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282호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민간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2. 20.

대 구 광 역 시 장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개요

❍ 보급수량 : 2,418대 (승용차 1,823, 화물차 595) * 우선보급 483대(20%)

(단위 : 대)

계	승용차	화 물 차 (소형)	화물차 (초소형)	비 고
2,418	1,823	395	200

- 소형화물차 30대 별도 배정 보급 (지역생산 전기화물차)

-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보급기간 : 2020. 2. 20.(목) 09:00 ∼ 12. 21.(월) 18:00까지

※ 공고일 당일부터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보급차종) 35종 (승용차 25종, 화물차 10종)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www.ev.or.kr 참조)

▣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 및 법인 (아래조건 만족)

①  (개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대구인 사업자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영업용 택시는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의 경우는 인정

③  (법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단기 렌트·리스 시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장기 렌트·리스 시 최종 사용자의 주소지가 대구시민에 한해 보조금 지원

④ 지역생산 전기화물차(1톤 소형) 보조금 지원

*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역생산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30대 제한)

⑤ (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대구광역시 내 거주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

⑥ 대구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 시

❍ 신청자격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에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전기차 구매 계약서 제출 (차량출고 예정일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로 제한

*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단위 : 만원/대)

구 분		보조금 지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전기승용차		1,105∼1,320	605∼820	500	차등지원
초소형 전기차		600	400	200	정액지원
전기화물차	소 형	2,300	1,800	500	타 지역생산
		2,700	1,800	900	지역생산
	경 형	1,600	1,100	500	정액지원
	초소형	762	512	250	정액지원

* (1톤 전기화물차) 지역생산 차량 2,700만원, 타 지역생산 차량 2,30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 최대 국고보조금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함

▣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 2. 20.(목) 09:00 ∼ ‘20. 12. 21.(월) 18:00까지

* 공고일 당일부터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수입사 영업점(자동차 업체별)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② 전기차 제조‧수입사 영업점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통합포털 ev.or.kr) 제출

❍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한 서류)

- (개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차량구매계약서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증명서

* 국내영주권자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다자녀(2002.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확인서

(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등록증)

-  (개인사업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법인, 기업 등)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 장기 렌트·리스 시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안내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 확인하고 대구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시 확정 통보

❍ 우선순위 부여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2002.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기한 : 9.30.일까지 제한, 배정물량 : 보급수량의 20%)

▣ 보조금 지급 및 절차

❍ 보조금 지급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제조‧수입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원본)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 제조·수입사, 가상계좌 제외),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원부(갑, 을)

❍ 보조금 지원 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대구시
↓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4)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대구시
↓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6)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대구시
↓
8) 보조금 지급	대구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의무준수 및 유의사항

❍ 의무준수 사항 (2년간 의무운행, 보조금 환수 등)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내에서는 가능)

*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 시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조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3)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시에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유의 사항

1) 개인 : 1대

개인사업자 : 2대이상 구매 가능 (사업활동을 위해 구매시, 사업장 확인 등)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대구시로 제한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 구매대수 제한 없음(자동차대여사업은 아래조건 만족)

* 단기 렌트·리스 시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장기 렌트·리스 시 최종 사용자의 주소지를 확인 후 대구시민에 한해 보조금 지원

2)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3)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대구광역시의 승인 시 변경 가능

4)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5)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참조)

6)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7)“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국비+시비+이자)

2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 개요

❍  보급 수량 : 1,994대

- 대구지역 제조사 제품	: 997대 (우선 보급 : 200, 일반 보급 797)

- 대구지역 외 제조사 제품	: 997대 (우선 보급 : 200, 일반 보급 797)

❍  공모 기간 : 2020. 2. 20.(목) 09:00 ~ 2020. 12. 21.(월) 18:00

※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급 차종 : 26종 (일반형 15종, 기타형 11종)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www.ev.or.kr) 참조)

▣ 지원 신청 자격

❍  개인 ․ 개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만 16세 이상

❍  법인 :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외국인  :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30일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만 16세 이상

※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전기이륜차 제조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 ․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대구지역 제조사 제품 보급

❍  대상  :  대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한 전기이륜차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

❍  신청  :  대구지역 제조사 제품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제조사는 법인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대구지역 제조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구시로 제출

❍  보급 기한 : 2020. 6. 30.

