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융자지원

대  구  광  역  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목     차

Ⅰ. 지원 방침						---------------------------------------------------------										2
Ⅱ. 융자 개요						---------------------------------------------------------										2
Ⅲ. 융자지원 및 추천요령														------------------------------------		3
1.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3
2. 융자대상	-----------------------------------------------------------------															3
3. 융자추천 제외						----------------------------------------------------------										4
4. 융자신청 및 접수결과 제출													---------------------------------------			4
5. 융자취급 금융기관									---------------------------------------------------							6
6. 융자추천	-----------------------------------------------------------------															6
7. 가동실태조사				-----------------------------------------------------------												7
8. 이차보전	-----------------------------------------------------------------															7
Ⅳ. 행정사항			-------------------------------------------------------------													7
Ⅴ. 부속자료			-------------------------------------------------------------													8
1. 업종별 이차보전율							----------------------------------------------------									9
2. 지원대상업종 분류표										--------------------------------------------------						10
3. 융자추천 신청서식								----------------------------------------------------								12
○ 융자추천 신청서											-------------------------------------------------					13
○ 사업계획서					----------------------------------------------------------											14
4. 융자추천 우선순위							----------------------------------------------------									15
5. 융자공고문		---------------------------------------------------------------														19
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여부 확인															------------------	20

- 2007 년도 -

중소기업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융자 지원

자금성수기 및 유가급등, 원자재 파동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의 지원으로 노임체불 방지 및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함

Ⅰ. 지원방침

○ 설․추석 등 자금성수기 및 유가급등․원자재 파동  등으로 유동자금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지원하여 노임체불 방지 등 경영정상화 도모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수상업체, 역외에서 역내 이전기업, 스타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풍수해 등 재해피해 기업의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가동 및 경영의

조기 정상화 유도

Ⅱ. 융자개요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융자대상

∙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융자 취급은행

∙ 대구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등 협약 융자

○ 융자 및 이차보전 규모

∙ 협조융자(은행자금) : 1,500억원(상․하반기 각 750)

∙ 이차보전(市  예산) :    30억원(상․하반기 각  15)

○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업체 당 3~5억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3%범위 내 (업체의 은행대출금리 일부를 시가보전)

Ⅲ. 융자지원 및 추천요령

1.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융자규모 : 1,500억원 (상․하반기 각 750)

○ 융자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역외에서 대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스타기업 : 업체(협동조합)당 5억원

∙ 기타 중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① 연간 매출액 1/4 범위내

②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5천만원 까지

○ 이차보전 : 2～3%보전 (업종별 이차보전 율 : 붙임 1 참조)

∙ 융자신청 기업의 은행대출금리를 시가 취급은행에 일부보전

2. 융자대상

○ 지원업종

∙ 제조․정보처리․운수․건설․무역․일반여행․관광호텔․

창고․전문디자인․기계장비수리․영화비디오게임제작․

폐기물 처리 업, 각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

○ 지원대상 업종 분류 (분류표 : 붙임 2 참조)

3. 융자추천 제외

○ 기 융자지원 업체 (한번 융자받은 업체는 2년간 제한)

○ 본사(사무실)만 지역에 두고 생산시설(공장)을 역외에 둔 업체

○ 휴업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

○ 사업등록(면허․허가․등록․신고 등)후 공사수주 또는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 융자업종과 비 대상업종을 동시 운영 시, 비 대상업종 매출

비중(최근 1년 이내)이 70%이상일 경우

○ 유통업․노래방․음식․숙박․도매․소매 등 기타 소상공업

※ 소상공인 지원센터(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전담지원

4. 융자 신청 및 접수결과 제출

<융자신청>

○ 접수기간 : 정기 및 수시

∙ 정기 접수 - 설․추석 등 자금성수기 집중지원

▸ 상반기( 설 ) : ‘07. 01. 02 ～ 2007. 01. 25까지

▸ 하반기(추석) : 2006. 8. 중순 ～ 9. 초순까지

∙ 수시 접수 - 필요시 지원 (별도 통보)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 재해발생 등 기타 어려운 시기

▸계획자금 미소진시

○ 접 수 처 : 구․군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서식 : 붙임3 참조)

∙ 기본서류(공통)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국세청) 1부

∙ 우대업종(3%) 첨부서류

▸ 스타기업․선도중소기업․모범중소기업 선정서 사본,

중소기업대상수상․기능경기대회수상 상장사본,

벤처기업․창업승인기업 승인서 사본, 쉬메릭 업체 지정서 사본, 여성기업인․장애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 법인의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부분)

