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203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11. 10.(수) ~ 12. 7.(화), 28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12. 8.(수) ~ 12. 10.(금)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다.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배경

○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4항 신설ㆍ시행(’21.10.28.)

-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격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완료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업체

3. 등록신청 방법

2021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업체)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1.12.31.자로 폐쇄될 예정이므로, 2022년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1) 파일형식 : pdf 형식만 가능 (zip파일 등 불가)

2) 파일명칭 : 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개설신고ㆍ등록번호–성명

예시1) 건축사사무소 : OOO건축사사무소-123-홍길동.pdf

건축사사무소OOO-123-홍길동.pdf

예시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OOO-123-홍길동.pdf

3) 제출서류상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나. 제출처(제출방법) - 1), 2) 동시 신청

1) 온라인 등록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 기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등록자는 온라인 등록 불필요하며,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필요

* 등록 방법 : 해체공사감리자 – 감리자 신청현황 – 신청서 작성

가) 사업자 등록증

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라) 행정처분조회서 등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한함)

마) 감리자 교육 수료증(교육을 수료한 경우)

2) 이메일 신청 : bre1098@korea.kr 접수

가)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양식)

4.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외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나. 신청접수확인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korea.kr 메일의 특성상 접수처에서 메일을 확인 하여도 상대측에서는 메일수신 확인이 되지 않음.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더라도 접수확인 전화 자제요망

다. 이메일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접수처리됨

라. 제출서류는 등재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마.「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거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감리자 및 상주 감리원은 지정시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람

바.「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의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2)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명 이상*

3)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령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 이상

사.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의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필수확인점)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여야 함

아.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제한될 수 있음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작성 시 제외될 수 있음

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후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지정 대장 관리 업무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대행함

5. 기타사항

가. 문의처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지역건축안전팀(T. 053-803-5262)

나. 감리자 등록명부 공개 : 2021.12.17.(금) 13:00 이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 공개

다.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운용 기간 : 2022. 1. 1. 부터

(양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중복선택 가능)	[ ] 신규					[ ] 제외 후 재신청
	[ ] 해체허가(연면적 3천㎡ 미만), 일부 해체신고					[ ] 해체허가(연면적 3천㎡ 이상)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ㆍ상호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
	사무소 주소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