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안)

2020. 9.

	행정안전부

Ⅰ.		추진 목적

○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기관 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정부 혁신 성과를 대국민 홍보

○ 정부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부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활용

※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의 권위 확보를 위해 유사한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

Ⅱ.		경진대회 개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방식 변경 가능

○ 일시 : ‘20. 11. 17.(수), 14:00 ~ 16:10

○ 장소 :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 : 현장 약 40명 내외 / 온라인 참여(일반 국민)

- (관계 기관) 중앙 ‧ 지자체 ‧ 공공기관 담당자 등 30여명

- (전문가평가단) 정부혁신 외부전문가 10여명

- (국민평가단) 일반 국민 100여명

○ 주요내용

- (방식) 기관 자체심사 및 대회 사전심사를 거쳐 왕중왕전에 오른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온라인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행사 내용) 사례 발표 및 현장평가, 시상식 등

Ⅲ.		추진단계 및 협조사항

□ 심사절차

기관별 사례 선정	➠	기관 별 사례 제출 (~9.29.)
각 기관 자체 심사, 우수사례 선정		기관 별 최대 2건 사례제출 ⇒ 행안부

➠	1차 전문가 심사 (10.6.~10.15.)	➠	2차 국민 심사 (10.26.~11.5.)	➠	경진대회 (11.17.~18. 중 1일)
	심사위원회 구성, 전문가 서면평가 ⇒ 3배수 선정		국민 참여 온라인․모바일 평가 ⇒ 시상 대상 및 왕중왕전 진출 사례선정		국민 온라인․모바일 평가 및 전문가 현장평가 ⇒ 최종 순위 결정

□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9.29.)

○ (대상기관) 全 행정기관(중앙‧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 (기간) 2019년 1월 ∼ 2020년 9월 현재까지 성과를 나타낸 사례

○ (분야) 2020년도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맞춰 ①참여․사회적가치, ②공공서비스, ③협업, ④행정혁신의 4개 분야로 구분

분야	내용	시상
참여·사회적가치	국민참여 확대 또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 사례	7점
공공서비스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제도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13점
협업	기관간 또는 민관 협업을 통해 정부혁신에 기여한 사례	6점
행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	6점

※ 경진대회에서 협업분야 수상 사례는 정부포상 기관 및 개인표창 추천 예정

○ (사례제출)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 별로 공공서비스를 제외(기 공문 시행)한 3개 분야에 최대 2건** 제출(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1건)

* 민간기업·단체는 민간과 행정기관(공공기관 포함) 간 협업사례를 ’협업‘분야로 제출

※ 2건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수순서에 따라 2건만 심사 예정

- 다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된 혁신사례는 제출 불가하며, 향후 경진대회 간 수상내역을 공유하여 중복 수상 방지 예정

○ (제출방법) 기관별 자체 심사 후 협업사례 1건을 ‘참고1’ 및 ‘참고2’ 양식으로 전자우편(collaboration@korea.kr) 제출

* (문의처)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경진대회 담당(044-205-2243, 2249)

□ 사전심사(10.6.∼11.5.)

○ 1차 심사(전문가 심사 / 10.6.~10.15.)-

- (심사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 제출 사례

- (심사위원)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10명 내외)

- (심사방식) 기관별 제출 사례를 서면 심사

- (사례선정) 분야별 시상 건수*의 3배수

* (시상 건수) 참여・사회적 가치 7, 공공서비스 13, 협업 및 행정혁신 각 6

○ 2차 심사(국민 온라인 심사 / 10.26.~11.5.)

- (심사대상)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분야별 시상 건수의 3배수)

- (심사위원)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 (심사방식) 원하는 분야의 왕중왕전 진출사례를 1인당 4건씩*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투표

* 참여기관의 인력 동원에 의한 투표 결과 왜곡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 투표 시 4가지 사례에 투표하는 경우에만 최종결과에 반영

※ 예) 가능 협업 분야 4개 사례에 투표, 다른 분야 미투표
불가 협업 분야 3개 사례, 행정혁신 분야 5개 사례에 투표

- (사례선정) 수상 사례 및 왕중왕전 진출사례(각 분야 상위 4건) 선정

□ 왕중왕전(11.17. 개최 예정)

○ (심사대상) 4개 분야 16개 왕중왕전 발표사례(분야 구분없이 통합 심사)

○ (심사위원) 내․외부 전문가 및 국민 평가단

○ (심사방법) 온라인·모바일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

∎ 발표 구성 : 정부혁신 우수사례 추진배경 및 내용, 성과

- PPT, PDF, 영상 등 5분 내외 분량의 시각적 자료 활용

-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둔 자유 방식 (연극, 공연 형태 가능)

○ 경진대회 본선 일정(안)   * 세부 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항목	시간		내용
사전준비	13:00~14:00	60’	• 무대 설치, 리허설 및 발표 순번 추첨
공식행사	14:00~14:05	05’	• 사회자 등장 및 행사 소개
	14:05~14:10	05’	• 개회 및 국민 의례
	14:10~14:15	05’	• 심사 방법 안내
발표 1	14:15~14:55	40’	• 8개 팀 발표 진행 * 팀 당 5분 발표
휴식 시간	14:55~15:10	15’	• 휴식 시간 및 자리 정돈
발표 2	15:10~15:50	40’	• 8개 팀 발표 진행 * 팀 당 5분 발표
시상 고지	15:50~16:05	15’	• 장내 정리, 시상 고지 및 점수 집계
시상식 * 장관님 시상 예정	16:05~16:17	12’	• 동상[장관상(5)] → 은상[국무총리상(6)] → 금상(4), 대상(1)[대통령상(5)]
폐회사	16:17~16:20	03’	• 폐회사