▣ 우선 보급

❍  우선 보급 대상자 및 증빙 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증명서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 2002.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용도

․ 배달용 : 사업자등록증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와 폐차확인서

❍  보급  기한  :  2020. 9. 30.

▣ 신청 수량 제한

❍  개인 : 2대

❍  개인사업자

-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5대

- 대구시 이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2대

❍  법인 : 10대

-  11대 이상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대구시 승인 필요

▣ 지원 금액

❍  구매  보조금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따라 유형 ․ 규모 및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유형 ․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최대 지원금액		210	260	290	330	330

※  차종별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www.ev.or.kr) 참조

❍  추가  지원

-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유형 ․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구매자)  전기이륜차 제조 ․ 수입사에서 차량 구매 계약 후 제조 ․ 수입사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구매자가 제조 ․ 수입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

․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을 뺀 금액

- 구비 서류

․ 개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⑤우선 보급 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

․ 개인사업자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⑤사업자등록증

․ 법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 구비 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2.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지원 신청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취소

3.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4.  (제조 ․ 수입사) 차량 출고

5.  (구매자)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  사용신고필증 내 소유자의 주소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6.  (구매자) ①교부 신청서, ②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을 제조 ․ 수입사에 제출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에는 ③폐지증명서와 ④폐차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

7.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  구비 서류  :  ①교부 신청서, ②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③세금계산서,   ④입금계좌 통장사본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⑤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⑥폐차확인서 포함

8.  (대구시)  제조 ․ 수입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의무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이륜차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보조금(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

3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 개요

❍  보급 수량 : 100대 (우선 보급 : 20, 일반 보급 80)

❍  공모 기간 : 2020. 6. 1.(월) 09:00 ~ 2020. 12. 21.(월) 18:00

※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급 차종 : 1종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www.ev.or.kr) 참조)

▣ 지원 신청 자격

❍  개인 ․ 개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

-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함

- 영업용 택시 용도로 구매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대구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본거지를 대구시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법인 :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단기 렌트·리스 시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장기 렌트·리스 시 최종 사용자의 주소지가 대구시민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외국인  :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

※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 ․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우선 보급

❍  우선 보급 대상자 및 증빙 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증명서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2002.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용도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경유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 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및 말소 등록증

- 수소충전소 소재지 인근 지역주민(달서구 신당동)

❍  우선 보급 수량 : 20대 (택시 : 10대, 기타 : 10대)

❍  보급  기한  :  2020. 9. 30.

▣ 신청 수량 제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구매  보조금

-  국비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따라 보조금 지원

․ 현대자동차 넥쏘 : 1대당 2,250만원

-  시비 : 1대당 1,25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구매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 ․ 수입사에서 차량 구매 계약(대구지역 대리점) 후 제조 ․ 수입사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구매자가 제조 ․ 수입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

․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

- 구비 서류

․ 개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⑤우선 보급 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

․ 개인사업자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⑤사업자등록증

*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법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 구비 서류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2.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지원 신청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취소

3.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4.  (제조 ․ 수입사) 차량 출고

5.  (구매자) 수소전기자동차 등록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6.  (구매자) ①교부 신청서, ②차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제조 ․ 수입사에 제출

7.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  구비 서류  :  ①교부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③세금계산서,  ④입금계좌 통장사본

8.  (대구시)  제조 ․ 수입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의무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수소전기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 환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기간 내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환수율로 계산한 환수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 차량 보상금에 한함

❍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보조금(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

4		기타 행정사항

❍ 본 공고는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콜센터(http://www.ev.or.kr, ☎1661-0970) 또는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053-120)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공통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시 서류 일체를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로 제출

-   주 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별관 미래형자동차과 전기차(이륜차, 수소차) 보급 담당자 앞

-   원본과  같음  날인

*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 (이륜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 폐차확인서

☞   (타 지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대구지역에 있는 자동차 제조사의 본부 등을 통해 제출 (대구지역내 본부가 없는 제조사는 제외)

❍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환 경 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환경공단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032-590-3686
대구시	전기차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달구벌
	대구시 관내 공용충전기 이용 문의	053-605-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