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3. 11.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여 드리는 것이 어르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

□ 병원이나 시설 대신 댁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문진료·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도입 추진

국정과제  100세 시대 일자리ㆍ건강·돌봄지원체계 강화

￭ (장기요양)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1월~’24.12월 (필요 시 연장가능)

□ (사업개요)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형 의료 ‧ 간호서비스 등 제공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3		세부 운영 계획(안)

1. 업무수행요건

□ 신청 요건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 (1개소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기재)

○ 단,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의사(한의사)‧ 간호사 (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이 있어야 함

* 의료기관은 공모 시작일(11.15.) 시점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공의료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단, 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참여 가능

□ 공통 업무

○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 포괄평가를 위한 방문 시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 단위 방문

○ 초기 상담, 대상자 선정, 포괄평가, 환자별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2. 급여비용 지급 기준

□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지급

* 건강보험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수가 지급

** 본인부담률 등 세부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용

□ 장기요양보험 수가

○ (재택의료기본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 운영,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환자 당 월 14만원 지급(본인부담 無)

○ (지속관리료)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유도를 위해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 시 환자 당 6만원 지급(본인부담 無)

○ (추가간호료) 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할 경우 방문건수 당 51,110원 지급(본인부담 15%), 월 3회까지 청구 가능

3. 추진일정

□ 2차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 · 지정

○ 시범사업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12월 중순)

○ 시범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지정 · 통보 (12월 중순)

□ 2차 시범사업 매뉴얼 배포 및 교육

○ (복지부· 공단) 매뉴얼 배포, 의료기관 청구교육 (12월 말)

○ (지방자치단체·공단) 대상자 모집을 위한 시범사업 홍보 (12월 말~)

□ 2차 시범사업 사업 운영(’24.1.1 ~ ’24.12.31)

4. 기타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11.15.(수) ~ 12.8.(금) 18:00까지(기일 엄수)

* 서류접수 완료 건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자 회신 예정

○ 제출서류 (별지 양식 참고)

▪  [별지 제1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으로 반드시 제출)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법인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의료인 면허(자격)증 등 증빙서류(별지 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자)

* 선정된 기관은 추후 업무협약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 예정)

○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제출서류를 전자우편(00B6070@nhis.or.kr) 으로 송부

※ 신청서는 반드시 공무원 업무 전용메일(korea.kr)로 제출

※ 제출서류는 PDF파일 1부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PDF파일 제목은 참여 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명 기입

(예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_○○시_○○의원)

○ (결과발표) ’23.12월 중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신청서는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함

○ 시범사업 지역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사업 시작 전까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부 (☎033-736-1925~7)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현황
주관부서(소속)		※ 노인(장기요양) 담당 부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타 부서 수행 무방)
주소
담당자	직위1	※ 팀장․과장 등 관리자	직위2	※주무관 등 실무자
	성명1		성명2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전자우편
의료기관 현황
일반 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면허번호		진료과
	기관종별	① 의원 ② 보건소 ③ 공공병원(의료원)	기관기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업무 협의한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00. 00.
○○○ 시·군·구청장 홍 길 동					직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일반현황]
의료기관	종별	□ 의원 □ 보건소 □ 공공병원(의료원)
명칭		대표자
기관기호		연락처
소재지		개설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	자격번호	연락처
[인력현황] 총 명
의사	계	명	간호사	계	명	사회복지사	계	명
일반의	명	간호사	명	사회복지사 1급	명
전문의	명	가정전문 간호사	명	사회복지사 2급	명
[인력(의사) 상세 이력] ※ 재택의료센터에서 전담 또는 겸임 수행 예정인 인력에 한해 작성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	자격번호	전담여부	경력
1						□	년 개월
2						□	년 개월
3						□	년 개월
4						□	년 개월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상세 이력] ※재택의료센터에서 전담 또는 겸임 수행 예정인 인력에 한해 작성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 종류	면허(자격) 번호	가정전문 간호사여부	전담여부	경력
1					□	□	년 개월
2					□	□	년 개월
3					□	□	년 개월
4					□	□	년 개월
[전담인력 추가 채용 계획]	□ 의사 명 □ 간호사 명 □ 사회복지사 명
※ 경력 산출 시, 전일제로 근무한 이력만 산출하여 작성 ※ 인력은 재택의료센터 신청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함 ※ 채용계획을 선택한 경우 별지3호 서식에 해당 직종의 채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관련 사업 참여 이력]
방문진료	참여 등록일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방문실적	※‘22.1~‘23.8 누적건수
장기요양	사업 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발급건수	※‘22.1~‘23.8 누적건수	활동경력	년 개월
사업 ②	장기요양 계약의사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진료건수	※‘22.1~‘23.8 누적건수	활동경력	년 개월
사업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발급건수	※‘22.1~‘23.8 누적건수	활동경력	년 개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의료기사 면허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직종은 반드시 해당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재택의료센터 운영 계획 (의료기관작성)	1. 의료기관 내 재택의료팀 운영 계획
	①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필수기재) 재택의료팀 전담 또는 겸임 등 운영방식에 따른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작성(예. 겸임 운영 / 주 2회 외래, 주 3회 재택방문 등)
	② 재택의료팀 환자관리 계획	(필수기재) 장기요양인정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적 환자 관리 계획 작성(예. 주기적 팀 회의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모니터링, 환자□가족 상담 등)
	③ 방문간호기관 협력방안	(필수기재) 지역 내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작성(예. 방문간호지서서 발급, 수급자 방문간호 상담 등)
	④ 사회복지사의 자원연계 계획	(필수기재) 자원연계 계획 작성(예.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통합사례회의 운영 계획 등)
	⑤ 기타	그 외, 운영계획 자율 작성
	2. 필수인력 채용 계획
	(채용 계획 있는 경우 필수기재) 지정공고일 기준, 재택의료센터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필수 -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전담 또는 겸임, 채용기간, 채용 예정일 등 상세히 기재
	3.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필수기재) 사업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예. 대상자 미확보, 필수인력 퇴직 등 사업 미활성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시·군·구 작성)	1.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방안
	(필수기재)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계획 작성(예. 홍보,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필수기재) 장기요양인정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지자체 - 재택의료센터 - 장기요양(돌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작성
	3. 예산지원 계획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기재) 시범사업에 투입 예정인 지자체 예산, 시설, 장비 등이 있는 경우 예산규모, 지원기간 및 방식 등 예산 운영 계획 작성 ※ 단,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불가
※ 본 서식을 참고하여 지자체-의료기관 현황에 맞게 최대 3page 이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