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75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61호)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장

2022.3.1.부터 모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 및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조치 해제(단,종교시설 제외)

1. 사적 모임: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8명까지 가능)

<적용 원칙>

○ (대상) 대구시 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실내외 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가능

1) 대    상 : 대구시 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2) 기    간 : 2022. 3. 21.(월) 00시 ~ 4. 3.(일) 24시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21.(월) 00시

2. 집합·모임·행사(사적모임 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적용 원칙>

○ (대상) 대구시 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예시) 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이하 ‘일반행사’라 함)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시설별 수칙이 있는 경우, 당해 시설 수칙 우선 적용

○ (일반행사 개최 요건)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이고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 행사 중 취식 가능하나, 행사 전·후 취식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내 가능

○ (인원수 제한)

•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가능

• (3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아래 ①~③의 경우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 (인원산정 예외)

•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의 개최 요건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③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1) 대   상 : 대구시 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2) 기    간 : 2022. 3. 21.(월) 00시 ~ 4. 3.(일) 24시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집합․모임․행사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21.(월) 00시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뮤비)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 편의점(업종무관, 취식시 적용),

홀덤펍을 포함(이하 ‘식당·카페’라 하며 모든 시설의 부대시설 포함)

○ (적용 원칙) 기본방역수칙(붙임)의 시설별 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 (콜센터, 물류센터)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하여 아래 의무사항 준수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뮤비)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3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2) 기    간 : 2022. 3. 21.(월) 00시 ~ 4. 3.(일) 24시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21.(월) 00시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2. 3. 21.(월) 00시 ~ 4. 3.(일) 24시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21.(월) 00시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4.(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별도 고시 전까지 잠정 중단 ○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 대회시설 등인 경우, 위 다중이용시설(33종)과 이용특성 및 행위가 유사하고 방역조치의 형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위 다중이용시설(33종)의 방역수칙을 적용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연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