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제201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이륜자동차 무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공시송달 기간 : 2019. 4. 11. ~ 4. 26.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김*경	달서천로**길 5, 10*동 20*호(원대동1가)	400,000원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께서 3월 14일 소유하고 계신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셨기에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의견진술기간 : 2019년 4월 30일까지

(2) 의견진술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663-4487)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장