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신청인)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 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된 때부터 산정)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성년자(만19세) 이후부터 산정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신청인(장애인) 및 배우자 포함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신청인(장애인) 미포함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성년자(만19세) 이후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부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 2019. 6. 4.> 제2조에 따라 종전의 1~3급(중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경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산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 우선 공급함

※ 동점자의 경우 ①장애 정도→②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③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④세대원구성→⑤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⑥대구시 거주기간→⑦연장자 순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

<서  식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장애유형		장애정도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세대 구성원 수 (신청인 포함, 동거인 제외)		□ 1인 단독세대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인 제외)		□2인이상 □1인 □없음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인 제외)		□유 □무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년 개월 (증빙서류 별첨) ※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
대 구 광 역 시 거 주 기 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5년 이상 □4년 □3년 □2년 □1년 □1년 미만
신 청 주 택		※ 아파트명 기재		신청유형
특 이 사 항		※ 대리인 및 가족 연락처 등 기재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확인자(접수담당)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  식  2>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대구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를 포함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허위사실 확인 및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 해당여부>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서  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장애 등급 및 직계존/비속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확인 및 특별공급 의뢰 시행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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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서  식 4>

위 임 장
수임인	(위임을 받은 분)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임자와 관계 : 위임자의 ( )
위임인	상기 수임인에게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 권한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을 하는 분)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유의 사항	위임장은 위임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서  식  5>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포기 서약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신청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신 청 주 택		※ 아파트명 기재		신청유형
특 이 사 항		※ 대리인 및 가족 연락처 등 기재
본인은 상기 대구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기관추천 신청을 포기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인) 확인자(접수담당)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