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공포에 따른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 벌칙 ․ 과태료기준표

(시행 : 2006. 10. 29)

구 분	법률 조문	행정처분기준				벌 칙	과태료
		1차	2차	3차	4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등록한 경우	제26조	영업폐쇄, 등록취소				2년, 2천만원이하
•영업정지기간중영업	제35조	영업폐쇄, 등록취소				〃
•등록기준(시설기준) 위반	제26조	10일, 1월, 3월, 취소
•변경신고, 변경등록 미이행	제26조	경고, 10일, 20일, 1월					100만원
•교육 미필	제28조	경고, 10일, 20일, 1월					30만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제28조	영업폐쇄, 등록취소				5년, 5천만원이하
•경품취급기준 위반(사행성조장)	제28조	1월, 3월, 취소				2년, 2천만원이하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구분 하여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때	제28조	10일, 1월, 3월, 취소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한 때	제28조	1월, 3월, 취소					1000만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의 비치장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아니한때	제28조	경고, 10일, 20일, 1월
•전체이용가게임물과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때	제28조	1월, 3월, 취소					1000만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에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때	제28조	경고, 10일, 1월, 2월					300만원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때	제28조	1월, 3월, 취소
•영업시간 위반,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제28조	10일, 1월, 3월, 취소				1년, 1천만원이하 (출입시간위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수있게 붙이지 아니한때	제28조	경고, 10일, 20일, 1월
•영업장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때	제28조	경고, 10일, 20일, 1월
•준수사항에 관한 안내문 미게시	제28조	경고, 10일, 20일, 1월
•불법게임물(등급분류받지않은게임물, 등급과다른내용의게임물, 등급분류위반, 상호.등급등표시및게임물운영에관한정보장치를부착하지않은게임물, 국가정체성.미풍양속.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의게임물) 등을 이용에 제공한때	제32조	1월, 3월, 취소				5년, 5천만원이하 (등급분류미필) 2년, 2천만원이하 (그 외) 1년, 1천만원이하 (등급구분위반)
•등급필증 매매,증여 또는 대여	제32조	3월, 취소				2년, 2천만원이하
•사행성게임물 제공, 유통, 진열보관	제32조	등록취소				5년, 5천만원이하
•무등록영업자와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영업하는자에 대한 간판,게시물부착, 봉인 등의 조치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자	제32조					5년, 5천만원이하
•게임제공업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는 자	제26조					2년, 2천만원이하
•제작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배급한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 제작,유통,시청,제공,전시보관 자	제38조					2년, 2천만원이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자	제32조					1년, 1천만원이하
•영업자지위승계 미신고	제29조						100만원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 방해, 기피	제31조						1000만원
•게임물과 다른 내용(등급,표시)을 광고,선전물배포,게시하는 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물 설치 또는 게시	제34조						500만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공포에 따른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 벌칙 ․ 과태료기준표

(시행 : 2006. 10. 29)

구 분	법률 조문	행정처분기준				벌 칙	과태료
		1차	2차	3차	4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등록한 경우	제18조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기간중영업	제27조	〃				2년, 2천만원이하
•마이크 시설이외의 시설기준 위반	제18조	10일, 1월, 3월, 취소
•마이크 시설기준 위반	제22조	경고, 10일, 20일, 1월
•변경신고, 변경등록 미이행	제21조	경고, 10일, 20일, 1월					100만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 미조치	제22조	경고, 10일, 20일, 1월
•청소년출입시간외 청소년 출입시킨 때	제22조	10일, 1월, 3월, 취소				2년, 2천만원이하
•주류 판매 제공(유,무상불문)	제22조	〃				〃
•접대부고용, 알선(남,녀불문)	제28조	1월, 2월, 취소				3년, 3천만원이하
•청소년접대부 고용	제22조	등록취소				〃
•호객행위를 한때	제22조	10일, 20일, 1월, 3월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시	제22조	등록취소				3년, 3천만원이하
•청소년실외 청소년 출입시	제22조	10일, 20일, 1월, 3월
•영업장안에 주류보관	제22조	〃
•이용자의 주류반입 묵인	제22조	〃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수있게 붙이지 아니한때	제22조	경고, 10일, 20일, 1월
•음반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한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	제29조	1월, 3월, 취소				2년, 2천만원이하
•무등록영업자와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영업하는자에 대한 간판,게시물부착, 봉인 등의 조치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자	제29조					5년, 5천만원이하
•무등록 영업자	제18조					2년, 2천만원이하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자, 알선자	제11조					1년, 3백만원이하
•폐쇄조치, 수거,폐기 등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					1천만원이하
•교육 미필시	제11조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