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1일 부터 -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2월 21

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주요 내용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변경) 『제3조』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신설) 『제3조의2』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신설) 『제4조』 -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신설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확대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허위계약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3,000만원이하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 『제6조』 -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규정 마련(국토교통부) - 단독조사(신고관청) ⇒ 단독 또는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 내용	시행일 : 2020년 2월 21일
가격왜곡행위 및 가격담합 금지규정 마련 『 제33조 일부 신설』 -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유도,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등 행위 금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제47조의2신설』 -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접수·상담 - 신고사항 확인 ·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 내용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마련(신설) 『제18조의2』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 -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예정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규정 신설 『제18조의3』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업무위탁 규정 신설 - 관련자료 미제출, 조치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