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관련 변경내용 요약

1. 용어의 변경(법 제2조)

․기존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변경

2.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내용(법 제28조)

․유통질서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 영업장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안내문 게시사항 중 영업시간 추가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준수사항 추가사항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4. 광고․선전의 제한 사항(법 제34조)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안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5. 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사항(시행규칙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1차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1월(신설)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1차 3월, 2차 취소 -> 1차 취소(변경)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때 : 1차 10일, 2차 1월, 3차 3월, 4차 취소(일부추가)

-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한 때 :

1차 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1월(신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 또는 유통․이용제공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 1차 취소(신설)

6. 벌칙 내용(법 제44조)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 : 2년, 2천만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변경)

7. 시행령 부칙사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중 신설 준수사항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동 기준에 맞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