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21 – 1918 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1.11.0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예산한도 내 선정)

3.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시비 40%)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지원한도(아래표)’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용량별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용 량 별	국비	지방비	합계	용 량 별	국비	지방비	합계
0.1톤 이상 0.3톤 미만	1,774	710	2,484	4톤 이상 5톤 미만	7,230	2,892	10,122
0.3톤 이상 0.5톤 미만	3,101	1,240	4,341	5톤 이상 6톤 미만	7,969	3,188	11,157
0.5톤 이상 0.7톤 미만	4,210	1,684	5,894	6톤 이상 7톤 미만	8,434	3,374	11,808
0.7톤 이상 1톤 미만	4,761	1,904	6,665	7톤 이상 8톤 미만	9,066	3,626	12,692
1톤 이상 2톤 미만	5,152	2,061	7,213	8톤 이상 10톤 미만	10,046	4,018	14,064
2톤 이상 3톤 미만	5,461	2,184	7,645	10톤 이상	10,861	4,345	15,206
3톤 이상 4톤 미만	6,773	2,709	9,482
⦁ 1톤 = 619,000kcal로 산정 ⦁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지원제외 대상)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단, ’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 후 자료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시공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세부 지원 범위)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단,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만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5. 신청기간 : ’21. 10.19.(화) ~ 11.02.(화) 18:00 까지

6. 신청방법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접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오산관 404호

※ PDF 파일은 이메일(degec@degec.or.kr) 제출

7.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1) :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PDF 파일 포함)

①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신청서 1부

②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③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양식 첨부) 1부

④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양식 첨부) 1부

⑥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⑦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⑧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또는 비영리법인 증명서 1부  ※ 아파트 등 일반건축물 제외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첨부) 1부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⑪ 이행확약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작성)(양식 첨부) 각1부

⑫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 의무 3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8. 사업장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서류검토/현장실사 → 선정심사위원회 → 승인통보

❍ (평가항목)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종류ㆍ설계조건ㆍ설계금액의
적정성, 설치효과 등

❍ 대구광역시(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업무처리지침 13page)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시 감점(60점 미만의 경우 사업신청 반려)

9. 사업비 집행

❍ 사업 완료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 다음의 ①, ②, ③, ④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③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④ 보조사업 관련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10. 보조금 환수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2)

11.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지원확정 대상업체만 유선연락 : 11월중(※신청 정도에 따라 변경가능)

12. 기타사항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업무처리지침 14page

❍ 사업 참여 시공업체는 준공불량, 기간미준수, 제출자료미흡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차년도(또는 상당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274) 및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보조금 회수기준

붙임 3.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붙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저녹스버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성명(담당자)			핸드폰 번호
업 종			설치장소
주소(소재지)	( )
2. 시공업체
상호(업체명)					성명(대표자)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 )
3.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ㆍ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4.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ㆍ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5.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6.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21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1부 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양식 첨부) 1부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1부 4. 사업장 위치도(양식 첨부) 1부 5.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6.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또는 비영리법인 증명서 1부 ※ 아파트 등 일반건축물 제외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첨부)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10. 이행확약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작성)(양식 첨부) 각1부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시공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이행 확약서(배출업체용)

배출업체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대표자연락처
시공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1. 당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환경관련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2. 특히, 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하는 자부담금(공사비의 10% 이상) 납입 의무(공사착수금, VAT포함)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추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업비(보조금(국,시비)) 환수조치 수용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 자부담금을 허위 납입 및 현금(물품) 등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자부담금을 허위 납입 또는 면탈받는 행위 등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이행 확약서(시공업체용)

시공업체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대표자연락처
배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1. 당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시공업체로 참여함에 있어 환경관련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2.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하는 자부담금(공사비의 10% 이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업비(보조금(국,시비)) 환수조치 수용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받은 자부담금을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행위

나. 기타 소규모 사업장 자부담금을 허위 납입 또는 면탈해 주는 행위 등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2		보조금 회수기준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방지시설 설치 후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
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

붙임 3		저녹스버너 인정제품 공급업체 현황

구분	업 체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대림로얄이앤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152	054-971-2594
2	㈜대열보일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안길 18 (성곡동 661-6)	031-599-9500
3	㈜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오정로 43	032-348-3800
4	㈜동광보일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041-533-0241
5	㈜발트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72 (백현동 472-100)	031-781-6200
6	㈜범양써머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E동 104)	02-2083-2772
7	㈜부-스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가양동)	02-3661-0573
8	㈜수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07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79번길40(태전동)	031-798-7700
9	㈜조일특수보일러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237번길 38 (정왕동)	031-498-4143
10	㈜청우지엔티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 25로58번길 23 (정왕동)	031-497-2080
11	한국미우라공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701-1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02-2671-2410
12	흥국공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41(5층)	031-365-8888
13	한국코로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9-2	031-491-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