용 : 날짜, 장소, 참여대상, 참여인원 구체적으로 기재
	∘기간 : ∘장소 : ∘내용 : 날짜, 장소, 참여대상, 참여인원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실적 성과평가 점수 (항목별 성과평가표 참조)

계(100점)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등급	비고

* 등급결정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점~80점), 보통(79점~60점), 미흡(59점~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사업비 현황

① 총  괄

(단위: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정산액)			집 행 잔 액
계	보 조 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② 사업비 집행방법(자부담 포함)

(단위: 천원)

예산액 (A=B+C)	집 행 액(B)			기타(C) (반환,잔액 등)
	카드사용액	계좌입금	현금지급

③ 사업비 및 운영비 주요지출 항목

(단위: 천원)

구 분	지출항목	집행금액	비고
계

④ 집행잔액 발생사유(자부담 포함, 집행잔액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기재

⑤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단위: 원)

사업(세부)내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별첨> 1. 보조금 이자 납부 세외수입 고지서

2. 통장사본 각 1부 (지방보조금 교부 전 :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 지방보조금 정산 후)

⑥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사유 기재)

적 정	부적정
- -	- -

□ 성과평가 의견

❍ 평가결과 : 지원 유지, 지원 감축, 지원 중단

❍ 평가결과에 대한 부서의 객관적인 총평

-  사업내용의 공익성 및 파급효과, 공공복리 기여도, 구정시책과 연계정도 평가

-  ★실적보고서 완성도, 보조금 정산 검토결과 우수한 점, 미흡한 점 작성하되 개선방향 제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원 또는 중단 필요성 등 기재

202  .    .     .

○	평가자(담당자)	:	주무관	성명		(서명,인)
○	평가자(팀 장)	:	○○팀장	성명		(서명,인)
○	확인자(부서장)	:	○○과장	성명		(서명,인)

2. 성과평가표

□ 사업계획(15점)

구 분	평가 내용	배점	평가점수
사업의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 ① 독창적인 사업인 경우 (10점) ②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8점) ③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비슷한 경우(6점)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구정방향과 공익성에 부합 여부 - 매우 우수한 경우 (3점) - 우수한 경우 (2점) - 보통인 경우 (1점) - 미흡한 경우 (0점)	3
	② 보조금 신청 시 기재사항과 사업계획서 적정 작성 여부 가. 사업기간,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보조금 요구액 다. 지원요구액 금액과 산출기초, 경비의 사용방법 라. 사업의 기대효과 마. 사업의 성과목표 ▷ 4개 이상(2점) ▷ 3개 이상(1점) ▷ 2개 이하(0점)	2

구 분	평가 내용	배점	평가점수
사업추진 실태관리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①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기한내(1점), 지연(0점)	1
	② 보조사업 정산의 적정 여부 등 - 정산 및 실적보고서의 완성도 및 충실도 : 상(4점), 중(3점), 하(2점)	4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 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상(5점), 중(3점), 하(1점)	5
	③ 예산집행 실적으로 평가 - 집행률 90%이상(5점) - 89~80%이상(4점) - 79~70%이상(3점) - 70%미만(2점)	5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2-3.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하여 지출한 비율 - 100% 사용(3점), 80%이상(2점), 50%이상(1점)	3
	② 사업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 언론매체(신문, 방송, 잡지 등) 홍보있음 2점, 없음 0점	2
예산절감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① 소관부서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시 - 소관부서 승인 없이 보조금의 1% 사업계획 임의변경 시 마다 (△2점 )	-10
	② 낭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오ㆍ남용 및 낭비 여부 등 건당 (△1점)	-5
	③ 감사지적, 언론보도사례 -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여부 건당 (△1점) - 감사지적, 언론보도사례 등 건당 (△1점)	-5

□ 사업관리(25점)

□ 사업성과(60점)

구 분	평가 내용	배점	평가점수
성과목표 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10점) - 1개월미만 지연(△2점), 1~2개월미만 지연(△4점), 2~3개월미만 지연(△6점), 3개월이상 지연(△8점)	10
	② 당초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 되었는가? - 90%이상(15점), 80%이상(12점), 70%이상(9점), 60%이상(6점), 60%미만(3점)	15
	③ 성과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가? - 90%이상(15점), 80%이상(12점), 70%이상(9점), 60%이상(6점), 60%미만(3점)	15
지속 가능한 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 투입예산 대비 사업성과가 적절한가? - 매우만족(10점) 만족(8점) 보통(6점) 미흡(3점) 매우미흡(1점)	10
	②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주민욕구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3점) 매우미흡(1점)	10

□ 종합의견

평가점수 합계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급	비고
점	점	점	점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대상 사업여부(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3년째 해당여부)					(대상,비대상)입력

* 비고란 : 평가점수는 우수하나 지원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중단으로 표기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여부를 심사

* 등급결정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9점~80점), 보통(79점~60점), 미흡(59점~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3년이상 지속사업(2020~2022년) 유지 필요성 평가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목적		사업부서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보조사업자	추진실적	비고
2020년		∘지원근거 : ∘기 간 : ∘집 행 액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주요내용 : ∘추진성과 : ∘참여인원 :
2021년		∘지원근거 : ∘기 간 : ∘집 행 액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주요내용 : ∘추진성과 : ∘참여인원 :
2022년		∘지원근거 : ∘기 간 : ∘집 행 액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주요내용 : ∘추진성과 : ∘참여인원 :

□ 연도별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 산 액	지원액
	자부담
집 행 액	지원액
	자부담

□ 추진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참고자료 ☞ 우수사례 등, 용량 최소화(반드시 작성)

(사진 또는 보도자료 등)	(사진 또는 보도자료 등)
간략 설명	간략 설명

□ 감사 지적사항 ※ 2020~2022년 사업진행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기재

○

□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점 ( )	점 (매우 우수)	점 ( )	점 ( )	※ 3년 이상 ‘보통’ 평가 시 지원 삭감

□ 지원유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 : 계속지원, 사업축소, 사업폐지

○ 3년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유지필요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 계속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 당위성 등 작성

- 계속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 기재

202 .    .     .

○	평가자(담당자)	:	주무관	성명		(서명,인)
○	평가자(팀 장)	:	○○팀장	성명		(서명,인)
○	확인자(부서장)	:	○○과장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