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4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2020. 8. 2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27호)를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2) 처분내용 : 집합금지(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충족 시 예외)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대구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4.(월) 00:00 ~ 2020. 9. 10.(목) 24:00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27호에 따른 처분 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15:00부터

2. 고위험시설 3종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3종) :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대구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화) 15:00 ~ 2020. 9. 10.(목)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15:00부터

3.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 기타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4) 처분사유 : 대구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화) 15:00 ~ 2020. 9. 10.(목)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15:00부터

4. 고위험시설 11종 및 다중이용시설 11종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그 외 고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1종) : 클럽‧나이트 형태를 제외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유통물류센터

** 다중이용시설(11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2)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붙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 단,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

4) 처분사유 : 대구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10.(목) 24:00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27호에 따른 처분 기간을 위와 같이 연장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15:00부터

5.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대구시내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종사자

*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2) 처분내용 : 위 업소 또는 시설의 사업주·종사자는 영업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업소 또는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고지할 것

※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시 대화 삼가, 대화 시 마스크 착용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

4) 처분사유 : 대구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화) 15:00 ~ 별도 해제 시 까지
(계도기간 : ~ 2020. 9. 1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15:00부터

※ 단,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기존 행정명령(대구광역시 제2020-227호)과 내용이 같음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핵심방역수칙 1부. 끝.

붙임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사항)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콜라텍만 해당) ◾객실·테이블 간 이동금지 (콜라텍만 해당)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객실·테이블 간 이동금지 (콜라텍만 해당)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PC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고지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수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