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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지원정보 홍보자료

목  차

1. 금융지원 정보	1

2.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7

3.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사업 지원(KOTRA)	8

4.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9

5. 국제무역 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10

6. 관세행정 지원(관세청)	11

7.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등(고용노동부)	12

8. 유연근무제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고용노동부)	15

9.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고용노동부)	18

10. 세정지원	19

1		금융지원 정보

대구시 금융 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접수 및 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한 기업	금융기간 대출이자 지원 시 특별우대 금리(0.4%↓) 지원 * 이차보전(1년간) - (5천만원이하) 2.2%, (5천만원초과) 1.7%	200억원 (기업당 10억원, 소상공인 1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각 영업점2)
특례보증 (중앙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1)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책자금 배정받은 기업,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지원 -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보증비율 100%	1조원(전국) (본건 최대 7천만원)
특별보증 (대구신보)	전세버스 운송업, 여행사업, 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 -한도사정완화, 보증료율 0.8%(고정) 시 경영안정자금연계 이차보전지원(1.3~2.2%)	500억원 (본건 최대 7천만원)
상환유예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용 중인 기업이 신종 코로나 관련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기업	할부금 원금에 대하여 다음회차까지 납입기일까지 납부 연장 *이자는 상환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560-6364)

1) 재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2) 죽전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동지점(☎982-7500), 중앙지점(☎256-0300)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내용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억원)	문의처
산업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중소·중견	2,000	각 지점 또는 02-787-5612, 5615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중견	1,000
기업은행	특별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 소상공인	1,000	각 지점 또는 1588-2588 1566-2566
	초저금리 대출 * 3년간 1.4% 수준 금리적용(4년 이후 시장금리적용)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00
	우대금리 대출 * 최대 2%금리 감면(통상 2%후반 금리 적용)		10,000
수출입 은행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각 지점 또는 02-3779-6114 02-6255-5114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중소	6,250 (예정)	1357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0.7억원	소상공인	14,200 (예정)	1357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프로그램 *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중소· 소상공인	3,000	1588-6565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율 1.0% 고정	중소· 소상공인	1,050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0.8% 고정	소상공인	10,000	대구신보 각 영업점 또는 1588-7365

* 기존여신 지원 프로그램(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은 각 해당기관에 문의

※ 금융위 보도자료(2.7./2.28.) 발췌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접수 및 문의
대구 울타리론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성실상환 중인 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 • 연 4%이내(5년이내)	15백만원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1600-5500)
모바일 간편 소액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중인 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	• 급여소득자 3백만원 • 일용직,자영업자 2백만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6등급 이하 • 차상위계층 이하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운영·시설자금, 창업자금 지원 • 연4.5%이내(5년)	• 운영·시설자금 20백만원 (무등록자5백만원) • 창업자금 70백만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대구센터 (053-252- 6408~9)
햇살론17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 지원 • 연17.9%이내(3년 또는 5년)	7백만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예약필수)
햇살론 Youth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만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 일반생활비, 학업비용, 의료비, 주거비등 을 지원 • 연 3.6~4.5% (최대 8~13년, 거치기간 포함)	12백만원 (연간 6백만원 한도)
새희망 홀씨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은행의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민 맞춤형 지원 • 연10.5%이내	30백만원	각 은행지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www.ccfs.or.kr) 참고

정부 업종별 금융지원 내용

구분	지원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 및 문의
관광업	관광진흥 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 등급인 자)	• 2억원이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준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하한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0.75→1.25) • 지원규모 : 500억원 • 접수기간 : 2.19. ~ 11.30. •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반융자 800억원 추가지원(3월중 변경공고 예정) - 30억원이내, 1.5~2.25%, 445개 업체 추가 등	대구신용 보증재단 (560-6300)
식품업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공고예정)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50억원이내, 1년(전통주류 2년)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2.5% (고정금리 0.5% 인하)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지원규모 : 1,240억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25%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 접수기간 : 3.9. ~ 3.23.(예정)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218-4911)
외식업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 외식업체 (독립음식업을 운영 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 가맹사업자,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운영자금 : 5억원이내, 1년, 금리(고정 2.0~2.5%, 변동) * 고정금리 0.5%p 인하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2.5%)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원 단위 변동) • 시설자금 : 1억원이내, 5년, 금리(고정 2.0~3.0%, 변동) • 지원규모 : 200억원 • 사업의무 : 대출액의 100%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전년대비 25% 의무완화) • 접수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218-4911)

