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26호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0. 11. 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를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일부에 대한 추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2)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3) 내    용 :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아래
추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추가 방역지침 >

대 상		이용자 수칙
중점 관리 시설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단,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일반 관리 시설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4) 기    간 : 2020. 11. 25.(수) 00:00 ~ 2020. 12. 02.(수)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25.(수) 00:00부터

※ 기존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0. 11. 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는 그 내용을 유지하므로, 본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의 방역지침과 본 행정명정에 따른 추가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