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454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0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0. 3. 25.(수) ~ 4. 8.(수)

나.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등록자격

가. 공고 완료일까지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한 기관(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3. 25.(수) ~ 4. 8.(수)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E-mail / 제출처 : songi92@korea.kr

다.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2)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5) 교육이수 수료확인증(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 교육미이수 기관(업체)도 명부 등록이 가능하나, 추후 교육이수 하여야 구·군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상기 e-mail은 신청기간 내에만 운영됨

2) 신청기간 외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3) 신청접수확인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korea.kr 메일의 특성상 접수처에서 메일을 확인 하여도 상대측에서는 메일수신 확인이 되지 않음.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더라도 접수확인 전화 자제요망

4. 기타사항

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시행령(안)제정내용에 따라 등록 취소 될 수 있음.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법에 의한 건축물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분야는 중복으로 등록 가능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점검자는 교육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은 등록기관 책임 아래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정받아야 함.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미달 등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 될 수 있음

마. 문의처: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건축팀 (☎053-803-4621)

바. 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0.4.13.(월) 10:00 이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 공개

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운용 기간 : 2020.5.1. ~ 2021.12.3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자본금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교육이수 수료확인증(공고일 내에 교육이수 완료한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점검기관 등록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기술인력(작성 예시)

	인원	성명	자격	직무분야	교육이수여부	비고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 ○○○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 안전관리	미이수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	건축사보	건축사보	미이수
중급기술인	2명	○○○ ○○○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구조 건축시공	이수 이수
초급기술인	1명	○○○	초급기술인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 현황(작성 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 개)
균열폭 측정기	(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열화상카메라	( 개)
전자내시경	(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기타	(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시행령(안)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50%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직무분야 60% 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공통 및 건축분야)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안) 별표 2]

점검자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비고

1) 점검책임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단, 건축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중 에서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시행령(안) 별표 3]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21조제3항 관련)

구분	점검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점검책임자	일반교육(최초)	35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7시간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보수교육 (갱신)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기초교육 -심화교육	70시간 -기초35시간 -심화35시간
		보수교육(갱신)	14시간

비고

1)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