∙ 기타 첨부서류

▸ 건설업체는 기성실적 증명서

▸ 무역업체는 수출실적 증명서

▸ 융자업종과 비 대상업종을 동시 운영 시 제조부문

매출확인서 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 명세 참조

○ 신청접수 시 착안사항

∙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여부(공부 확인으로 가름)

※ 단 소기업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은 동법 제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건축,사업장 면적 500㎡ 미만)은 공장등록으로 간주, 이 경우에는

건축물 배치도․임차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융자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누락여부

∙ 이차보전 우대업종 증빙서 유무

∙ 융자 취급은행과 담보 등 대출 협의여부 (지점장 확인)

∙ 사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비 대상업종, 지원제한기간(기 지원후 2년경과) 확인

∙ 융자추천 우선순위 지정 (서식 : 붙임 4 참조)

<접수결과 제출>

○ 제출시한 : 2007. 01. 29일한

○ 첨부서류

∙ 업체별 융자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

∙ 융자신청 접수 및 추천현황

▸ 추천자 연명부 및 집계표(기 활용 액셀프로그램 사용)

※ 연명부는 취급은행별, 업종별, 융자우선순위별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

5. 융자취급 금융기관

○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신한(조흥)은행, 씨티은행, 농협중앙회

6. 융자추천

○ 심사 및 추천 (市)

∙ 계획자금 규모 이내 신청된 경우

▸ 대상업체 전수추천

∙ 계획자금 규모 초과 신청된 경우

▸ 융자추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융자추천 심사위원회 심의 후 추천

○ 융자추천 심사위원회 운영(市)

∙ 위원구성 : 7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위  원 : 시 경제산업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장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간  사 : 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장

∙ 심사방법 : 회의 또는 서면심의 결정

○ 융자추천 통보

∙ 시    : 구․군 취급은행 보증기관 등 통보 (2007. 02. 02일한)

∙ 구 군 : 해당업체 통보(2007. 02. 07한)

7. 융자업체 가동실태 조사

○ 조사시기 : 년 2회 (2월․8월)

○ 조사기관 : 시 및 구․군(1차), 취급금융기관(변동업체)

○ 결과조치 : 휴․폐업 등 미가동업체 이차보전 중단

8. 이차보전

○ 이차보전 : 30억원( 부족시 추경반영 5억원)

○ 지급시기 : 년 2회( 상반기 3월중, 하반기 9월중)

○ 지급절차 : 지급청구(취급은행)→가동실태조사(시, 구․군)→이자지급(시)

∙ 지 급  청 구(취급은행→시)시기 : 년 2회(1월․7월)

∙ 가동실태조사(市  → 구․군)시기 : 년 2회(2월․8월)

∙ 이 자  지 급(시→취급은행)시기 : 년 2회(3월․9월)

Ⅳ. 행정사항

1. 주요 추진일정

○ 융자지원 방침결정 및 유관기관 통보 (市) : 2006. 12. 26

○ 융자지원 공고(市) : 2006. 12. 27

○ 운영방침 전달회의(市) : 2006. 12. 27

○ 상반기 융자신청 접수(구․군) : 2007. 01. 02 ～ 01. 25

○ 융자신청결과 제출(구․군 → 市) : 2007. 01. 29 한

○ 융자추천 및 통보(市 → 구․군, 은행, 보증기관) : 2007. 02. 02

○ 추천결과 통보 (구․군 → 해당업체) : 2007. 02. 07경

2. 융자지원 요령 전달회의(市)

○ 일시 : 2006. 12. 27(수) 11:00

○ 장소 : 시 소회의실(4층)

○ 참석 : 구․군 담당자, 융자취급은행, 보증기관 등

○ 내용 : 융자신청 및 업무처리요령 설명

3. 융자홍보

○ 각종 언론매체 활용 보도자료 제공

○ 유관기관 안내문 발송

∙ 구․군 : 관내 대상업체

∙ 시     : 유관기관, 업종단체 조합, 공업단지관리공단

○ 기관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공고문 : 붙임 5 참조)

Ⅴ. 부속자료

1. 업종별 이차 보전율 <붙임 1>

2. 지원대상업종 분류 <붙임 2>

3. 융자추천 신청서식 < 붙임3 >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국세청)

