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주의 사항

-  점검항목 중 미 취급 항목으로 해당 없는 부분은 적/부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마약류소매업자 자율점검표(약국)

□ 마약류 소매업자 현황표(약국)

업체명		성명	대표자 : 관리자 :
소재지		연락처
취급마약류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품목에 √ 표시)

□ 마약류 소매업자 자율점검표

주요 점검사항	결과		비고
	적	부
1.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였는지(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법 제4조, 제5조) 2. 마약류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변경신청을 하였는지(법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3.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교부 받았는지(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4.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을 대여․양도하였는지 또는 폐업 또는 휴업․업 재개 하였는지 또한 그 사실이 발생한지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였는지 (법 제8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5. 마약류취급자가 사망․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또한 상속인, 청산인 등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였는지(법 제8조제3항) 6.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하였는지(예외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규정에 의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법 제9조제1항, 제13조) 7. 마약류취급자가 다음에 해당하여 마약류를 식약처장 등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였는지(법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① 품목허가 취소로 인하여 소지한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8.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조제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하였는지 - 마약류소매업자가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일치 여부 9. 사고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및 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사고를 안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였는지(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사고마약류, 유효기간경과 마약류, 기타 폐기마약류 폐기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하였는지 10.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 - 마약류의 저장장소는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11.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제제는 제외)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식약처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 (법 제16조제2항) 1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및 판매하였는지(법 제28조제1항) -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였는지(법 제28조제2항) 13.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였는지 여부(법 제38조제2항) 14.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법 제38조제3항) ①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 ②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③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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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약류 취급자는 자율점검표에 의해 자율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점검완료일자     2019년     월     일

관리자 :                  (서명)

대표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