Ⅳ.		심사 결과 및 시상

○ 최종 순위결정 방법

-『사전심사(30%) + 현장심사(70%) 합산』하여 종합순위 결정

합계	온라인 국민 평가		왕중왕전 전문가 평가
	사전 심사 투표	왕중왕전 투표
100%	30%	40%	30%

○ (인센티브) 정부시상 총 16점

- (대상) 분야와 관계없이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1점

- (금상) 4개 분야에 분야당 우수사례 1점씩 총 4점

- (은상) 참여․사회적가치 및 공공서비스 분야 각 2점, 협업 및 행정혁신 분야 각 1점씩 총 6점

- (동상) 왕중왕전 진출사례 중 대상·금상·은상을 수상하지 못한 사례 5점

※ 협업 경진대회를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업분야 수상 시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근거한 인사상 인센티브(특별승진, 성과급 등) 부여 가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대상(1)	금상(4)	은상(6)	동상(5)
2000만원	1000만원	각 300만원	각 100만원

※ 각 분야별 우수사례 상위 3건 담당자에 개인 표창 지급(대표 1점, 국표 2점)

참고 1		협업 우수사례 제출 서식

분 야	□ 참여・사회적 가치 협업 □ 행정혁신

사례명
구 분	□ 주관사례	□ 협조사례 ※ 해당사례에 체크
기관명			부서명	(☎ xxx-xxx-xxxx)
작성자			e-mail

작성요령	· 용지여백과 글꼴은 본 서식을 그대로 사용 · 6하 원칙에 근거하여 개조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작성, 분량은 5쪽 이내 권장(그림·도표 첨부 권장) · 추진성과와 관련한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예) 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협약서 사본,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1. 추진배경

기재사항	· 추진배경과 함께 해당 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작성 · 해당 업무가 오래된 숙원사업 또는 정책이었다면 관련 근거 (예,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작성

○

-

2. 추진과정 및 사업내용

기재사항	· 창의적 방법으로 추진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준비와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기관‧구성원 등의 참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작성

○

-

○

-

3. 주요 성과 및 성공 요인

기재사항	· 주요 성과 - (협업 추진) 협업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이 감소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인 성과에 대해 작성하되,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작성 예) 민원처리기간 단축: 35일 → 25일 - (협업 문화 조성) 조직 내 협업에 대한 인식과 역량 제고, 조직 문화 개선 성과를 작성 · 성공 요인 - 타 기관·지역으로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성공요인을 작성

○

-

○

-

4. 협업기관별 역할 및 기여도

기재사항	· 기여도 - 협업과제(사업)를 추진함에 있어 협업(참여)기관별로 기여한 정도를 순위로 표시 - 최우수·우수(1~3위) 사례는 공동포상 예정이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재 * 기여도는 1차 전문가심사(예선) 시 외부위원의 평가 및 검증 예정 · 비고 - 주관기관 또는 협조기관 여부 기재 · 본문에는 협업(참여)기관별 역할과 기여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여도 순위별로 작성

구분	주요 역할(요약)	기여도	비고
(기관명 기재)		1	주관
(기관명 기재)		2	협조
(기관명 기재)		3	협조
⦙	⦙	⦙	⦙

○ 기관명

-

-

○ 기관명

-

5. 향후계획 및 시사점

기재사항	· 벤치마킹 시 고려사항 및 향후계획 작성 (타 지역으로의 확산 계획 등)

○

-

○

-

6. 기타 사항

<표> 참여자 (본 사례에 참여하여 협조한 각 기관별 담당자 목록)

기관명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참고 2		협업 우수사례 제출 서식(요약본)

사례명
구 분	□ 주관사례	□ 협조사례 ※ 해당사례에 체크
기관명			부서명	(☎ xxx-xxx-xxxx)
작성자			e-mail

작성요령	·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정확하게 작성 * 국민심사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공개 예정 · 각 질의에 대해 1쪽 이내로 서술형으로 작성(개조식 아님)

Q) 왜 협업하였나요?

▸(기재사항) 해당업무로 인한 국민불편, 행정낭비 등 이전의 문제점 등을 작성

(예시) 부천의 원도심 지역은 노후 건물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Q) 누구와 어떻게 협업하였나요?

▸(기재사항) 협업기관별 역할, 장애요인 극복 방법 등 협업의 관점에서 작성

(예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하2층 부분의 토지를 시(市)에 제공하는 대신 토지임대료를 받고, 시(市)는 공용주차장을 건립 및 토지임대료를 제공하고, L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최초 민-관-공 공동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 임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 및 조합원 이해 설득을 통해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공동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기재사항) 협업 추진 성과를 작성하되, 가급적 정량적 성과(민원 처리일수 단축 등)를 제시

(예시) ①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시(市)에 제공하여 향후 토지임대료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으며, ②시(市)는 토지매입 없이 공용주차장 건립하여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③공용주차장 건립으로 인근 주민은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④LH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민-관-공이 서로 협력하여 win-win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