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ㅇ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ㅇ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ㅇ 신청기간 : ’24. 4.21.(일)까지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보수보강 미확약시설, 시설(물) 관리자 외 신청시 ,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2.~ 6.21.)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주민신청		대상선정		안전점검		후속조치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시설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홍보 ‧ 서식 비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된 신청서 이송 ( → 안전총괄부서)		‧ 세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취합(분석)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 안전총괄부서) ‧ 보수방법 제시		‧ 점검결과 공개 및 통보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 신청인, 관리주체) ‧ 결과보고시 실적제출 ‧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오프라인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시설물소유(관리자) 여부	□ 일반시민(공공분야일 경우) □ 소유자 □ 관리자
점검대상 시설물	명 칭
	위치(주소)
시설점검 요청사항	※ 간략하게 작성 (필요시 사진, 동영상 등 첨부)
후속조치 이행확약 (민간시설의 경우)	□ 국가안전정보통합 공개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결과 공개에 동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동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신청제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 제외 : 보수보강 미확약시설, 시설(물) 관리자 외 신청시,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붙임 2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문 - 오프라인(지자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4. 4. 21.까지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

* (공공시설) 일반시민 신청

(민간시설) 관리자 및 소유주 신청

❍ 선정방법 : 자체기준을 통한 선정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선정제외 : 보수보강 미확약시설, 관리자 외 신청시,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점검실시(4.22.~ 6.21.)

❍ 점검방법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는 시설 소유 주체에 있음

❍ 처리절차

주민신청	⇨	대상선정	⇨	점검실시	⇨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동 행정복지센터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민관 합동 점검 (시설소관부서)		안전총괄과 →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