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3호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등)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 18.

대구광역시장

Ⅰ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 ‧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18. ~ 2023. 2. 3.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문의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선정결과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23년 3월 중 발표 예정)

Ⅲ

신청자격

1. 신규심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2.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3.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 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우수ʼ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진흥원 또는 지원기관에 평가의뢰)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Ⅳ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신  규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금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 × 일정비율✻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 +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3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역 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 동시적용 시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추가비율 적용 (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지원약정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70%
월 209시간	1일 8시간	2,010,580	1,005,290	1,407,400	804,230	1,407,40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760,460	880,230	1,232,320	704,180	1,232,320
월 156시간	1일 6시간	1,500,720	750,360	1,050,500	600,280	1,050,500
월 130시간	1일 5시간	1,250,600	625,300	875,420	500,240	875,420
월 104시간	1일 4시간	1,000,480	500,240	700,330	400,190	700,330
월 78시간	1일 3시간	750,360	375,180	525,250	300,140	525,250

※ 계속고용 추가지원 비율은 2023년 대구광역시 지역자율사업에 의함.

(필요에 따라 해당 사안 발생 시 추가 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Ⅴ

참여제외 대상

1. 신규심사 제외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판단시점 : 공고한 월의 전월 말 기준(2022. 12. 31.)

※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용요건이 지원 개시 이후 미총족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시점부터 지원

- 다만, 미충족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자체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없이 계속 지원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별표 1)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 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우수ʼ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노숙인, 도박·알콜중독자, 갱생보호자, 보호종료아동 등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ʻ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ʼ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ʻ사회적가치 지표ʼ 수준은 대구광역시에서 평가하되,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 평가 의뢰 가능(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 3년차 지원방식 적용

- 청소업 등 업종에 따라 고용근로자가 원청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인원을 제외하고 일자리 유지여부 판단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⑧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⑩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2. 재심사 제외대상

▢ 다음 ① ~ ③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신규심사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할 경우 재심사 참여 가능

* 당시 매출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 등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용

* 일자리창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②‘지원기간 중’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ʻ지원금신청관리ʼ 메뉴에서 해당 기업  ʻ임금체불ʼ 정보를 통해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동 사안에 한해 재심사 참여 가능

* 임금체불 시기가 코로나19 확산시기 및 매출액 감소 등이 입증되고 추후 임금체불 해소된 경우 적용

③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ʻ기업정보관리ʼ 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Ⅵ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사항 : 신청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규모(지원인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신규기업과 재심사 기업을 구분하여 심사(심사 기준표 참조)

- 지원인원 규모는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심사기준 및 배점

- 신규심사 :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

- 재심사 : 사회적 가치(35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5점), 자율경영공시여부(가점 5점)

❍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⑥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참여 기업보다 신규 참여기업 우선 지원 가능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신규참여 기업 선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지원인원 결정(조정)

❍ 신규심사 :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원 이내에서 다음 기준으로 결정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 배정 가능

❍ 재심사 :「재심사일 현재」참여인원을 계속지원 하는 것이 원칙

- 참여인원 중 청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초과배정 가능

▢ 추진절차

선정절차		주 관		일 정(안)
모집 공고	⇨	대구시	⇨	1. 18. ~ 2. 3.
↓
신청・접수	⇨	신청기업 → 자치구(군),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
요건심사	⇨	자치구(군), 지원기관	⇨	2. 6. ~ 2. 17.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	자치구(군), 지원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서류송부	⇨	자치구(군) → 대구시	⇨	3. 3.
↓
심사・선정(대면심사)	⇨	대구시(심사위원회)	⇨	3월 중(예정)

Ⅶ

제출서류

1. 신규심사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임금 입금거래내역(법인계좌),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는 2022.12.31.기준, 임금대장 및 입금내역은 최근 1개월분

‣ 임금대장 :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4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붙임4-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5)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

⑧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붙임7) 및 증빙서류

2. 재심사

① (재심사)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1)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임금대장

‣ 근로자 명부 : 약정기간 동안(2022. △△. 1. ~ 2022. 12. 31.) 월별 제출

‣ 임금대장 : 약정기간 내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예) 해당 구·군 참여근로자 승인 공문 등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4.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4-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⑤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5)

⑥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붙임6)

⑦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사본

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

⑨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붙임7) 및 증빙서류

3. 재참여

① (재참여)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1-2)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임금대장

‣ 기준일 : 공고일 기준 및 일자리창출사업 인증 3년차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 기준

‣ 임금대장 :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예) 해당 구·군 참여근로자 승인 공문 등

④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4.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4-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⑤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5)

⑥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사본(과거 지원기간분 전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본

⑨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붙임7) 및 증빙서류

▢ 유의사항(공통사항)

❍ 제출부수 : 각 1부 (해당 구 ‧ 군에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Ⅷ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 ‧ 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Ⅸ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803-6475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661-2565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 구	경제정책과	662-2593	동구 아양로 207
서 구	경제과	663-2664	서구 국채보상로 257
남 구	시장경제과	664-2618	남구 봉덕로 61
북 구	일자리정책과	665-2684	북구 옥산로 65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666-4321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667-2541	달서구 학산로 45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668-2653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 956-5001(상시상담)

붙임  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1-2.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1부.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

4-1.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1부.

5.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부.

6.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부.

7.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 1부.

[붙임 1] 신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붙임 1-1] 재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부처형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유급근로자 명부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 1-2] 재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 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붙임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 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붙임 3]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성별	출생년도	입사일	퇴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평균 임금 (천원)	일자리 참여여부 ①자체인력 ②일자리(일반) ③전문인력 ④기타지원
1	김길동	남	1970	2011.3.1	2020.1.28	5	40	1,200	①자체인력
2	이길동	남		2012.3.1		12-가	40	1,200	② 일자리(일반)
3	홍길순	여		2012.3.1		1, 3	20	700	③전문인력
4	박길순	여		2012.3.1		해당없음	30	900	④기타지원
5
6
7
8
9
10
11
※ 작성방법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등기임원(이사, 감사) 제외 ※ 단,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입사일: 고용보험 가입일자(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 -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자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붙임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최근 6개월)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붙임 4-1]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붙임 5]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붙임 6]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 :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 :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인가요?	□예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붙임 7]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

1	신청서 작성서식(기업용)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3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2년)를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기업용)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설립일
주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인증(지정)유형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측정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미  션

비  전

추진전략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	미션선언문 □	비전선언문 □	기타 자료 □

* 해당항목에 체크박스 표시(중복체크 가능)

측정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요약)

측정기준

유 □

무 □

담당인력

유 □

무 □

성과보고서

유 □

무 □

평가위원회

유 □

무 □

평가결과

사내 공유

유 □

무 □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합계

의사결정기구 참가비율
회의결과 공유비율

측정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

(단위: 원, 시간)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원/시간

측정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교육과정 명	전체 근로자수	수혜자 수	교육 시간	1인당 교육시간
	[A]	[B]	[C]	[D]=(B*C)/A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측정지표	10. 고용성과

(단위: 명, %)
2022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a)	2021년도 총 유급근로자수 (b)
고용 성장률 ((a-b)÷b) x 100%

측정지표	11. 매출성과

(단위: 원, %)
2022년도 매출액 (a)	2021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b) x 100%

측정지표	12. 영업성과

(단위: 원)
구 분	내 용
영업이익

측정지표	13. 노동생산성

(단위: 원, 명)
2022년 총 매출액(a)	2022년 총 유급근로자(b)
노동생산성 (a÷b)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및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회적가치 측정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 활용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전문 용역기관

2.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전문 용역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에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