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2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4. 6.(15일간)

3.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제1항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 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 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청소과(☏.053-663-2711, FAX.053-663-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