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376호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2019년도「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3.  18.

대구광역시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은 참여제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지원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회계연도 내 (2019. 12. 31.까지) 종료 가능한 사업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게 적정성을 판단함

4.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최대지원금액: 3억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비율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최초 신청 기업)	10% 이상
지원 2회차(2번째 신청 기업)	20% 이상
지원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 기업)	3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참여기업은 자부담액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 유지

<예시 : 지원1회차 기업>

총 사업비(A) 1억원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청기업 자체부담) 총사업비에서 제외
보조금(B) (A×90% 이하) 9천만원 이하		자부담분 (A×10% 이상) 1천만원 이상
국비(B×70%) 63백만원	시비(B×30%) 27백만원

Ⅱ	세부사항

1. 사업개발비 사업 지원

❍ 연간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단,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최대 3억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연간 1억원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

(* 단,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2.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금액: 연간 3억원 한도

❍ 기본요건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신청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기간내 기업만 해당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대구시에 제출

* 단, 한 구·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내용: 1 운영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 지원기간･최대 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 단, 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약정체결) 기초단체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취합 보고 ※ 단 한 시·군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기초단체에 보고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 사업운영 등으로 운영체가 해체되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3. 사용불가 항목(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인사․노무․회계․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Ⅲ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019. 3. 18(월) 09:00～4. 2(화) 18:00

※ 사업설명회(사회적가치측정보고서 작성방법 포함)

- 2019. 3. 21.(목) 14:00~16:00/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상상홀(중구 중앙대로 402)

2.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전산장애 유의) 및 기초자치단체 원본 제출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1661-400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군에 제출(파일포함)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신청방법>

①기업회원 가 입	□	②지정공모 선 택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작성	□	④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	⑤ 기타 증빙서류 첨빙

3.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4. 신청서류(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에 한함)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사본(해당조직형태만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및 단위사업별 계획서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 2018년 4~5월 제출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출력 후 제출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⑦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2018년 기준) 및 증빙서류

⑧ 사회적(경제)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

* 사이버 교육사이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 러닝(www.seis.or.kr)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1시간), 사회적기업 회계실무(1시간)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⑩ 2011~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 자료(2회차부터)

⑪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⑫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제조(공사)원가명세서(해당기업만 제출),

이익잉여금(혹은 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2016년~ 2018년),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함

⑬ 사업비 소요액(신청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견적서: 2개 업체 이상(본견적,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⑭ 사회서비스 제공서류(1년 이내/해당있을 경우)

⑮ 유급근로자 명부(현재 기준), 근로계약서(현재 기준), 급여대장(2019년 2월 기준),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등

⑯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내용: 사업개발비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2. 심사일정: 5월중 예정(개별통보)

3. 심사방법

❍ 선정방법: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에 채점 및 의결로 결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예산과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지원액 결정

※ 심사결과 총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심사항목

심사항목	착안사항
사업계획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정성적 판단
	신청금액의 적절성: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계량적으로 판단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기업 성장성 (30점)	기업의 성장 가능성: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율로 계량적 판단 * 신생기업 등 측정이 불가할 경우 정성적으로 판단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노력을 정성적으로 판단
사회적 가치 (30점)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요소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를 계량적으로 판단
자율경영공시 (5점 가점)	자율경영공시 여부

❍ 심사 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 중복적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제한

- 인증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산정 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ʻ웹 접근성ʼ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4. 결과통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5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심사 및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평가내용 등은 비공개로 함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803-6482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661-2565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 구	창조경제과	662-2594	동구 아양로 207
서 구	경제과	663-2663	서구 국채보상로 257
남 구	시장경제과	664-2618	남구 이천로 51
북 구	도시재생과	665-2684	북구 옥산로 65
수성구	일자리투자과	666-4322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667-2541	달서구 학산로 45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668-2652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 ☎ 956-5001(상시상담)

§ 붙임 1. 신청서식 각 1부.(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

2. 사회서비스제공서식.  끝.