4. 융자추천 우선순위 <붙임 4 >

5. 공고문 < 붙임 5>

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여부 확인표<붙임 6>

<붙임 1>

업종별 이차 보전율

구 분	대 상 업 종	비 고
3% 보전	∙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대구시,2년) ∙모범중소기업 수상업체(중기청, 2년) ∙벤처기업 승인업체(중기청, 2년) ∙창업승인업체(사업자등록 3년이내)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여성기업)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기능경기대회 수상을 배출한 업체 ∙역외에서 대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업체 ∙지역특화품 생산업체 ※우산․양산, 안경(테), 자동차부품, 자전거(부품) 알루미늄기물류,섬유제품(내의․양말,매직글로브, 손수건,침장류,스포츠의류), 목공예, 섬유기계 (연사기, 와인더, 레피아직기), ∙의류․봉재류, 패션 디자인 ∙쉬메릭 지정업체 ∙선도중소기업 선정업체(대구시, 2년) ∙스타기업 선정업체(대구시, 2년)	우 대 지 원 (1%)
2% 보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 무역업, 관광호텔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개발 관련업 ∙창고업, 일반여행업, 교육서비스업 ∙영화및비디오 제작업, 기계장비 수리업

<붙임 2>

지원대상업종 분류표

통계청 고시 2000-1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제조업(15～37) :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91110)의 공동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체로 대구 지역중소기업인으로만 구성된 단체(법 제3조1호내지3호)

○ 건설업(45～46) :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와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를 수행하는 산업

○ 운수업 : 시내버스(60212), 택시운송업(60231 : 법인에 한함), 도로화물 운송업(603 : 법인에 한함)

○ 폐기물처리업 : 하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901),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

○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72) : 컴퓨터 조립 및 도․소매는 제외

○ 관광호텔업 : 호텔업(55111)중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관광호텔업

○ 무역업 : 도․소매업종중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 창고업(632)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물품 보관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대상 : 일반창고업, 냉장및냉동창고업, 농산물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창고업

∙제외 : 수화물임시보관소, 자신의 사업을 위한 보관시설 운영

○ 일반여행업(63311)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일반여행업

○ 전문디자인업(7460) :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기타전문디자인업등

○ 교육서비스업(8091, 8092) : 컴퓨터학원, 기타사무관련교육기관, 운전학원(자동차 운전학원은 제외),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8711, 8712) : 일반영화및비디오, 만화영화및비디오, 광고영화및비디오,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및비디오관련서비스업(필름가공, 편집, 더빙, 검사등)

○ 일반기계수리업(9211) : 산업용 조립금속 제품 및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 활동

∙대상 :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조립금속제품, 농축산용기계 수리업 등

∙제외 : 건기, 통신, 정밀 및 운송장비 수리업

<붙임 3>

융자추천 신청서식

○ 융자추천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확인원)

∙국세청 발급

∙세무사 발급(업태, 종목 표시분에 한함)

융 자 추 천 신 청 서

1. 업체명 :              (전화번호)            (FAX)

2.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4. 융자희망금액 : 금               원(￦               )

5. 업체현황

업 종 (주생산품)				융 자 희망은행	은행 지점
연 간 매 출 액	내 수	수 출		공장또는 건물규모	대지 평 건물 동 평
	백만원	천불
자 본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계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명 사무직 명 계 명
공장등록(소기업포함) 확인			구․군 과 (인)

※ 해당업체만 ○ 표시(구비서류 첨부)	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무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인정서를 받은 업체( )
∙자체부설 연구소를 지정받은 업체( )
∙특허품 생산업체〔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사본〕( )	※첨부하여야 할 서류
∙협동화사업 추진업체( ) ∙벤처기업( )	1. 건축물 배치도 (공장평면도)
∙협동조합 가입업체〔해당조합 이사장 확인〕(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선도기업 선정업체( )	2.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경영업체( )∙스타기업 선정업체( )

협의된 은행	은행 지점장(인)

위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추  천  인              구청장(인)

붙임 : 사업계획서

대구광역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기간

3.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

4. 소요자금 조달방법

∙자기자본

∙융    자

∙사    채

∙기    타

5. 융자금 상환계획

6. 사업효과

7. 기   타

<붙임 4>

융자추천 우선순위

○ 기본방침

∙제조업을 1순위로 선정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선정

○ 추천순위 결정

제1순위	⇒	제조업체

☞ 제조업체 중에서 우리시 중점 육성업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순위결정

① 1-1순위 : 시 중소기업대회 수상업체, 모범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승인업체, 선도중소기업, 스타기업

② 1-2순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능경기대회 수상을 배출한 업체, 타지역에서 대구로 이전한 업체

