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4-603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법」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의 발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납부의 고지)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철  원  군  수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26.(15일간)

성명	주소	사건번호	납부금액	반송일	등기번호	반송 사유
이○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453-23	의정부지방법원 2023아50084	금19,211,200원	2024. 3. 18.	12018-0217-2829	보관기간경과반송

3. 공고대상

4. 공고장소 : 철원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철원군청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033-450-5534)에 요청·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강제이행의 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절차(재산명시 신청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 경과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033-450-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