제출서식 ①(일반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 면)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제출서식 ①(공동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제출서식 ④(지원사업 계획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제출서식 ④(지원사업 계획서 첨부서류)

단위사업별 계획서

단위사업명 : ○○○○○○

1. 사업의 필요성

- 이사업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작성

-

2. 세부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상세히 작성

- 사업추진 방법도 기재

3. 추진일정

- 월별추진일정 작성

4. 예산세부내역

-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작성, 산출기초 포함

5. 사업기대효과

- 이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작성

※ 1～ 2장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가능

※ 작성요령 : 단위사업별(서식3의 단위사업 구분/ 예시 :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쇼핑몰 구축,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제작 등) 각각 작성하되, 사업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

제출서식 ⑤(예산운용계획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 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식 ⑥(사업보고서)

제출서식 ⑦(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작성요령 참조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작성요령 참조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1. 보고서 서문 포함, 각 지표별 2장 이내 중요내용 요약기재

*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글자크기 편집가능하며 추가 기재를 원할 시 현장실사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및 조사자 면담으로 세부내용을 제시

2.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19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8년)을 의미

□ 보고서 서문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3.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4.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2018년 12월 기준)

②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 수준(2018년 12월 기준)

③사회적 가치 실현노력(2018년 기준)

④ 괜찮은 일자리(2018년 12월 기준)

구 분	내 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전체 근로자 ( )명 중 ( )명 해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체 근로자 ( )명 중 ( )명 해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전체 근로자 ( )명 중 ( )명 해당

⑤ 근로자 보건 및 안전(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⑥ 고용의 질(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구분	생산·판매과정 및 결과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가치
이용자 (수혜자)의 사회가치

증빙서류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내역 및 유급근로자 명부

- 2018년 12월 임금대장 및 직원 근로계약서(괜찮은 일자리 확인자료)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증빙서류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관련 MOU 문건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등

- 협의체 회원사 명단, 협의체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①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2018년 12월 말 기준 근로자 수	2017년 12월 말 기준 근로자 수
( )명	( )명

② 구성원 성과급:

③ 교육훈련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④ 시설투자비(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① 지역사회 재투자:

②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증빙서류

-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11. 매출성과

(단위: 천원, %)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2018년	천원(a)
		※((a-b)÷b) x 100%
2017년	천원(b)
		※((b-c)÷c) x 100%
2016년	천원(c)

증빙서류

- 2016년, 2017년, 2018년 재무제표

※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① 제도개선 노력 ② 전문인력 도입 ③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④ 경영시스템 개선 ⑤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⑥ R&D 투자 ⑦ 기타
혁신의 결과	①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② 고객만족도 증가율 ③ 자원절감 ④ 이용자 수 증가 ⑤ 기술적 성과 ⑥ 혁신 제품·서비스 ⑦ 기타

제출서식 ⑩(사업성과자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성과자료

○ 기업명 :				(단위 : 천원)
연도별	세부항목	지원금	사업성과		비고
합계
2018년	소계
2017년	소계
2016년	소계
2015년	소계
2014년	소계
2013년	소계
2012년	소계

※ 사업수행자가 지원받은 사업개발비에 대하여 연도별로 구분 기재

※ 세부항목은 홍보비 내에서도 리플릿, 포스터, 신문광고, 기념품 제작 등 품목별,

내용별로 나누어 자세히 기재(필요시 행 추가 또는 별지 작성)

※ 사업성과는 사업을 수행한 결과 얻은 성과물 구체적 기재(매출실적 보고서 등 첨부)

- 영업실적 증가 : 월매출 0%이상 증가

- 회사이미지 제고

- 판매량 증가 :

- 구체적 성과물 기재

- 판매실적 증가 :  전년대비   00천원 증가

제출서식 ⑪(정보이용동의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제출서식 ⑭(사회서비스 제공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예시)

※실적이 없는 난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제공 증빙서류 별첨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사회서비스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참고사항)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역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제출서식 ⑭(사회서비스 제공서류 2.)

: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기관)이 제공 받은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때 사용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1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제출서식 ⑮(유급근로자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참고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예)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 ~ 39)
문화예술 ·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 · 예술 활동과 레저 ·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예)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예)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 ~ 75)
간병 및 개인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예)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