③ 1-3순위 : 지역특화산업 및 패션디자인업, 쉬메릭업체

∙지역특화산업 : 우산․양산, 안경(테), 자동차 부품, 목공예품, 알미늄기물류, 자전거(부품), 섬유기계(연사기, 와인더, 레피아직기), 섬유제품(내의․양말, 매직글로브, 손수건-스카프․머플러), 침장류, 스포츠의류

∙대구시 공동브랜드(쉬메릭) 참여업체

∙의류제조업체 및 패션디자인업체 중 지정품목업체

- 남자용․남성용 기성 양복제조업(맞춤은 제외)

- 소아용 외의 제조업( “ )

- 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 제조업( “ )

- 내의 및 한복 제조업( “ )

- 가죽의복 및 모자 제조업( “ )

- 앞의 8종류 중에서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 산업활동(패션디자인업)

※ 그래픽디자인 및 상업미술 활동은 제외

④ 1-4순위 : 기술개발 및 수입대체 상품 생산업체

∙주무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인정서를 받은 업체

∙자체 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정받은 업체

∙수입대체 상품 생산업체

∙IOC 인증, KS, KT, NT, 중기청 우수마크 등 우수품질 인증 획득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업체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업체

⑤ 1-5순위 : 기타 업종

∙공업단지 입주업체

∙협동화 사업추진 업체

∙조합가입 업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생산업체

∙공장등록업체

∙기타 일반업체

⑥ 1-6순위 : 상시 종업원이 50인이상 업체로써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 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나 공장등록된 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체

제2순위	⇒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① 2-1순위 :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② 2-2순위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③ 2-3순위 : 자료처리업

④ 2-4순위 : 온라인정보 제공업

제3순위	⇒	무 역 업

∙도․소매업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업체

제4순위	⇒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① 4-1순위 :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핵폐기물처리업

② 4-2순위 : 폐수처리업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수집 및 처리

제5순위	⇒	건 설 업

① 5-1순위 : 일반건설업

∙최근 1년이내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작은 업체순

② 5-2순위 : 전문건설업

∙최근 1년이내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높은 업체순

제6순위	⇒	관광호텔업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관광호텔업

제7순위	⇒	운 수 업

① 7-1순위 : 시내버스

② 7-2순위 : 법인택시

③ 7-3순위 : 도로화물 운송업(법인으로 구성된 운송업)

제8순위	⇒	기타서비스업

∙창고업, 일반여행업, 전문디자인업(패션디자인업은 1-3순위)

∙교육서비스업, 영화및비디오제작업, 일반기계수리업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6 - 호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추천) 공고

우리시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운전자금을 융자알선(추천)하고 그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6년 12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융자추천 규모 : 1,500억원 (상․하반기 각 750)

2. 취급은행 : 대구․국민․기업․외환․우리․농협․SC제일․산업․하나․신한(조흥)․씨티은행

3. 신청자격 및 융자업종 : 대구광역시내 소재, 신청일 현재 6월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

○제조업, 중소기업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단, 시내버스, 법인택시, 도로운송 화물업 등 법인에 한함),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폐기물․폐수처리업, 관광호텔업, 무역업, 창고업, 전문디자인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학원 제외),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산업기계․장비수리업(전기․통신․자동차정비 등 수리업 제외), 일반여행업

※단  ’2005년도 상․하반기 및 2006년 상․하반기 대출받은 업체는 제외함(2년경과후 지원)

4. 융자조건

○융자한도액(매출액 1/4범위 내)

∙5억원 : 중소기업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역외에서 대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스타기업

∙3억원 : 기타 중소기업

○대출금리 : 은행별 융자대출금리에서 우리시 이차보전율(2～3%) 공제한 금리

∙3% 이차보전 : 선도중소기업, 모범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벤처기업, 역외에서 대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기능경기대회 수상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승인업체, 지역특화품 생산업체, 의류봉재류 및 패션디자인업, 쉬메릭업체

∙2% 이차보전 : 일반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컴퓨터관련업, 폐기물관련업 등

○상환기관 : 1년거치 일시상환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기 간 : 2007. 01. 02 ～ 2007. 01. 25 (2007년 2월 7일 이후 대출가능)

○배 부 : 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구․군 지역경제과, 대출취급 금융기관 각 지점

※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economic/)에서 다운가능

○접 수 :  구․군 지역경제과(경제과, 산업경제과, 경제진흥과, 경제투자지원과)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산업지원기계금속과(☎803-3401, 3402) 또는 각 구 군청 지역경제과로 문의

<붙임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여부 확인표

주 체	사업 장소	사 례		창 업 여 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A개인․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 이종업종 제품을 ”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 이종업종 제품을 ”	업종추가

주)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3. 「갑」장소와 「을」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법인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