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냉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0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Ⅰ		사업목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한 냉장 차량 구입비 지원

Ⅱ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Ⅲ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체

*17년 유사 사업 기수혜 업체 제외

○ 사업기간 : 2020. 4. 1 ~ 2020. 12. 31.

○ 사업내용 :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60% 지원(최대 1,500만원)

Ⅳ		추진절차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 ~ 4.  17.

○ 신청방법

□ 영업자는 계란 냉장차량 지원신청서(붙임 1)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우편, Fax, 방문 등)

< 구 비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19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및 매출계산서* 사본 각 1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차량소유 여부 조회 동의서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선정(안) >
○ (공통) 2020.1.1. 이전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고, 해당 사업 공고 이후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업체에 한하며, ‘17년 기수혜 영업자는 제외 - (1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16천개 취급 업체 - (2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16천개 초과 취급 업체 - (3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천개 미만 취급 업체 - (4순위) 보유한 냉장차량 노후화로 새로운 차량 구매와 동시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 (5순위) 냉장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처리물량 등 운영규모상 냉장차량이 필요한 경우 ※ 동순위 업체의 경우 ’19년 매출금액이 많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3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선정기준 등 사업지침에 따라 대상 영업자 선정

- 희망 영업자가 제출한 서류 적정성* 등 검토·확인

*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지원대상 부합 여부 등 판단

- 서류 확인(필요 시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4		사후관리

❍ (영업자) 해당 냉장 차량 5년 이상 유지

* 폐업, 영업중단 등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 다만, 사고·천재지변 및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차량의 도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5년) 이상 계란 냉장운반 차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환수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 준수

5		향후 계획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서구청 홈페이지) : 2020. 03. 27~

❍ 지원 신청서 접수(서구) : 2020. 04.01~04.17

❍ 사업 대상자(영업자) 선정(서구) : 2020.  5월중

❍ 현장 확인 및 사업완료 결과보고 : 구입완료 후 즉시

* 상반기까지 사업 미완료 시 6.30(화)까지 사업 현황 및 계획 중간보고

사업신청		서류 확인 등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
대상 영업자 사업신청 (영업자→서구)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인 (서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영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서구→영업자)		현장 확인 및 사업완료 결과보고 (서구→대구시→식약처)

* 상기 일정 및 추진 기관은 사업 수행 경과 및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2.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 동의서.  끝.

【붙임 1】

계란 냉장차량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식용란 거래실적(’19년)			품목명	거래량(개)		기타 (‘19년 매출계산서 상 매출금액)
			달걀
보 조 금 신 청 액			원
계란 냉장차량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19년 식용란 거래내역서 또는 매출계산서(국세청 신고) 사본 1부 4. 냉장차량 구입 견적서 사본 1부 5.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6.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ㆍ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ㆍ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ㆍ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붙임 2】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 동의서
조 회 사 항	자동차 소유(등록) 여부
동의자	성 명 /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020년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법인)의 차량 소유(등록) 여부 조회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상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