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별표7>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별표8>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붙임2]”,  “업종구분 방법[붙임3]” 신청안내 자료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신청안내 자료 참조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기 타 :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 자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