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2 (생략)

3.【관리규약의 제정】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2 (현행)

3.【관리규약의 제정】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현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19.4.23./시행 20.4.24.) 반영

제12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4. (생략)

제12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3조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4. (생략)

□ 법 조항 정비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K-voting)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신설)

제12조의3【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K-voting) 및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아파트e투표) 등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 추가

및 시행령(’20.4.24.)
개정사항 반영

- 영 제22조제2항

<신설>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이하 "경비원 등 근로자"라 한다.)) 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이하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20.10.20./시행 21.4.21.) 및 시행령(’21.1.5.)
개정사항 반영

- 법 제65조의2제2항

- 영 제19조제1항
제28호

<신설>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20.10.20./시행 21.4.21.) 및 시행령(’21.1.5.)
개정사항 반영

- 법 제65조의2제2항

- 영 제19조제1항
제28호

제19조【임원의 구성】 ①∼④ (생략)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⑥ (신설)

⑦ (신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④ (현행)

⑤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이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회장, 감사의 역할도 함께 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현 임기 중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

1∼3. (생략)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10. (생략)

②∼③ (생략)

④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및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현 임기와 현 임기에 연속된 직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발생한 사유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3. (현행)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10. (현행)

②∼③ (현행)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및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⑨  (현행)

□ 동별 대표자의 해임 요건 변경

□ 법 조항 및 법 내용 병기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이사가 공석이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순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매월, 00개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5. (생략)

6. (신설)

④ (생략)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이사가 공석이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순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 0(매분기, 매월, 00개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5. (현행)

6.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④ (현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20.4.24.) 반영

- 영 제14조제4항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 내용 중복으로 인한 문구 정정
(제19조제7항 내용 중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생략)

1∼15. (생략)

16.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관한 사항

17. (생략)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현행)

1∼15. (현행)

16.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

17. (현행)

□ 법 조항 및 법 내용 병기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④  (현행)

□ 재심의 요건 강화 및 재심의 신청서 서식 추가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장은 ○일 이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장은 ○일 이내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19.4.23.) 반영

- 제14조제8항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②  (생략)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②  (현행)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동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20.10.20./시행 ’21.4.21.) 반영

- 제65조제1항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②  (생략)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생략)

③∼⑧  (생략)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②  (현행)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3. (현행)

③∼⑧  (현행)

□ 문구 일괄 정비

제37조【운영】①∼④ (생략)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7조【운영】①∼④ (현행)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현행)

□ 문구 일괄 정비

제38조【운영경비】(생략)

1∼2. (생략)

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생략)

제38조【운영경비】(현행)

1∼2. (현행)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현행)

□ 오기 정정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1∼7. (생략)

② (생략)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1∼7. (현행)

② (현행)

□ 문구 일괄 정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⑤ (생략)

⑥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9조제1항제23의2호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⑧ (생략)

⑨ (신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⑤ (현행)

⑥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범위, 이용시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영 제19조제1항제23의2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⑧ (현행)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수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법 조항 및 법 내용 병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08
(20.12.4.) 공문

-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시·도 준칙 개정 요청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

①∼④ (생략)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표를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⑥∼⑦ (생략)

⑧ (생략)

1. 관리주체는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동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2. (생략)

3. 2호에 따른 결과는 동별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등】

①∼④ (현행)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표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⑥∼⑦ (현행)

⑧ (현행)

1. 관리주체는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2. (현행)

3. 2호에 따른 결과는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⑨ (현행)

□ 문구 일괄 정비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④ (생략)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 의결한다.

⑥∼⑧ (생략)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④ (생략)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 의결한다.

⑥∼⑧ (생략)

□ 오기 정정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및 공개】①∼② (생략)

③ (신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및 공개】①∼② (현행)

③ 매월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비 및 사용료는 부과명세(난방비 및 급탕비, 전기·수도·가스사용료는 사용량 포함)를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법령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공개방법 제시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문구 일괄 정비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생략)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계기, 가스정압기 등 장소 임대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⑥ (생략)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 사용내역 등을 영 제23조제8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현행)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기 삭제)

1. 중계기, 가스정압기 등 장소 임대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⑥ (현행)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 사용내역 등을 영 제23조제8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오기 정정 및 법 조항 및 법 내용 병기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③ (생략)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 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5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③ (현행)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띄어쓰기 정정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7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정식 고시명 기재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기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7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건축물 내부의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소방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 오기 정정

제8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①∼② (생략)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로써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와 금액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해당 단체에 문서로 회신한다.

④∼⑤ (생략)

제8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①∼② (현행)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로써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와 금액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해당 단체에 문서로 회신한다.

④∼⑤ (현행)

□ 문구 일괄 정비

제84조【규약의 개정】① (생략)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를 기재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84조【규약의 개정】① (현행)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를 기재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20.4.24.) 반영

- 영 제20조제5항

□ 문구 일괄 정비

제86조【규약의 보관】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규약의 보관】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일괄 정비

【별표8】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15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8】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12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오기 정정

【별지 제1호 서식】입주자 명부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1		연 락 처 2
	차량번호	(차종: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1		연 락 처 2
	차량번호	(차종: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온라인 투표관련 공지 및 투표실시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입주자 명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상 및
이용목적 추가

【별지 제2호 서식】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5.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및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5.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전화번호’ 추가

【별지 제9호 서식】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기존 사업자	상호	㈜		사업 분야			주택관리업자,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홈네트워크, 정화조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기타 용역
	주소			대표자 성명
	계약 금액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자격 유지 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 면허․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8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입주자대표회의(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장기수선계획공사가 부대 조건으로 반영된 경우 “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 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금액 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총평
향후 계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20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인)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소장 ○○○ (인) (주택관리업자)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입주자대표회의(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가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명절비, 선물비, 1년미만퇴직자 발생,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를 10점으로 함

【별지 제9호 서식】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기존 사업자	상호	㈜		사업 분야			주택관리업자,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홈네트워크, 정화조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기타 용역 (공사업자는 제외)
	주소			대표자 성명
	계약 금액	(현 행) (재계약)		기존계약기간 (재계약 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자격 유지 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 면허․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행정처분(별지 제8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총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평가 이유
	(A+B)		총계		100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이행		기존 계약 이행 정도		10
	사고,고장,민원		건수에 따라 차감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소장(입주자대표회의) 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입주자대표회의(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율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장기수선계획 공사가 부대 조건으로 반영된 경우 “0”
	재계약 금액		동결, % 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금액 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인상율 반영
총평
향후 계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20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인)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소장 ○○○ (인) (주택관리업자)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입주자대표회의(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가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3. 추가이익 제공 최소화는 사업비에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유급휴가, 명절비, 선물비, 1년미만퇴직자 발생, 비가입대상자 고용 등을 통해 추가이익이 제공된 경우를 말하며, 추가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정산을 통해 환급된 경우를 10점으로 함

□ 서식 정비

【별지 제13호 서식】재심의 신청서(제29조 관련)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재심의 신청서(제29조 관련)

재심의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신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재심의 사유

가. 법령 등 위반사항

나. 기타사항

3. 재심의 사항

가. 의결주문사항

나. 비용추계서

다. 기타사항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첨 : 신청인명단(동호수, 성명, 서명)

□ 신규 서식 정비

【별첨1】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조∼제8조 (생략)

제9조 (책임한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진다.

제10조(면책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별첨1】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조∼제8조 (생략)

제9조 (책임한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진다.

제10조(면책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20.4.24.) 반영

- 영 제14조제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