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관련 변경내용 요약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법18조관련)

․ 기존 비상시설 등의 내용이 삭제되고 안전시설 등의 내용으로 변경 추가됨

- 삭제내용 :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설치 삭제, 전층에는 주 출입구외 가로 75센티미터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비상구 설치 삭제

- 신설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맞게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창문등 추락 위험이 있는곳에 필요한 안전장치 설치

․ 마이크 시설기준이 신설 : 소독하거나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

- 소독시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덮개를 씌울 경우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 교체

․ 방음시설의 내용이 일부 삭제되고, 일부 안전시설의 내용으로 통합

- 삭제내용 : 영업장에 방음시설 하여 영업장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청소년실의 투명유리창의 두 지점간 길이를 1미터로 유지내용 추가

2.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변경(시행규칙 제9조)

․ 기존 구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삭제 → 담당공무원이 확인

3.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을 받을 시 확인사항 추가

․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4.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대상 추가(시행규칙 제11조)

․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

5.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추가(법 제22조, 제34조)

․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안됨

→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추가

6. 청소년 출입동의서 내용 일부 변경(시행규칙 제12조)

․ 기존 청소년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고 생년월일로, 학교재학사항 삭제

․ 보호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고 생년월일로, 주소 추가

․ 영업자의 확인여부 삭제

7. 영업의 폐업신고 신설(법 제24조)

․ 기존 영업폐지 후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반납에서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됨

8.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변경

․ 행정처분 신설사항

-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때 → 등록취소, 영업폐쇄

․ 행정처분 변경사항

- 청소년 접대부고용․알선 행위 : 1차 영업정지 3월에서 등록취소로 변경

- 성매매 알선․제공행위 : 1차 영업정지 3월에서 등록취소로 변경

- 주류보관 ․ 반입묵인이 개별위반 행위로 변경되어 각각 처벌기준 신설

9. 노래연습장 벌칙규정 변경사항(법 제34조)

․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행위와 성매매를 하게하거나 성매매 알선 제공행위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

․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행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