구분	지원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 및 문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4대 주력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 8대 핵심선도산업 :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 지원규모 : 3조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및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영자금 • 지원내용 : 금리 최대 △0.7%p 감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각 지점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4.5조원 • 자금용도 : ‘20년 중 이루어진 신규 설비투자 -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 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국외 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른 시설투자, 소재·부품· 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 • 지원내용 : 금리 최저 1.5%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산업은행 기업은행 각 지점 한국수출입 은행 대구지점 (210-4100)

시중은행 피해기업 지원 내용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 금융위 보도자료(2.28.) 발췌

2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기업

- 전년도 對중국 수출비중이 30% 초과 기업

□ 지원내용

❍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 건에 대한 신속 보상

-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보험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 중국 수출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

-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 중국 外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

□ 시행기간

❍ ’20. 2. 5.∼ 5. 4.

(단, 종료일 이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 종료)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2

3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사업 지원(KOTRA)

□ 서비스 개요

❍ 지원기관 : KOTRA, 대구광역시

❍ 조사내용 :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 조사항목 : 1개 무역관 당 잠재 공급처 5개 이내

❍ 조사기간 : 수수료 납부 후 약 3주

❍ 수수료 : 1개 국가 조사 당 30만원(VAT 별도), 대기업은 2배

⇒ 대구시에서 해당사업 참가수수료를 기업당 90만원까지 지원

□ 진행절차

1. KOTRA 온라인 신청	⇨	2. 수수료 입금	⇨	3. KOTRA접수 확인 및 지원가능 검토	⇨	4. 조사 진행 및 완료
지역기업		지역기업 → KOTRA본사		KOTRA본사 + 해당 무역관		해당 무역관

5. 대구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6. 기업 및 수수료 납부 확인	⇨	7. 수수료 지원	⇨	8.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지역기업 → 대구TP		대구TP + KOTRA본사		대구TP → 지역기업		대구TP → 대구시

□ 문의처

❍ (KOTR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1600-7119(5번)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4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 개 요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9. 7. 22. 이후 산업부에서 민관합동*으로 「소재ㆍ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축

* (정부) 산업부, 금융위, 과기부, 환경부, 고용부, 복지부, 관세청, 특허청 등 8개 기관

(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협력단체) 반도체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협회, 철강협회 등 5개 단체

❍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등의 애로를 접수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

❍ 수입 대체를 위한 국산화 추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 지원

□ 지원내용

➊ 대상 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ㆍ사용업체 조사

➋ 수입 품목ㆍ업체 동향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물량 확보 안내

➌ 업체 애로 사항에 대해 신속 지원, 피해 최소화 → 원스톱 지원

- 대체 공급선 확보, 국내 생산기반 조기 확충 지원, R&D지원

➍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처리

담당기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 053-803-3293

5		국제무역 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개요

❍ (정 의) 무역 거래에서,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중국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수출계약 파기 등에 따른 간접적 피해보상 구제방안으로 제시

❍ (발급대상) 중국 역내 기업(중국 법인설립 한국기업 가능)

❍ (발급방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https://www.rzccpit.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 (발급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우리나라의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KOTRA의 기능을 같이 하는 중국 정부 산하 조직

❍ (제출서류) 선박ㆍ항공ㆍ열차 취소 증명서, 수출화물매매계약서, 화물부킹계약서, 화물운송대리계약서, 통관신고서 등

□ 증명서 활용

❍ 현재 200여개 나라와 지역정부, 기업 등에서 인정받고 있어 향후 코로나19 관련한 보험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역기업 중 현지에 법인이 설립된 경우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관련 지원

