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공고 제2020 – 113호

대구도시공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2차)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및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주택

□ 매입유형 : 일반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 매입기준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다세대주택은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용도에 의함.

공통사항	• 1동당 5가구 이상 주택(동별 일괄매입) • 사용승인일 : 2010. 8. 3. 이후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 • 난방방식 : 도시가스 • 호당 전용면적 최소 26㎡ 이상
일반매입임대	• 원룸 비율은 전체가구수의 60% 이하 • 투룸의 경우 거실의 최소면적은 8㎡ 이상
청년매입임대	• 대학가 인근 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매입불가 주 택	•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 등) 포함주택, 오피스텔, 다중주택(기숙사), 공동주택(연립, 아파트 등), (반)지하층 포함주택 • 건축물 구조상 하자(불법 증개축)가 있는 주택 • 재건축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주택 •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 사도, 맹지 및 타인 토지 점유주택 • 혐오시설 인접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소재주택 • 옥상출입이 불가능한 주택(주인세대 통과주택 포함) • 주택의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 이외의 구조인 주택 • 기타 공사 공급기준에 의한 임대공급 가능성이 낮은 주택

□ 매입대상지역 및 매입량

◦ 매입대상지역: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

- 매입제외지역: 달성군 전역

※ 임대주택 과밀지역(남구, 달서구)은 실태조사 시 감점 적용

◦ 2020년 하반기 매입예정수량: 95호

2. 매입가격

□ 매입가격

◦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격

3.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20. 8. 3.부터 목표수량 달성 시까지 상시 접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제외)

※ 목표수량 달성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접수 시 350-0296으로 사전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6]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00 남대구우체국 2층 대구도시공사 매입전세팀

◦ 상담전화 : 053)350-0296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1부  [별지1]

◦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 1부  [별지2]

◦ 신청주택 호별면적 1부  [별지3]

◦ 건물사진 및 약도 1부  [별지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별지5]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1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등) 각1부

◦ 건물상세도면(건축,구조,전기,설비 등) 1부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각1부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존임차인 관련서류 : 주택 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6]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청서 및 매입신청주택 임대차 현황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 주거복지 → 공급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열람용 서류 제출 가능)

※ 접수 시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 다가구 매입 절차

서류심사	→	현장 실태조사	→	대상주택 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

※ 각 단계 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서류심사는 일정 기간 접수 후 진행하며, 현장 실태조사 시 사전에 개별통보 함

□ 매입 대상주택 선정

◦ 신청접수 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

- 매입기준 : 주택 및 대지의 상태, 주택입지여건, 임대가능호수,  생활편의성, 임대가능성 등 제반사항 종합검토

◦ 해당 지역의 공가율, 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대거나 매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 매입기준 및 실태조사결과 부적합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5. 매매협의 및 계약체결

□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 안내

□ 매도인 의무사항

◦ 각 세대별 디지털 키, 도로명 주소, 건물명이 미부착된 경우 계약일 이전까지 설치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 시 소유주는 기존임차인에게 대구도시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잔여 임대차계약기간까지만 거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기존임차인의 확인서를 받아 매매계약 전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 매입계약일 기준 사용승인 2년 이내인 신축주택은 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시까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년, 보증율 3%)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의 경우 계약 시 하자담보를 위하여 사용승인 기한과 관계없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승강기가 있는 주택은 매입절차 진행 중 공사의 승강기 점검과 승강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기간:3년) 등 추가 서류 제출요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 대지(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분) 및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제한물권 등 도시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채권·채무 관계, 임대차관계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시 세대개방이 필요하니 소유주는 방문일정을 세입자에게 사전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며, 미개방 시 매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된 가구 및 가전제품은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기존 임차인이 없을 경우 주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 전까지 자진반출 가능)

◦ 건물의 가격 및 면적, 기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마감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주택은 현장조사 평가 시 10점 범위내로 감점을 합니다. (단, PF판넬 등 준불연재 및 불연재로 시공된 드라이비트 마감 주택은 감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시공된 마감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매입유형(일반매입임대/청년매입임대)은 접수 후 주택의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우리 공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습니다.

2020. 8. 3.

