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공고번호 제 2019 -  호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대구도시공사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 중 장기 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상주택

1-1. 지역별 대상주택현황

계	남 구	달서구	동 구	북 구	서 구	수성구	중 구
104	26	28	15	23	9	3	-

※ 상세 주택현황은 별도 첨부(반드시 확인 후 신청)

1-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 (전용면적 50㎡이하) : 2인 이하 가구용

- 2형 (전용면적 50㎡초과∼70㎡이하) : 3인 가구용

- 3형 (전용면적 70㎡초과) : 4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에 맞게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1-3.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동‧호지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4.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참조 ‧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1.17%, 추후 변동 가능)

3.		입주자 신청절차

3-1.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동호별 입주신청	▶	입주자격 조회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입주자 선정	▶	계약체결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방문접수		대구도시공사		개별통보		개별통보		도시공사↔ 계약대상자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자 등의 경우 입주자격 조회에 약 5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수급자, 한부모가정은 기금대출 조회에 1주일 정도 소요)

※ 주택‧소득‧자산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4.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4-1.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8.19.)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LH공사 및 대구도시공사)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4-2.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공급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수급권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 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4-3. 소득‧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	월평균소득(70%)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5,401,814원이하	3,781,270원이하	2,700,907원이하
4인	6,165,202원이하	4,315,641원이하	3,082,601원이하
5인	6,699,865원이하	4,689,906원이하	3,349,933원이하
6인	7,348,891원이하	5,144,224원이하	3,674,446원이하
7인	7,997,917원이하	5,598,542원이하	3,998,959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196,000,000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0,000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 시 반영되는 것과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4-4.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 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산정방법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4-5.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4-6.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 선정

□ 긴급주거지원 또는 일반 공급으로 인해 대상주택이 없을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7.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자격 순위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우선공급 이외의 1순위 입주 신청자[(소득50%이하인 자, 장애인(소득100%이하인 자)]는 하단의 동일 자격 내 경쟁 시 선정순위에 따름

□ 2‧3순위 및 동일 자격 내 경쟁 시

대구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소득이 낮은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대구광역시 전입일은 대구시 전입 후 타 지역으로 이전 없이 대구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5.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5-1.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주택열람	신청접수	자격조회 결과발표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19.08.26.(월) ∼ ′19.08.30.(금)	′19.09.02.(월) ∼ ′19.09.04.(수)	개별통보	남대구우체국 2층 대구도시공사 남부권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00) (10:00 ∼ 16:00)
2순위	′19.09.05.(목) ∼ ′19.09.06.(금)	′19.09.09.(월) ∼ ′19.09.10.(화)
3순위	′19.09.16.(월) ∼ ′19.09.17.(화)	′19.09.18.(수), ′19.09.19.(목)

5-2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하며 자산 확인이 필요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자 등의 경우 입주자격 조회에 약 5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수급자, 한부모가정은 기금대출 조회에 1주일 정도소요)

5-3. 추후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및 관리비선수금을 완납하셔야 계약이 가능하오니 이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1층 우체국 또는 대구은행 대구교육대점에서 수납가능)

5-4. 대상주택의 현황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순위별 주택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대상주택의 비밀번호는 공사 콜센터(☎350-0301∼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접수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이며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됩니다.

5-7.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수시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희망하는 주택의 접수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6.1. 신청 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1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 분	비 고
공통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본 공고문에서 내려받은 후 작성·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공고문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제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 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자, 장애인 신청자, 저소득 고령자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차상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청자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본 공고문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제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 공고문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제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만 해당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양식 접수 장소에 비치) • (배우자)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7.		유의사항

7-1.임대조건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 별도)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임대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소득 70%)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장애인 소득 100%)	100%초과 105%이하	40%	80%

7-2. 계약안내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대구도시공사(□350-0301~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

7-3. 입주자격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4조)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7-4. 주택도시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등

□ 입주세대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영구‧국민‧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8.		문의처

8-1.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대구도시공사 콜센터(☏350-0301~3)

2019. 08. 19.

대 구 도 시 공 사 사 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 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유형	☐ 2인 이하 가구용		☐ 3인 가구용					☐ 4인 이상 가구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택	소재지
	호	면 적(㎡)
		계			전 용				공 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가구원수(태아포함)
신 청 순 위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 저소득 고령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월평균소득 70% 이하)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무주택 □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1순위 장애인(소득70% 이하 및 소득100% 이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70% 이하)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주택․소득․자산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도시공사사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대구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구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대구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대 구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주주(보유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출자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지 자 체 장 귀 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7]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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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상기 대상자는  대구도시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08.19.) 현재「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대구도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