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 265호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일

대구광역시장

예방접종 관련 적용 안내 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적용기간(9.6.~10.3.) 중에는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4명) 포함 최대 8명)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③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➌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➍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2) 기    간 : 2021. 9. 6.(월) 00:00 ~ 2021. 10. 3.(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최대4명+예방접종 완료자 = 8명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6.(월) 00:00

2.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예외)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2) 기    간 : 2021. 9. 6.(월) 00:00 ~ 2021. 10. 3.(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행사․집회․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50인 미만 행사·집회 ․ 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 ․ 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50인 미만 행사·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도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4단계 공통, 인센티브적용×)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6.(월) 00:00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3단계 수칙과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을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임

★ 추가 적용 수칙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이용자)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3~4단계, 적용 권고)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적용 권고
▴학술행사
◦ (정의)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목욕장 시설의 경우, 본 고시의“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준수하되, 기존 고시한 행정명령(2021.8.27.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7호)의 내용(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따른다)을 모두 유지함.

2) 기    간 : 2021. 9. 6.(월) 00:00 ~ 2021. 10. 3.(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기본방역수칙 중 단계별 수칙은 3단계 기준 준수 ※ ①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의 2그룹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단, 수영장 제외]과 3그룹시설 중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오락실·멀티방, PC방의 경우에는 3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하여 시행하며, ②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의 2그룹시설 중 결혼식장의 경우에는 3단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수칙은 2단계 기준 준수 ③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의 기타시설 중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동거가족 예외)” 기준 적용 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함께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6.(월) 00:00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9. 6.(월) 00:00 ~ 2021. 10. 3.(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6.(월) 00:0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 2021.9.6.부터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1.9.6.이후 별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