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營業 事前豫防을 僞한

Yellow-Card(경고장)制 實施

위생·유통관련업소 점검시 행정지도가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하여Yellow-Card(경고장)제 실시로 사전예고 함으로써 불□탈법 영업을 예방하여 대주민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 영업질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推進背景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서민 업주들의 고충완화와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의 급증을 최소화하고

○ 무계획적인 지도□점검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업주의 억울함을      사전 예방

□ 現 況

총 계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유통관련업
5,265개소	3,756	1,065	444

□ 推進方向

○ 현재 사전예고제로 추진중인 영업자 자율점검 및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발부와 병행하여 실시

○ 행정지도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Yellow-Card(경고장) 발부

○ Yellow-Card(경고장) 발부는 위반사항 1회에 한하여 실시

□ 推進事項

○ 추진기간 : 년 중

○ 경고장 발부대상 세부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1차위반)
식품 접객업		▷ 건강진단 미필 : 과태료 20 ∼ 50만원 ▷ 영업장 면적변경 : 영업정지 15일 ▷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또는 다류만 취급하는 다방형태 영업 : 영업정지 15일
유통관련업	노래 연습장	▷ 칸막이 시설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m(또는 0.8m) 이상 부분에 1□ 이상의 투명유리창 미설치(곡목표 또는 커텐 등으로 가리개 를 설치한 경우 포함) : 영업정지 10일 ▷ 지하층 및 3층 이상 업소의 비상시설 미설치 : 영업정지 10일 ▷ 등록 시의 상호 임의 변경표시 : 영업정지 10일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구획, 별도의 출입문 미설치 : 영업정지 10일 ▷ 특수조명시설 설치(촉광조절장치, 유색조명등) : 영업정지 10일
	일반 게임장	▷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 물 설치 : 과태료 500만원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1.5m 이상의 칸막이 미설치 또는 미구획 : 영업정지 10일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 또는 게임물 제공 : 영업정지 1월 ▷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 과태료 50만원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공중 위생업		▷ 영업신고증, 면허증원본(이·미용), 요금표 미게시 : 과태료50만원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미비치 : 과태료 50만원 ▷ 매월 1회 이상 소독 미실시(숙박, 목욕) : 과태료 50만원 ▷ 객실·침구 등의 미청결(숙박) 및 업종별 위생관리의무 미준수 : 과태료 50만원 ▷ 이·미용업소의 별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영업정지 : 1월

○ 업소점검시 상기 대상기준의 당해 업소에 대해 1회 경고장을 발부하고       기한 내 시정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 시정기한 만료 후 2차 점검 확행 및 미이행 시는 확인서 징구로 법질서      확립

□ 期待效果

○ 행정처분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소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영업주 자율적 건전영업 실천 유도로 행정공신력 제고

○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주민 친절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