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63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재가 장기요양수급자(1~2등급 우선) 대상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제공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나. 사업기간 : ’24.1.1. ~ ’24.12.31. (필요 시 연장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 요건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1개소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기재)

○ 단,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의사(한의사) ‧ 간호사 (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이 있어야 함

* 의료기관은 공모 시작일(11.15.) 시점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공의료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단, 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참여 가능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3.11.15.(수) ~ 12.8.(금) 18:00까지(기일 엄수)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으로 반드시 제출)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법인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의료인 면허(자격)증 등 증빙서류(별지 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자)

* 선정된 기관은 추후 업무협약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 예정)

○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등을 전자우편(00B6070@nhis.or.kr) 으로 송부

- 신청서는 반드시 공무원 업무 전용메일(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신청서, 계획서, 자격증 등)는 PDF파일 1부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PDF파일 제목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명 기입

(예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_○○시_○○의원)

* 서류접수 완료 건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자 회신 예정

4. 선정 절차

가. 선정기준

○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서 업무 수행이 적정한 의료기관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 지역사회 내 협력 방안, 지역별 적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다. 결과발표 : ’23.1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라. 교육 : ‘23.12월 말 (별도 안내)

* 시범사업 매뉴얼 배포 및 의료기관 대상 교육 예정

5.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준수사항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사업 시작 전까지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 예정)

○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나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 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진행 중 추가 기관 공모 실시 가능

6.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 (☎033-736-1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