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건강증진과, 2018. 10. 25.(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Ⅰ. 가이드라인

시설경계기준

가. 대지를 포함한 단독건물인 경우

○ 유치원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및 어린이집 용지(놀이터 등 부속시설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 및 제9호에 의거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병설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설인 경우 해당 건물(놀이터 등 전용부속시설 포함)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교사(해당 건물)만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함

단독부지	초·중·고 병설	대학 부설

나.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등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

○ 건물 1층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건물 1층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사용 면적(사용 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 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해당층, 지하 및 바로 위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다만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해당층 사용부분과 주 출입구를 달리하고 내부벽면이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사용호 주출입구 이용범위로 한정

* (예시) 1, 2호와 3, 4호 라인이 출입구를 달리하는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사용층과 바로 위층은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구역으로 제한

시설 외벽에 주 출입구 설치	시설과 따로 주 출입구 설치

○ 건물 2층 이상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해당 층 전체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사용 층의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와 해당 건물 1층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주 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시설 경계 기준은 해당 층 바닥면이 접한 건물 외벽(C 지점)으로부터 대지면과 접하는 지점(C → A)이 직선거리로 10미터 이내로써 이 경우 건물 외벽 경계선(B)부터 A지점까지가 금연구역이 된다.

* (1개층 3m 가정 시 A-B거리) 2층 10미터, 3층 8미터, 4층 5미터 적용, 5층은 주출입구 주변만 적용

* (예시) 3층 위치 어린이집 : 주출입구 주변 10미터 + 주출입구 외 건물주변 8미터

< 참고 >

2층 이상 시설 설치시 경계기준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층, 상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건물 2층 이상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고, 부분 면적 사용

- (실외) 해당 건물 사용 층의 사용 면적(사용 호실)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와 해당 건물 1층의 주 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비상구 등)로부터 10미터 이내

- (실내) 동일 건물 내 해당층, 상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의 범위

○ 도로법에 의한 보도(步道) 및 차도, 공개공지(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공간은 제외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 실측, 건축 도면 등을 활용하여 측정(직선거리)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보도(步道), 기둥 등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안내 리플렛,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법정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

□ 행정사항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주변을 이미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과태료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

○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 디자인 표준(안) 제작․배포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학부모, 이용자 등 대상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제6항의 금연구역이 공동주택에서 중복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