❍ (KOTR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1600-7119

❍ (한국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6000-5237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6		관세행정 지원(관세청)

□ 지원내용

❍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에 대해 화물 반입-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시 최우선 처리

❍ (검사선별ㆍ심사 최소화)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처리

❍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1), 당일 관세환급2) 관세조사 유예3)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1)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2)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ㆍ지급

3)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접수센터」설치

□ 지원절차

❍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ㆍ접수(방문, 우편, E-mail 등)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 신속통관 지원 등 현장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ㆍ심사 등)에 개별 신청 후 시행

□ 구비서류

❍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소재 거래업체 공장 가동 중단 여부 등을 입증ㆍ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대구세관 (전화)053-230-5182 / (팩스)053-230-5609 / (이메일)daegusupport@korea.kr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국제통상과	☎053-803-3293

7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20.3.1부터 지원비율 상향, 6개월 한시)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을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

★ 대구고용복지+센터(http://www.work.go.kr/daegu) 홈페이지 : 정보마당→ 서식자료실→고용유지지원금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수성구,중구,동구,북구) ☎ 053-667-6006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남구,달서구,서구) ☎ 053-605-6460~6461, ☎ 053-605-6464~6466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달성군) ☎ 053-605-9518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붙임 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지원비율 일시적 상향 : ‘20.2.1~7.31(6개월)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8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고용노동부) -관내사업장 적극 활용,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 노력-

□ (개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➊ (제도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 규정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서면합의 필요

➋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➌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➊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➋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 1~2회	주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제도도입/운영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사업주)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수성구,중구,동구,북구) ☎ 053-667-6006, ☎ 053-667-6200(고객지원실)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남구,달서구,서구) ☎ 053-605-6460~6461, ☎ 053-605-6464~6466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사업장소재:달성군) ☎ 053-605-9518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붙임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사업목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붙임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관련 사업장 지도방향(’20.2.25)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26배포) 발췌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 인원 쏠림현상 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지원제도 적극 안내・연계

□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 사업장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집중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이와 관련해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 연계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시행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수준) 주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권고

○ 점심‧휴게시간은 시차를 두고 부여하여 식당, 휴게시설 등의 이용인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 (예시)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11:30~12:30, 12:30~13:30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구내식당 운영시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

9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고용노동부)

□ 제도 개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법 제53조제4항)

□ 인가 또는 승인요건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할 것

-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

인가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제 1호(재난동) 제 2호(인명보호)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 알림 → 안내(특별연장근로)

담당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053-667-6200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386

10		세정지원

□ 내국세

➊ (지원 대상)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 CV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가 사전통지ㆍ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 (전담대응반 운영) 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 지원

➌ (시행 시기) 즉시 시행

※ 국세 문의처

기관명	주 소	관 할 구 역	전화번호
대구지방국세청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경북	053-661-7200
동대구세무서	동구 국채보상로 895	동구	053-749-0200
서대구세무서	달서구 당산로 38길 33	서구･달서구	053-659-1200
남대구세무서	남구 대명로 55	남구･달서구･달성군	053-659-0200
북대구세무서	북구 원대로 118	중구･북구	053-350-4200
수성세무서	수성구 달구벌대로 362(수성동3가)	수성구	053-749-6200

□ 지방세

➊ (지원 대상) ①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②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➋ (지원 내용)

▪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지방세 감면(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거쳐 시행)

➌ (시행 시기) 행안부 → 지자체 지침 통보(2.5일)

※ 지방세 문의처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청	053-803-2505	대구 북구청	053-665-2371
대구 중구청	053-661-2371	대구 수성구청	053-666-2365
대구 동구청	053-662-2375	대구 달서구청	053-667-2371
대구 서구청	053-663-2371	대구 달성군청	053-668-2381
대구 남구청	053-664-2371

□ 관 세

➊ (지원 대상)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➋ (지원 내용)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ㆍ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2.6일~)

▪ (당일 관세환급)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ㆍ지급(2.6일~)

▪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2.6일~)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즉시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

※ 관세 문의처 (대구본부세관 053-230-5114)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053-803-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