대구도시공사사장

(별지 1)

주택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20 . . .
③ 물건 소재지	지번주소 :				건물명
	도로명주소:
④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⑤ 가 구 수	가구	⑥ 주차대수				대
⑦ 대지면적	㎡	건 물 동 별	⑧ 건축면적			㎡
			⑨ 연 면 적			㎡
⑩ 건물사용 승 인 일	년 월 일	다세대 연 립 아파트 (세대별)	⑪ 전용면적			㎡
			⑫ 공유면적			㎡
			⑬ 공급면적			㎡
* 첨부서류	•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붙임서식) • 건물사진 및 약도(붙임서식)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면 첨부】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 지적도 1부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 주민등록증(또는)등본 1부 • 가구별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귀공사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본 주택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 소유자 ⑭ 성 명 : (인) ⑮ 주민등록번호 : ⑯ 현거주지주소 : ⑰ 전 화 번 호 : 휴대폰번호 :
대구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2)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

접수번호			건물명				물건소재지		구
건물 임대 현황	층별	호별	방수	거 주 현 황
				임차인 성 명		전화 번호		임 대 조 건
								임대보증금 (전세)		월임대료	임대기간 (년.월.일~년.월.일)
	1층	01
		02
		03
		04
	2층	01
		02
		03
		04
		05
		06
		07
	3층	01
		02
		03
		04
		05
		06
		07
	4층	01
		02
		03
		04
	차량출입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기타 ( )
	도시가스사용여부			□ 가능 □ 불가능 □ 기타 ( )
	룸(Room)수			□ 1룸( ) □ 2룸( ) □ 3룸( ) □ 4룸( ) □ 기타( )

(별지3)

신청주택 호별면적

접수번호				건물명
물건 소재지
구분	층별	호별	면 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1층	01
건물현황
		02
	2층	01
		02
		03
		04
		05
		06
		07
	3층	01
		02
		03
		04
		05
		06
		07
	4층	01
		02
		03
		04
		05
		06
		07
	옥탑

[주의] 1. 설계사무소 의뢰 또는 직접 계산하여 정확하게 기재 요망

2. 면적계산 착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합계면적은 건축물대장 상 층별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4)

건물사진 및 약도

○ 접 수 번 호 :

○ 물건 소재지 :       구                            (건물명 :               )

건   물    사   진

※ 건물전경사진 첨부

소  재  지   약  도

※ 작성방법

관공서, 전철역등 인지도가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표시

(별지 5)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사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고유식별 번호	정보주체 재산의 이익	3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매입업무 관련 감정평가업자 및 법무사 등	주택관리 소관업무 수행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   .     .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도시공사 귀중

(별지 6)

위    임    장

(대리 제출용)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주소
	도로명주소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 위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감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 - , 휴대전화:

○ 수임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 - , 휴대전화:

본인은 대구도시공사에 상기 부동산의 매도신청에 관한사항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용) 1부.

※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 한함

2.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구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7)

실태조사 평가표

○ 접 수 번 호 :		○ 건물명 :
○ 물건 소재지 :		○ 가구 수:

구분 (계100점)	평가항목	배점	적용기준	평점	취득평점	평가요령 및 감점근거
1. 건물의 노후 및 관리상태 (30)	공부상노후정도	15	4년미만	15
			4년초과 ~ 8년이하	10
			8년초과	5
	건물관리상태	15	감점10점이하	15		현장조사표 점수에 의거하여 배점
			감점20점이하	10
			감점20점초과	5
2. 생활 편의성 (25)	일상생활 편의성	5	4개 항목이상	5		반경 1,500m 이내 네이버 지도 활용 □ 대형마트 또는 시장 □ 초·중학교 □ 주민센터 □ 종합병원
			3~2개 항목	3
			1개 항목이하	2
	대중교통 접근성	10	버스5분이내 또는 지하철10분이내	10		네이버지도(도보) - 지하철: 분 - 버스 : 분
			버스10분이내 또는 지하철15분이내	8
			버스10분초과(지하철15분초과)	5
	주거편의성	7	3차순환선내	7
			4차순환선내	5
			4차순환선밖	3
	주차편의성	3	공부상 대비 실주차 비율 100% 이상	3		- 공부상: 대 - 실주차: 대
			공부상 대비 실주차 비율 100% 미만	1
3. 임대 가능성 (20)	잔여입주기간	10	50% 이상	10		6개월이내 퇴거가구 비율
			30% 이상	5
			30% 미만	2
	1동당 가구 수	10	10가구이상	10
			7~9가구	7
			5~6가구	5
4. 향후 개발가치 (20)	토지의 형상	5	정, 장방형	5
			마름모, 사다리형	3
			부정형(자루형)	1
	접면도로의 너비	5	8m 이상	5		2개도로 접할 시 1등급 상향
			6m 이상	3
			4m 이상	2
			4m 미만	1
	토지면적	5	200㎡ 이상	5
			165㎡ 이상	3
			132㎡ 이상	2
			132㎡ 미만	1
	용도지역	5	일반주거3종,준주거,상업지역	5
			일반주거2종	3
			일반주거 1종	2
			기타지역	1
5. 정책적합성 (5)	지역별균형매입	5	기타지역	5
			매입임대주택 과밀 지역	0

