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9 - 220호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2019년도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에 따른 민간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2. 21.

대 구 광 역 시 장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민간보급 수량 : 6,086대 (승용차 5,636, 화물차 450)

(단위 : 대)

계	민 간 부 문			공공부문	전기버스
	소계	승용차 (택시포함)	화물차
6,116	6,086	5,636	450	12	18

※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택시) 수요 우선 배정

▣ 보급대상 차종

구 분	승 용 (11종)						초소형 (3종)			화물 (경형)
제조· 판매사	현대	기아	르노 삼성	BMW	GM	테슬라	르노삼성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파워 프라자
차 종	아이오닉(18,HP) 아이오닉(18,PTC) 코나EV(기본형) 코나EV(경제형)	니로(HP) 니로(PTC) 쏘울EV(18,HP)	SM3 Z.E(18)	i3 94aH (18)	볼트 EV	모델S 75D 모델S 90D 모델S 100D 모델S P100D	TWIZY	DANIGO	D2	라보Peace

※ 향후 추가되는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대구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아래조건 만족)

①  (개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대구인 사업자

※ 영업용 택시는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의 경우는 인정

③  (법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④ 대구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 신청자격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계약사실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로 제한

※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단위 : 만원)

구 분	국·시비 보조금			비 고
	계	국비	시비
전기승용차	1,356∼1,500	756∼900	600	차등지원
초소형 전기차	620	420	200	정액지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2,700	1,800	900	지역생산
비공용(개인용) 충전기 (벽부형 또는 스탠드)	130	130	-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붙임1 참조)

-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 단 총 지급액이 1,500만원 넘을 수 없음

- (1t화물차) 지역생산 차량 대당 900만원(2,700), 그외 600만원(2,400)

※ 1t 화물차 보조금 지원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후 가능

-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19년까지만 시행 (’20년부터 보조금 미지원)

▣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9. 2. 21.(목) 09:00 ∼ ‘19. 12. 20.(금) 18:00까지

※ 공고일 당일부터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자동차 업체별) 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

②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통합포털 ev.or.kr) 제출

※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 원본은 대구시로 제출

❍ 제출서류

- (개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사업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

※ 단,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 (면허증 제출)

- (법인, 기업 등)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원 확정 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

- 전기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 확인하고 대구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시 확정 통보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및 절차

❍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제작‧판매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시스템(통합포털 ev.or.kr)로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원본을 대구시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서식2), 사업계획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 제조·판매사),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원부(갑, 을)

❍ 구매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 → 환경부 구매보조금 시스템
↓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4)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판매사 → 대구시
↓
5)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6)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 → 환경부 구매보조금 시스템, 대구시
↓
8) 보조금 지급	대구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1) 전기차 구매자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매계약

2) 판매 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가능한 경우 구매지원신청 관련 서류를 대구시로 제출

3) 대구시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후 구매신청 자격 부여

4) 판매 대리점에서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대구시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5) 대구시에서 잔여대수 확인 후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6)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납부 및 차량 인수

7) 판매 대리점에서 대구시에 구매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차량 출고‧등록 10일 이내 제출

8) 대구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급

▣ 전기차 구매자 유의사항

1) 개인 : 1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 시 2대이상 구매 가능)

법인·기업·렌트카·카셰어링·리스사 (구매대수 제한 없음)

※ 렌터카, 카셰어링, 리스사는 사용 본거지 주소가 대구시인 경우

2)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3)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대구광역시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4)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5)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참조

6)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 전기차 구매자 의무사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내에서는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2)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을 폐차할 경우 대구시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기타 행정사항

❍ 본 공고는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보급 관련 연락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한구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한국환경공단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032-590-3686
대구시	전기차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달구벌
	대구시 관내 공용충전기 이용 문의	053-605-8060

❍ 각 전기자동차 대리점 연락처 (붙임3 참조)

2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개요

❍ ’19년 보급계획 : 총 1,423대* (민간부문 1,421, 공공부문 2)

*  ’19년 본예산 1,200대, 명시이월 223대

※ 차종별 구매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보급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 3,536,100천원* (국비 1,768,050, 시비 1,768,050)

*  ’19년 본예산 3,000,000천원, 명시이월 536,100천원

❍ 민간 공모 : 2019. 2. 21.(목) 09:00

❍ 보급 차종 : 17종 (일반형 10종, 기타형 7종) - 첨부자료 붙임4 참조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가능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이륜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①  개인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6세* 이상)의 주소지가 대구인 사업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③  법인, 기업  :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④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

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이륜차 제조 ‧ 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따라 유형 ․ 규모 및 배터리 용량, 출력 등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보조금(만원)		200~230	220~280	250~310	280~350	280~35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로 최대 적재량 (기타형)이 60킬로 그램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이고,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	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

❍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확인서 등 증빙자료로 보완하여 확인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9. 2. 21.(목) 09:00 ∼ ’19. 12. 20.(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중이라도 보급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접수 마감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조사 또는 판매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 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개 인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동의서

-  개인사업자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동의서

-  법  인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순으로 지원

-  신청서류  제출  :  제조ㆍ판매사는 구매자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후 동 전기이륜차의 출고, 사용신고가 20일 이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류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제출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통보  :  7일 이내에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전화, 문자 등)

․  2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출고ㆍ신고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됨을 포함하여 통보

❍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교부 신청

❍  차량 출고 및 사용신고 후 제조ㆍ판매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시스템(통합포털 ev.or.kr)으로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원본을 대구시로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절차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및 출고 결정	구매자→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 환경부 구매보조금 시스템
20 일 이 내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대구시→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
		차량 출고 및 신고	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및 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대구시
		↓
		보조금 지급	대구시→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

▣ 기타 행정사항

❍  본 공고는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이륜차 제조사 연락처

제 조 사	연 락 처	제 조 사	연 락 처
그린모빌리티	1522-8226	시 엔 케 이	054)977-0204
씨엠파트너	1544-1751	이지웰페어	02-6394-5000
에코카	02)784-7119	한중모터스	02-6954-3493
동양모터스	042-632-1000	대림자동차	053-593-9768
와코	1600-1631	대풍EV자동차	1577-2670
쎄미시스코	02-6951-3425	성지기업	051-205-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