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916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2020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7.

대구광역시장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20. 2. 21.이전 등록)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물량) : 8,683백만원(5,400대 정도)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므로 지원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모집대수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함

□ 선정 우선순위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201대)

② 차령이 오래된 순(제작일자 기준)

※ 차량 제작일이 같은 경우 차량총중량이 큰 차량 순, 대구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를 신규(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하는 경우이며,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후 구입한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통보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차구매에 의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자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400만원을 추가 지급

※ 지원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별도 접수하여야 함

□ 보조금액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보조금 지급금액 산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7.2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8.12. ~ 8.21.)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10.12일 이내)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市		차량소유자 → 市		市 →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차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 市		市 →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 市		市 → 차량소유자

1. 신청서 접수

□ 인터넷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 기  간 : ′20. 8. 12.(수) 09:00 ~ 8. 21.(금) 18:00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시청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배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민원신청 후 「민원신청 결과 확인」에서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

□ 등기우편접수 : ′20. 8. 12.(수) ~ 8. 21.(금)

❍ 보낼곳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3동 3층 기후대기과

❍ 우편접수는 ’20. 8. 2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 구비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1부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LPG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은 반드시 별도신청(공고문 참조)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후 민원신청(작성)

· 법인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유효함)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인증 후 작성한 신청서만 유효함(대리신청 안됨)

-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첨부(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파일은 한글, 그림, PDF형식 가능

·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은 앞면 전체가 나오도록 할 것

※ 접수 후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민원신청결과확인’에서 접수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이용안내’를 참고

2. 지원대상 차량승인 통보

❍ 통보일자 : 2020. 10. 12.(월)

❍ 통보방법 : 개별 우편 발송 및 문자 통보

❍ 통보내용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청구 방법 등

-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3.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점검자 의견란에 ‘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4.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제외

5. 보조금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확인서 교부일로 2개월이내 청구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1부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진말소폐차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대구광역시 발급) 1부

※ 기한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6.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대 상 자 :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시 추가지원

※ 신차구매시 추가보조금 지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교부 후 신차등록한 차량에 한하며, 조기폐차를 완료 후 차량구매보조금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확인서 교부일로 4개월이내 청구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 구비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1부.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1부.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대구광역시 발급) 1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대구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문의 및 안내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 053-803-5326

대구광역시 콜센터        ☎ 053-120

붙임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2.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6. 위임장 1부.  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대평정비	동구 안심로59길 17(동호동)	962-7692	동구(16)
2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동촌로 109(검사동)(동촌매매단지내)	984-9664
3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안심로 59길 39(동호동)(카월드매매단지내)	963-5432
4	(주)한국지엠 동대구서비스	동구 반야월로 298(각산동)	963-6800
5	The Car Service	동구 안심로 59길 29(동호동)	964-2077
6	자동차도우미정비공장	동구 안심로 500(괴전동, 오토피아내)	813-0530
7	(주)재왕모터스	동구 안심로 277(동호동)	984-9401
8	자동차시대종합정비	동구 공항로길 31길 9-7(불로동)	983-7444
9	원모터스	동구 안심로59길 28(각산동)	964-5527
10	미래1급정비	동구 경안로106길 23(동호동)	656-0101
11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안심로 327(각산동)	784-9664
12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반야월로 389(신서동)	784-9664
13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동구 반야월로 257(동호동)	784-9664
14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동구 반야월로 257(동호동)	963-9201
15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동구 안심로 100(율하동)	961-0743
16	현대동대구서비스	동구 안심로55길 10(동호동)	963-5000
17	에이엠씨	서구 북비산로17길 14-21(이현동)	522-9004	서구(4)
18	퍼스트엠	서구 문환로 37(이현동)	573-9697
19	월드자동차서비스	서구 문화로 46(이현동)	552-4545
20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서구 와룡로 480(이현동, 오토갤러리)	522-3572
21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북구 노원로 23길 10 (노원동3가, 오토월드매매단지)	354-4061	북구(6)
22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북구 팔거천동로 394(동호동, 강북매매단지)	324-2550
23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북구 팔거천동로 388 (동호동, 모터월드매매단지)	324-2560
24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오봉로 155 (노원동3가, 3공단매매단지)	354-7416
25	창일모터스	북구 노원동로 29 외 1(노원동3가)	358-0080
26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북구 노원로 115. 113호(노원동3가)	341-7668
27	수성종합서비스기아오토큐(주)	수성구 신천동로 25(상동)	768-0119	수성구 (1)
28	성서자동차검사정비	달서구 성서공단로54길 8 (월암동, 자동차경매장단지내)	582-4577	달서구 (11)
29	(주)뉴크로바정비	달서구 문화회관9길 52(장동)	585-4700
30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달서구 문화회관길 289-9(장동)	294-9913
31	㈜남대구터미널종합검사정비	달서구 성서공단로346(월성동)	585-6900
32	뉴대원모터스	달서구 장기로65길 2(장기동)	583-3682
33	차사랑정비	달서구 문화회관7길 17(장동)	588-5115
34	탈것자동차서비스센타	달서구 새방로 76(용산동)	552-5900
35	대성모터스1급정비공장	달서구 문화회관9길 10(장동)	581-9991
36	뉴글로벌모터스	달서구 문화회관5길 54(장동)	588-0007
37	호림자동차검사정비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9(호림동)	593-0025
38	월암1급검사정비소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8(월암동)	584-5700
39	대교1급자동차정비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104길 10	583-6363	달성군 (2)
40	창림종합정비공장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47	615-4747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FAX
1	삼양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서구 성서동로 222(장동)	592-7733	592-7732
2	삼정자동차해체재활용	북구 검단북로 11길 51(검단동)	382-5500	382-3995
3	대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서구 문화회관5길 16(장기동)	382-5600	591-1227
4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서구 국채보상로 16(중리동)	551-5777	551-5772
5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	동구 화랑로 100길 127(용계동)	964-4560	964-4123
6	달구벌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서구 문화회관길 232(장동)	592-8484	592-8486
7	광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서구 가르뱅이로 10길 20(이현동)	352-0050	352-0052
8	㈜달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8길 132-14	582-4114	584-4554
9	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달성군 유가면 용금공단길 9-4	611-5758	615-2290
10	㈜태역자동차해체재활용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556	558-6699	568-5599
11	㈜한국종합폐차장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68-32	566-8888	584-4844

[별지 제3호 서식]

접수	기후대기과 - (2020. . .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휴대전화번호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작성필요없음				⑮검사 기관	작성필요없음
			⑯검사 결과	작성필요없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법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번호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경유
	보조금신청금액	금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신차 구매계획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원본(성능상태 검사업체 발급) 2.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대구광역시 발급) * 폐차업체명 및 소재지 반드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번호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대구광역시 발급) * 폐차업체명 및 소재지 반드시 작성

(붙임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