(별지 8)

현 장 조 사 표

○ 접 수 번 호 :		○ 건물명 :
○ 물건 소재지 :		○ 가구 수:
○ 조 사 일 자 :	20 . . .	○ 조사자:	(인)

점검항목	세부내용	조사내용	점수	조사요령 및 감점적용
1.건물관리상태	균열	균열 폭 0.5mm이상		1개소당 0.5점 감점(최대5점)
	결로	건물 내부 결로 발생		1개소당 3점 감점(최대20점)
		건물외부 1층 피로티 상부 천정미설치		3점 감점
	누수	방수불량에 따른 누수		1개소당 5점 감점(최대20점)
	지붕	구배 부 적정 물고임 발생		3점 감점
	계단	채광 및 환기창 미설치		5점 감점
		옥상직통계단연결 부 적정		5점 감점
	상수도 인입	- 10세대이하20A, - 11세대이상25A		10점 감점
	전기 계량기	세대별 전기계량기 미적용		10점 감점
	동파	외부공간(1층필로티 천정 등)에 설치된 급배수배관의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의 미 보온		5점 감점
	파손	각종 석재류 및 타일 탈락 파손		1장당 0.5점 감점(최대10점)
	사용자재	1층 주출입구 자동문미적용		5점 감점
	외벽마감재	드라이비트 등 화재취약 외관 마감재		10점 감점
	구조 형식	내진 성능이 취약한 구조인 주택		10점 감점
	세대내	도배장판 교체 유무		양호 (감점없음)	교체 필요시 (감점5점)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교체 유무		양호 (감점없음)	교체 필요시 (감점3점)
		도기 및 금구류교체 유무		양호 (감점없음)	교체 필요시 (감점5점)
		싱크대 및 가구류, 가전제품 교체 유무		양호 (감점없음)	교체 필요시 (감점5점)
		보일러교체 유무		양호 (감점없음)	교체 필요시 (감점5점)
	불법시공	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저촉으로 인하여 준공 후 불법시공		매입대상에서 제외
		최상층 발코니 및 계단실 상부 지붕이 없어 우수침투		매입대상에서 제외
		기타불법시공		【불법시공상황에따라적용】 -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경우 : 1개소당1점감점(최대5점) -복구가 가능하나 중한 경우 : 1개소당 5점감점(최대20점) -복구가 불가능하고 중한 경우 : 매입대상에서 제외
2.주차 편의성		공부상 대비 실주차 비율		실주차( )대/공부상 ( )대 (100% 이상 2점,100% 미만 1점)

점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조사요령 및 감점적용
3.건물이용현황	불법증개축	건축물관리대장과 상이하게 증축 또는 개축	매입대상에서 제외
	불법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과 상이하게 이용	매입대상에서 제외
	혐오시설인접	반경 100m 이내 인접	매입대상에서 제외
4.접면도로 너비	동측면	( )M
	서측면	( )M
	남측면	( )M
	북측면	( )M
5.건축물이용현황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옥탑층
6.현장 조사 결과 의견
매입대상제외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주택 ▪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노후 된 주택 ▪ 일조권확보 등 기타생활불편주택 ▪ 달성군 지역 등 관리상 문제 지역 ▪ 도시정비구역(주택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 및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 구조체의 균열 및 침하로 붕괴우려가 있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